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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0.21)
등록 2013.09.24 14:04
조회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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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황식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반대” 파장 … <중앙> “과잉복지 경고” 의미부여
2. <중앙><동아> ‘4대강 두둔’ 안간힘
김황식 “노인 무임승차 반대” … <중앙> “과잉복지 경고 의미”
1. 김황식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반대” 파장 … <중앙> “과잉복지 경고” 의미부여
<한겨레> “여권 ‘친서민·복지확대’ 기조와 동떨어진 발언”
<조선> 보도 안 해
김황식 총리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노령연금,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과잉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 뜻을 나타내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김 총리는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지는 말아야 한다”, “복지도 잘못하면 누수가 많이 생긴다”면서 “왜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면서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또 “노인이라고 해서 다 노인수당을 주는데 ‘한 달에 몇 만 원의 노령수당을 왜 나한테 주느냐.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복지도 결국 생산과 연결돼야 하는데 과잉복지가 되다보니 일 안하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되고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소득과 재산 하위 70%의 노인에게만 지급돼 상위 30%의 ‘부자’ 노인들은 이 연금을 받지 않는다.)
김 총리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아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과잉복지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들에게 세금을 잘 거두면 된다”, “부자 감세니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들에게 세금을 잘 내게 만들어 복지 정책에 쓰면 된다”는 등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20일 김 총리는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지는 말아야 한다”, “복지도 잘못하면 누수가 많이 생긴다”면서 “왜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면서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또 “노인이라고 해서 다 노인수당을 주는데 ‘한 달에 몇 만 원의 노령수당을 왜 나한테 주느냐.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복지도 결국 생산과 연결돼야 하는데 과잉복지가 되다보니 일 안하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되고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소득과 재산 하위 70%의 노인에게만 지급돼 상위 30%의 ‘부자’ 노인들은 이 연금을 받지 않는다.)
김 총리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아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과잉복지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들에게 세금을 잘 거두면 된다”, “부자 감세니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들에게 세금을 잘 내게 만들어 복지 정책에 쓰면 된다”는 등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21일 조선일보를 제외한 신문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1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신문은 김 총리의 발언을 “여권의 ‘친서민·복지 확대’ 기조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김 총리 발언으로 ‘파장이 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앙일보는 “‘과잉복지’를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아일보는 김 총리 발언을 단순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1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신문은 김 총리의 발언을 “여권의 ‘친서민·복지 확대’ 기조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김 총리 발언으로 ‘파장이 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앙일보는 “‘과잉복지’를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아일보는 김 총리 발언을 단순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무상급식·노인 무임승차는 과잉복지”>(한겨레, 1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김 총리의 발언을 전하며 그의 인식이 “야당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 등 여권의 ‘친서민·복지 확대’ 기조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총리가 ‘아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돕는 구상이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거듭 ‘과잉복지’ 경계론을 폈다고 꼬집었다.
<“지하철 적자라면서 노인들 왜 공짜로…”>(경향, 1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김 총리의 발언을 전하면서 “자신의 선별적 복지관을 밝히는 과정에서 현행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수정 방침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지하철 운영 적자라면서 65세 이상 왜 공짜로 태우나”>(중앙, 12면)
중앙일보는 12면 기사에서 김 총리의 발언을 “‘과잉복지’를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해온 김 총리가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하지만,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주장한 민주당은 물론이고 복지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을 포함해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만큼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 12면 기사
동아일보는 8면 <金총리 “모든 노인 지하철 무료승차는 문제”>라는 기사를 싣고, 김 총리의 발언을 단순 전달했다.
2. <중앙><동아> ‘4대강 두둔’ 안간힘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내륙 유람선(리버크루즈)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 사업에 갑문설치 등 대운하로 의심될만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20일에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들이 나왔다.
21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의혹과 부작용들을 자세히 전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배추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배추값 폭등의 한 원인으로 4대강 사업을 지적했던 사람들을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천안함이든 4대강이든 밑도 끝도 없이 제기되는 루머, 설(設), 선동의 허구성을 무너뜨리려는 정부의 치열함이 부족하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제기에 정부가 ‘적극적 대응’을 하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보도를 다루지 않았다.
반면, 중앙일보는 배추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배추값 폭등의 한 원인으로 4대강 사업을 지적했던 사람들을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천안함이든 4대강이든 밑도 끝도 없이 제기되는 루머, 설(設), 선동의 허구성을 무너뜨리려는 정부의 치열함이 부족하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제기에 정부가 ‘적극적 대응’을 하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보도를 다루지 않았다.
<허위공문으로 4대강 공사 허가>(한겨레, 1면)
<페콘크리트가 낙동강 생태공원 골재?>(한겨레, 2면)
<멸종위기 단양쑥부쟁이 ‘4대강’ 원주서 또 훼손>(한겨레, 9면)
<4대강의 또다른 재앙, 크루즈 사업계획>(한겨레, 사설)
<페콘크리트가 낙동강 생태공원 골재?>(한겨레, 2면)
<멸종위기 단양쑥부쟁이 ‘4대강’ 원주서 또 훼손>(한겨레, 9면)
<4대강의 또다른 재앙, 크루즈 사업계획>(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문화재청의 허위공문으로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는 금강 6공구에서 적법한 승인 절차 이전에 불법으로 4대강 공사가 강행”됐다는 문방위 장병완 민주당 의원의 국감 자료 내용을 보도했다.
2면에서는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변에 짓는 생태공원에다 수만t의 페콘크리트를 성토용 골재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페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 중금속이 포함된 침출수와 먼지가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될 것”, “낙동강 둔치에서 페콘크리트를 파쇄하면서 침출수 유출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을 전했다.
9면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훼손 논란을 빚었던 멸종위기종 2급 단양쑥부쟁이가 또 다시 공사과정에서 훼손됐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정부가 4대강 사업 완료 이후의 크루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데 대해 “수공의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한 막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애초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운하로 활용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공기업 ‘숨은 4대강 예산’ 2131억>(경향, 8면)
<“경남 4대강 발목 땐 예산확보 지장”>(경향, 8면)
<“경남 4대강 발목 땐 예산확보 지장”>(경향, 8면)
경향신문은 8면 <공기업 ‘숨은 4대강 예산’ 2131억>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4대강 사업을 위해 공기업이 떠안은 예산이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8조원 외에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에 2000억원 이상 더 있다”고 공개한 자료 내용을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보·준설 중심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남도를 향해 한나라당 이주용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4대강 사업을 발목 잡으면 내년 예산 확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4대강 사업 반대시 내년도 경남 예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보·준설 중심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남도를 향해 한나라당 이주용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4대강 사업을 발목 잡으면 내년 예산 확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4대강 사업 반대시 내년도 경남 예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배추값 폭락도 4대 강 탓이라고 말할 건가>(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배추값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배추값 폭등 당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지 감소를 한 원인으로 짚었던 목소리를 거론하며 “농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해 돕기는커녕 정쟁의 소재로만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정작 4대강 근처에서 재배되는 월동 물량이 예년보다 15%가량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로 인해 배추 가격이 폭락해 갈아엎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정말 농민이 잘살기를 바란다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잘못된 시민단체의 주장은 걸러서 수용하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정작 4대강 근처에서 재배되는 월동 물량이 예년보다 15%가량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로 인해 배추 가격이 폭락해 갈아엎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정말 농민이 잘살기를 바란다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잘못된 시민단체의 주장은 걸러서 수용하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대운하 분명 아니라면 ‘대운하 주장’에 왜 침묵하나>(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어떻게 다른지 국민을 납득시킬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율스님과 환경단체 때문에 세 차례나 중단 돼 국가 예산이 낭비됐지만, 습지는 터널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건재하다고 강조한 뒤 “4대강 사업이 완성된 뒤 대운하 공사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변명할지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천안함이든 4대강이든 밑도 끝도 없이 제기되는 루머, 설(設), 선동의 허구성을 무너뜨리려는 정부의 치열함이 부족하다”고 거듭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율스님과 환경단체 때문에 세 차례나 중단 돼 국가 예산이 낭비됐지만, 습지는 터널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건재하다고 강조한 뒤 “4대강 사업이 완성된 뒤 대운하 공사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변명할지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천안함이든 4대강이든 밑도 끝도 없이 제기되는 루머, 설(設), 선동의 허구성을 무너뜨리려는 정부의 치열함이 부족하다”고 거듭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불만을 나타냈다.
▲ 동아일보 사설
<끝>
2010년 10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