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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6.15)
등록 2013.09.24 11:59
조회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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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중동, 참여연대 UN 서한에 “이적행위” “종북좌파” 매도
2. ‘마이웨이’ MB 연설… <조선><중앙> “MB, 선거 민의 수렴하겠다는 것”
조중동, 이번엔 참여연대 ‘마녀사냥’
1. 조중동, 참여연대 UN 서한에 “이적행위” “종북좌파” 매도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요지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에 보낸 것을 두고 조중동이 대대적인 ‘색깔공세’, ‘마녀사냥’에 나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국, 유엔 사무총장실, 유엔한국대표부에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을 담은 보고서의 번역본을 전달하면서, “참여연대 보고서를 포함 모든 근거들을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하며,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14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참여연대를 향해 “어느 나라 국민이냐?”며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 제기를 ‘애국 대 매국'의 프레임을 들이대며 사태를 호도했으며, 청와대는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 지 묻고 싶다”며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NGO들이 자국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국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2004년부터 유엔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그동안 유엔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도 관련 사안에 따라 공식적인 의견을 보냈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호관을 초청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NGO들의 국제사회 논의과정 참여는 유엔의 참여자로서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번 서한 발송도 이같은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참여연대는 지난달 말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도 한국 정부 핵 정책의 이중성에 대해 고발하는 자료를 전 세계 엔지오를 상대로 배포하기도 했으나 정부로부터 어떠한 제재나 자제 권고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국, 유엔 사무총장실, 유엔한국대표부에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을 담은 보고서의 번역본을 전달하면서, “참여연대 보고서를 포함 모든 근거들을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하며,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14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참여연대를 향해 “어느 나라 국민이냐?”며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 제기를 ‘애국 대 매국'의 프레임을 들이대며 사태를 호도했으며, 청와대는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 지 묻고 싶다”며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NGO들이 자국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국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2004년부터 유엔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그동안 유엔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도 관련 사안에 따라 공식적인 의견을 보냈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호관을 초청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NGO들의 국제사회 논의과정 참여는 유엔의 참여자로서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번 서한 발송도 이같은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참여연대는 지난달 말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도 한국 정부 핵 정책의 이중성에 대해 고발하는 자료를 전 세계 엔지오를 상대로 배포하기도 했으나 정부로부터 어떠한 제재나 자제 권고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15일 조중동은 2∼3면에 걸친 기사와 사설을 통해 참여연대가 ‘이적행위’라도 한 것인 양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위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의 서한으로 북한이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주장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에 협조적이지 않고 미국마저 안보리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고 밝히는 등 이미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고립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조중동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에 협조적이지 않고 미국마저 안보리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고 밝히는 등 이미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고립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조중동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어느 나라 국민인가”>(조선, 1면)
<유엔 외교관들 “상식 밖… 한국 왜 이러나”>(조선, 3면)
<확실한 물증과 과학적 해명은 외면 괴담 모아놓은 ‘의혹 종합세트’ 수준>(조선, 3면)
<80년대 학생운동 출신들이 장악… 이념에 치우치며 촛불시위 등 주도>(조선, 3면)
<도덕성에 이어 전문성도 낙제점 받은 참여연대>(조선, 사설)
<유엔 외교관들 “상식 밖… 한국 왜 이러나”>(조선, 3면)
<확실한 물증과 과학적 해명은 외면 괴담 모아놓은 ‘의혹 종합세트’ 수준>(조선, 3면)
<80년대 학생운동 출신들이 장악… 이념에 치우치며 촛불시위 등 주도>(조선, 3면)
<도덕성에 이어 전문성도 낙제점 받은 참여연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3면 <유엔 외교관들 “상식 밖… 한국 왜 이러나”>에서 ‘안보리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문적인 무대에 시민단체가 느닷없이 띄어든 것도 상식 밖”, “시민단체가 사건의 책임자를 규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또 “참여연대의 서한으로 북한은 당장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며 참여연대의 서한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인 양 몰았다.
같은 면 <80년대 학생운동 출신들이 장악… 이념에 치우치며 촛불시위 등 주도>에서는 참여연대 주도 인물들이 80년대 ‘주사파’ 학생운동 출신으로 ‘대안보다는 이념에 치우치며 촛불시위 등을 주도했다’는 등의 색깔공세를 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 <확실한 물증과 과학적 해명은 외면 괴담 모아놓은 ‘의혹 종합세트’ 수준>에서는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던 참여연대의 보고서 내용을 “이미 증명된 얘기조차 믿고 싶지 않다는 ‘의혹 종합세트’라고 비난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 <확실한 물증과 과학적 해명은 외면 괴담 모아놓은 ‘의혹 종합세트’ 수준>에서는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던 참여연대의 보고서 내용을 “이미 증명된 얘기조차 믿고 싶지 않다는 ‘의혹 종합세트’라고 비난했다.
사설에서는 참여연대에 대해 “한심한 사람들”, “이념이 어떻다 하기 이전에 수준 미달”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도 이제는 나라 수준에 걸맞는 NGO를 가질 때가 됐는데도 언제까지 이런 함량 미달의 사람들 소행을 화제로 올려야 하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비아냥댔다.
그러면서 “군함이 무엇인지 잠수정이 무엇인지 어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NGO가 조사단 결론을 부인하고 나섰다”면서 “이들에게 할 말이라곤 ‘당신 자신을 알라’는 것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 참여연대가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2006년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을 위해 기업들에게 후원금 청구서를 보냈다며 “참여연대는 이번 일로 해서 도덕성과 함께 전문성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함이 무엇인지 잠수정이 무엇인지 어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NGO가 조사단 결론을 부인하고 나섰다”면서 “이들에게 할 말이라곤 ‘당신 자신을 알라’는 것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 참여연대가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2006년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을 위해 기업들에게 후원금 청구서를 보냈다며 “참여연대는 이번 일로 해서 도덕성과 함께 전문성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어느 나라 국민인가”>(중앙, 1면)
<“참여연대, 국민 등에 칼 꽂아”>(중앙, 2면)
<운동권 출신 많아 ··· ‘좌편향’ 평가>(중앙, 2면)
<북 ‘남한서도 천안함 조사 믿지 않는다’ 생떼 공세 펼 듯>(중앙, 3면)
<보안법·명예훼손 적용 가능성>(중앙, 3면)
<참여연대의 유엔 서한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중앙, 사설)
<“참여연대, 국민 등에 칼 꽂아”>(중앙, 2면)
<운동권 출신 많아 ··· ‘좌편향’ 평가>(중앙, 2면)
<북 ‘남한서도 천안함 조사 믿지 않는다’ 생떼 공세 펼 듯>(중앙, 3면)
<보안법·명예훼손 적용 가능성>(중앙, 3면)
<참여연대의 유엔 서한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2면 <“참여연대, 국민 등에 칼 꽂아”>에서 참여연대의 서한이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이라며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시민단체 활동가의 비전문적인 문제 제기를 국제사회에까지 전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면 <운동권 출신 많아 ··· ‘좌편향’ 평가>에서는 참여연대가 80년대와 90년대의 학생 운동권 출신이 실무진으로 다수 포진하고 있고 보수단체로부터 ‘좌편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면 <운동권 출신 많아 ··· ‘좌편향’ 평가>에서는 참여연대가 80년대와 90년대의 학생 운동권 출신이 실무진으로 다수 포진하고 있고 보수단체로부터 ‘좌편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3면 <북 ‘남한서도 천안함 조사 믿지 않는다’ 생떼 공세 펼 듯>에서는 “자국 정부가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시민단체가 이를 정면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북한이 참여연대의 서한을 근거로 남한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나올 공산이 커졌”고, “북한 제재에 거부감을 보여온 중국·러시아가 ‘물타기’를 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국익을 침해한 것처럼 보도했다.
같은 면 <보안법·명예훼손 적용 가능성>에서는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 적용 가능성을 자세히 다뤘다.
같은 면 <보안법·명예훼손 적용 가능성>에서는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 적용 가능성을 자세히 다뤘다.
사설에서는 “정파적 다툼이나 이념적 갈등이 심각해도 일단 국가적 위기에 맞닥뜨리면 손을 맞잡고 한목소리를 내는 게 상식이고 최소한 국민 된 도리”라며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어깃장을 놓고, 이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위해 총력외교를 펴는 마당에 이 무슨 이적(利敵)행위인가”라며 공격했다. 또 “제기한 의문점도 물기둥, 절단면, TOD영상 등 대부분 인터넷 괴담을 짜깁기한 수준”이라며 “정치적으로, 혹은 여타 이유로 북한 제재에 주저하는 국가에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름 공신력 있는 참여연대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분열 책동에 놀아난 꼴이니 더욱 한심하고 배신감까지 드는 것”이라며 “이번 서한을 한국의 다양한 목소리로, 민주사회의 방증으로 호도하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름 공신력 있는 참여연대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분열 책동에 놀아난 꼴이니 더욱 한심하고 배신감까지 드는 것”이라며 “이번 서한을 한국의 다양한 목소리로, 민주사회의 방증으로 호도하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유엔 외교전에 南시민단체가 ‘찬물’>(동아, 1면)
<외교가 “北도 아닌 한국단체가 왜 이러나”>(동아, 5면)
<경위는 참여연대 “실무진이 발송 결정… 일상적 행위” 내용은 인터넷 ‘음모론’과 비슷… 軍 “해명 끝난 사안들”>(동아, 5면)
<자유주의진보연합 “매국행위” 경실련 “신중했어야”>(동아, 5면)
<보수단체, 참여연대 앞 규탄시위>(동아, 5면)
<참여연대는 北의 ‘천안함 선동’ 협력자인가>(동아, 사설)
<외교가 “北도 아닌 한국단체가 왜 이러나”>(동아, 5면)
<경위는 참여연대 “실무진이 발송 결정… 일상적 행위” 내용은 인터넷 ‘음모론’과 비슷… 軍 “해명 끝난 사안들”>(동아, 5면)
<자유주의진보연합 “매국행위” 경실련 “신중했어야”>(동아, 5면)
<보수단체, 참여연대 앞 규탄시위>(동아, 5면)
<참여연대는 北의 ‘천안함 선동’ 협력자인가>(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5면에서는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를 이끌어내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의 시민단체가 찬물을 끼얹었다”며 북한이 안보리에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때 “참여연대 서한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북한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 러시아에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결정적 빌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제 사회에 한목소리로 대북 규탄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국내 시민단체가 유엔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말을 믿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이적행위나 마찬가지”, “정부가 기울이는 외교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비난 목소리를 부각했다.
또 “국제 사회에 한목소리로 대북 규탄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국내 시민단체가 유엔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말을 믿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이적행위나 마찬가지”, “정부가 기울이는 외교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비난 목소리를 부각했다.
같은 면 <경위는 참여연대 “실무진이 발송 결정… 일상적 행위” 내용은 인터넷 ‘음모론’과 비슷… 軍 “해명 끝난 사안들”>에서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전체 회의 없이 서한을 발송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전체회의를 통해 서한 발송을 결정했으며, 국문 보고서에 이어 영문 보고서를 낼 때도 참여연대 전체에서 상세한 검토를 거쳤고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기 전 각 임원들 모두에게 미리 알렸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전체회의를 통해 서한 발송을 결정했으며, 국문 보고서에 이어 영문 보고서를 낼 때도 참여연대 전체에서 상세한 검토를 거쳤고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기 전 각 임원들 모두에게 미리 알렸다고 한다.
사설에서는 “한때 대표적인 시민단체라는 말을 듣던 참여연대가 천안함을 공격한 북을 편들고 나서면서 스스로 종북 좌파 단체로 자리매김하는 양상”이라며 색깔공세를 펴는 한편, 유엔에 보낸 문건이 “인터넷에 나도는 ‘음모론’을 짜깁기하다시피 한 내용”이라고 폄훼했다.
이어 참여연대가 “노무현 정부 출범을 전후한 시기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 등 반미 친북노선에 앞장섰다”며 참여연대에 임원 36%가 노무현 정부 요직에 진출하는 특혜를 누렸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참여연대에 임원이 노무현 정부 요직에 진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전형적인 ‘부풀리기’라고 반박한 바 있다. 참여연대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각종 정부 위원회의 자문위원, 고문까지 ‘정부기관 진출’에 포함시켜 수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사설은 또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 보낸 서한과 천안함 이슈리포트를 보면 참여연대는 중국보다도 더 북한에 기울어져 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외교 총력전을 펴는 시기에 한국의 시민단체가 북한을 편드는 것은 이적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참여연대는 북의 ‘천안함 선동’ 총대를 메고 이제 국가안보를 해치는 활동에 매진할 작정인가”라고 참여연대를 ‘친북’으로 몰아붙였다.
이어 참여연대가 “노무현 정부 출범을 전후한 시기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 등 반미 친북노선에 앞장섰다”며 참여연대에 임원 36%가 노무현 정부 요직에 진출하는 특혜를 누렸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참여연대에 임원이 노무현 정부 요직에 진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전형적인 ‘부풀리기’라고 반박한 바 있다. 참여연대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각종 정부 위원회의 자문위원, 고문까지 ‘정부기관 진출’에 포함시켜 수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사설은 또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 보낸 서한과 천안함 이슈리포트를 보면 참여연대는 중국보다도 더 북한에 기울어져 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외교 총력전을 펴는 시기에 한국의 시민단체가 북한을 편드는 것은 이적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참여연대는 북의 ‘천안함 선동’ 총대를 메고 이제 국가안보를 해치는 활동에 매진할 작정인가”라고 참여연대를 ‘친북’으로 몰아붙였다.
▲ 동아일보 사설
2. ‘마이웨이’ MB 연설… <조선><중앙> “MB, 선거 민의 수렴하겠다는 것”
<한겨레><경향> “선거민심에 귀 닫았다” 비판
<동아> “세종시 국회 표결, 공개해야”라며 원안에 노골적인 불만
<한겨레><경향> “선거민심에 귀 닫았다” 비판
<동아> “세종시 국회 표결, 공개해야”라며 원안에 노골적인 불만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TV·라디오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체성, 비전에 입각한 국정기조는 확고하게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추진’과 4대강 사업을 “정책적 사안이 정치적 사안이 되어 국론 분열이 극심해지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 맡기고, 4대강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내각의 시스템과 인적 개편 등의 방향도 제시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밝힐 기회를 갖겠다”며 뒤로 미뤘다. 한나라당 초·재선 의원들의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모두가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내각의 시스템과 인적 개편 등의 방향도 제시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밝힐 기회를 갖겠다”며 뒤로 미뤘다. 한나라당 초·재선 의원들의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모두가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15일 신문들은 이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기사와 사설을 통해 자세히 전했는데, 사설에서 각기 다른 분석과 입장을 내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연설이 민심 수용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이 ‘민심의 요구를 귀담아 듣겠다’고 한 대목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추진 고수’ 입장에 힘을 싣고,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세종시와 4대강, 천안함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처리방향은 선거 민의를 수렴하면서도 원칙을 견지하는 절충점을 취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구태하다”며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세종시 원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국회의 세종시 표결 처리를 촉구하면서 “의원들의 찬반 선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연설이 민심 수용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이 ‘민심의 요구를 귀담아 듣겠다’고 한 대목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추진 고수’ 입장에 힘을 싣고,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세종시와 4대강, 천안함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처리방향은 선거 민의를 수렴하면서도 원칙을 견지하는 절충점을 취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구태하다”며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세종시 원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국회의 세종시 표결 처리를 촉구하면서 “의원들의 찬반 선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선거민심에 귀 닫은 이 대통령 연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어제 이 대통령이 한 대국민 연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갈 길을 계속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지방선거에 패한 대통령의 연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여전하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태도에서 확인된다”면서 “그동안 자초한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에 대한 사과도, 원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도 일절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4대강 사업에 관한 한 국민의 반대가 아무리 거세도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완고한 고집이 묻어난다”면서 “이 대통령을 변하게 하려면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준 연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여전하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태도에서 확인된다”면서 “그동안 자초한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에 대한 사과도, 원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도 일절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4대강 사업에 관한 한 국민의 반대가 아무리 거세도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완고한 고집이 묻어난다”면서 “이 대통령을 변하게 하려면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준 연설”이라고 꼬집었다.
<민심 수용 의지 보이지 않은 대통령 연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의 연설이 “상황이 더 이상 불리해지는 것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때문인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마지못해 의례적으로 하는 공허한 문장들의 반복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언어가 진심과 닿기 위해서는 지난 국정 실패에 대한 자기 고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하며, 민심을 거스르고 소통하지 않아서 생긴 정책들을 폐기하고 고치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며 “잘못된 국정 방향을 수정한다는 입장은 밝히지도 않은 채 오히려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으로 넘쳐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민심을 수용하겠다면, 스스로 철회하면 끝날 일”이고 4대강 개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말고는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언어가 진심과 닿기 위해서는 지난 국정 실패에 대한 자기 고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하며, 민심을 거스르고 소통하지 않아서 생긴 정책들을 폐기하고 고치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며 “잘못된 국정 방향을 수정한다는 입장은 밝히지도 않은 채 오히려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으로 넘쳐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민심을 수용하겠다면, 스스로 철회하면 끝날 일”이고 4대강 개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말고는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세종시 매듭은 국회가, 4대강 보완은 대통령이>(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선거에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듣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세종시 해법의 물꼬를 튼 만큼 국회는 가능한 한 빨리 세종시 수정법안을 표결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국회의 세종시 표결처리를 촉구했다.
또 “야권의 시·도지사 당선자들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본지 조사 결과 4대강 유역 시장·군수 당선자 66명 중 70%가 찬성하고 반대는 20%에 그쳤다”, “4대강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다”고 4대강 사업추진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제라도 4대강 현장에 직접 나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을 초청해 ‘시멘트 쏟아붓기’ ‘지천 오염 방치’와 같은 반대론자의 논리나 주민의 오해를 해명하고, 강의 특징과 규모에 따라 공사 속도의 완급을 조절해 나간다면 4대강 사업에 막혔던 민심도 순리에 따라 흐르게 될 것”이라고 대통령의 ‘소통’을 주문했다.
이어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세종시 해법의 물꼬를 튼 만큼 국회는 가능한 한 빨리 세종시 수정법안을 표결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국회의 세종시 표결처리를 촉구했다.
또 “야권의 시·도지사 당선자들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본지 조사 결과 4대강 유역 시장·군수 당선자 66명 중 70%가 찬성하고 반대는 20%에 그쳤다”, “4대강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다”고 4대강 사업추진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제라도 4대강 현장에 직접 나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을 초청해 ‘시멘트 쏟아붓기’ ‘지천 오염 방치’와 같은 반대론자의 논리나 주민의 오해를 해명하고, 강의 특징과 규모에 따라 공사 속도의 완급을 조절해 나간다면 4대강 사업에 막혔던 민심도 순리에 따라 흐르게 될 것”이라고 대통령의 ‘소통’을 주문했다.
< MB의 국정 쇄신 약속…문제는 타이밍이다>(중앙, 사설)
<세종시 찬반, 의원 이름 걸고 표결하라>(중앙, 사설)
<세종시 찬반, 의원 이름 걸고 표결하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소통·통합·쇄신이라는 민심의 요구를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천명했다”면서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귀담아 듣겠다’고 밝히고 국정 쇄신을 강조함으로써 선거 이후 혼란스러웠던 정국 운영의 큰 가닥이 잡혔다고 보여진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현재 시스템의 핵심 문제는 소통과 효율의 부족”이라며 4대강의 홍보·소통 구조가 취약했고, 청와대 시스템도 홍보나 대통령 보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세종시와 4대강, 천안함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처리방향은 선거 민의를 수렴하면서도 원칙을 견지하는 절충점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4대강의 경우 대통령은 약속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할 대목이 있으면 과감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설은 대통령이 ‘시대를 주도하는 젊고 활력 있는 정당’을 강조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의 경우 당·정 쇄신을 주장하는 소장파는 나이만 상대적으로 젊지 언행은 구태로 가득하다”며 “그들부터 젊은 사고로 변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스템의 핵심 문제는 소통과 효율의 부족”이라며 4대강의 홍보·소통 구조가 취약했고, 청와대 시스템도 홍보나 대통령 보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세종시와 4대강, 천안함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처리방향은 선거 민의를 수렴하면서도 원칙을 견지하는 절충점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4대강의 경우 대통령은 약속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할 대목이 있으면 과감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설은 대통령이 ‘시대를 주도하는 젊고 활력 있는 정당’을 강조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의 경우 당·정 쇄신을 주장하는 소장파는 나이만 상대적으로 젊지 언행은 구태로 가득하다”며 “그들부터 젊은 사고로 변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사설
<국회의원 각자의 ‘세종시 찬반’ 역사에 남겨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선택을 국회에 맡길 것임을 밝혔다면서 세종시 원안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산물로 국가경쟁력과 국정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어주는 것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가 3월에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표결을 통해 처리해 국정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면서 “행정부처 분할이 초래할 파장과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모든 국회의원의 찬반 선택을 공개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끝>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가 3월에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표결을 통해 처리해 국정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면서 “행정부처 분할이 초래할 파장과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모든 국회의원의 찬반 선택을 공개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끝>
2010년 6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