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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2013.6.25)
등록 2013.09.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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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문 확인하고도 ‘짜깁기’로 회담내용 왜곡
 
- 노 전 대통령 원색 비난,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태는 ‘나 몰라라’
 

 
24일 국가정보원이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무단으로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기밀해제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전환했다. △발췌본 열람 후에도 NLL 발언과 관련해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여야가 공히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국정원이 국민적 합의나 상대국과의 협의는 고사하고 국회에서의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오로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국가기밀을 공개한 것은 월권이자 선거개입을 넘어 또 다른 국기문란사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국정원 선거개입이 드러나 국정조사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갑작스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며 정국을 ‘NLL포기발언 진위논란’으로 몰고 간 것은 선거개입이라는 자신들이 과오를 덮으려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한기범 국정원1차장은 국회를 방문해 정보위원들에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각각 1부씩 배부했고,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발췌본을 먼저 언론사들에 배포한 뒤 전문까지 공유하려다가 긴급회의 후 보류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공개방침에 반발하면서 회의록 수령자체를 거부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대선개입 문란사건으로 병들었던 국정원이 치유의 길을 마다하고 정치의 한복판에서 제2의 국기문란을 저지름으로써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면서 “도대체 국정원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원의 행위를 규탄했다.
 
한편, 공개된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당초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회의록 전문에 ‘NLL 포기 발언’은 없었으며,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굴종, 비굴’적인 내용도 맥락적 이해가 빠져있거나, 왜곡된 표현이었다. 정상회담록에 나온 NLL관련 발언은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NLL을 무시하고 북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을 인정하는 ‘포기’가 아니라 양측 군대를 NLL과 북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 밖으로 보내고 서해를 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 분쟁지역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의도로 풀이된다. 또 ‘보고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노 전 대통령이 했다며, 논란이 됐었는데 전문 확인 결과 이는 오히려 북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김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계관 부상에게 6자회담 보고를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하게끔 한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난무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 같은 표현을 썼다”, “내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에 진보정의당은 “조금이라도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서상기 의원의 결단만 남았다”며 서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 조중동, ‘위원장님과 인식 같아’ 1면 톱 제목으로 뽑아
<한겨레>·<경향>, ‘국정원의 무단 공개’ 지적
 
25일 주요 일간지는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를 톱으로 보도했는데, 조중동과 한겨레․경향신문의 제목이 확연히 차이났다. 조중동은 ‘NLL을 바꿔야 한다’, ‘김위원장님 인식과 같아’라는 제목을 똑같이 뽑았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국정원의 ‘무단’공개를 비판하는 논조의 제목을 뽑아 차이를 보였다.
이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2면부터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주요내용’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싣고, 전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회의록 전문은 공식적으로 언론에 전달된 적이 없다. 새누리당이 전문 공개를 미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어떤 경로 입수했는지 모를 전문 전체를 공개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두 언론사가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모두 숙지하고도 발언 맥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왜곡 한 것은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분쟁지역을 서해평화협력지역으로 구축’을 목적으로 했던 발언을 ‘NLL포기발언’으로 몰고가는 짜깁기 제목을 뽑은 것이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동아일보는 이날 기사에서 국정원이 공개한 8쪽짜리 발췌본만을 다뤘다.
 
 
<국정원, 무단으로 ‘대화록’ 비밀해제…공개 강행>(한겨레, 1면)
<국정원 ‘정상 회의록’ 무단 공개…정치․외교적 파장>(경향, 1면)
<盧 “괴물 NLL 바꿔야…金위원장님과 인식 같아”>(조선, 1면)
<“NLL 바꿔야…난 위원장님과 인식 같아”>(중앙, 1면)
<盧 “NLL 바꿔야…위원장님과 같은 인식”>(동아, 1면)
 
한겨레신문은 1면 <국정원, 무단으로 ‘대화록’ 비밀해제…공개 강행>에서 “국가정보원이 비밀문서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24일 일반문서로 무단 재분류한 뒤 전격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보관중인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과 같이 1급 비밀문서인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 다수의 견해여서 국정원의 비밀해제․일반공개는 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대화록 공개가 대화 상대방과 사전 협의 일방적으로 이뤄져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적 파장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도 1면 <국정원 ‘정상 회의록’ 무단 공개…정치․외교적 파장>에서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는 “기밀 문서인 정상회담 내용을 자의적으로 ‘일반 문서’로 전환해 공개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특히 남북관계 악화 및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악영향을 무릅쓰면서까지 공개해 국익을 저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대선 개입 사건의 국정조사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국내정치에 전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회의록 내용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조중동은 1면 톱기사 제목을 하나같이 “NLL 바꿔야…위원장님과 같은 인식”으로 뽑으며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호도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대화록 전문 내용을 대대적으로 싣고 기사 제목을 각각 <盧 “핵문제는 해결 방향 잡아…金위원장께서 지도력 발휘하신 결과”>(조선, 2면), <盧 “수시로 보자고만 해 주십시오”…金 “그저 일 있으면”>(조선, 3면), <이재정, 金에 “이산가족 허락 좀”…盧 “오늘 보따리 넘치니 다음에”>(조선, 4면), <노 “남 여론조사서 평화 깰 수 있는 나라 1번이 미국”>(중앙, 5면), <노무현 “내가 봐도 숨통 막혀”…북 경계선 사실상 인정>(중앙, 8면) 등이라고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짜깁기 발췌해 뽑으며 노 전 대통령이 북에 굴욕외교를 한 양 왜곡했다.
더불어 조중동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한 점은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 사설 전체를 ‘노무현 비판’으로 덮어버린 <조선일보>
- ‘대통령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국정원 문제 덮어버려
- <동아>, 국정원 대화록 공개 지지 “더 나은 선택”
- <한겨레><경향>, “국정원 또다시 국기문란 행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
- <중앙>, “회의록 공개, 박근혜 정권에 두고두고 부담 될 결정”
 
이날 주요일간지는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에 대한 사설을 일제히 실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는 ‘또 다른 국기문란 사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화록 공개라는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사설 전체를 채웠다. 회의록 전문을 기사에 실은 조선일보는 회담에서 나온 발언의 맥락과 앞뒤관계를 전부 확인해놓고서도, 일부 자극적인 발언을 뽑아 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욕보였다’고 왜곡했다. 또 회의록은 국익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노 전 대통령이 국익을 안 지켰기 때문에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공개가 돼야 국익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선일보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번 일을 ‘대통령에 의한 국기문란사태’라고 명명하면서 국정원 선거개입이라는 문제를 덮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를 ‘더 나은 선택’이라고 두둔하며 국정원 편들기에 나섰다. 또 한편으로는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포기발언을 했다’며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회의록 공개는 박 대통령에게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공개된 회의록에 ‘문제성 발언’이 있지만, 맥락을 따져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차분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 나가는 국정원, 이건 정상국가가 아니다>(한겨레, 사설)
<‘현대판 사화’ 여기서 멈춰야 한다>(경향, 사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있었나>(조선, 사설)
<노 전 대통령의 NLL발언 논란 털고 가는 게 맞다>(동아, 사설)
<정상회담 회의록 논란, 국익이 최우선이다>(중앙, 사설)
 
한겨레신문 사설 <막 나가는 국정원, 이건 정상국가가 아니다>에서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사설은 “(국정원이) 전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둘러싼 상식적인 법 해석도, 여야 합의라는 정치 과정마저 모두 도외시한 채 군사작전하듯이 감행했다”며 “국정원은 대선 개입에 이어 또 다시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를, 그것도 보란 듯이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원의 태도가) 청와대의 승인 내지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노골적이고 당당한 태도”이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대통령과 국정원과의 관계, ‘깨알 청와대’의 업무 태도 등에 비춰봐도 청와대는 ‘무관함’을 주장하기 힘들다”며 대화록 공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앞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문제 등을 순리로 풀고 떠났어야 옳았”는데 “거꾸로 전임 대통령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라는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했다”면서 “이성과 상식을 잃어버린 정부치고 순탄한 정권은 없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국정원의 책임을 물었다. 사설 <‘현대판 사화’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적 이유를 들어 남북정상회담 기록을 스스로 공개한 것은 청전벽력 같은 일”이라면서 “무엇보다 정상간 대화 내용을 자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정원이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탄했다. 또 “이번 사건은 또 한번 국기를 뒤흔들고 안보를 위협함 중대 사태”라며 “국정원의 월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에게도 “직접 나서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필요하면 국민에게 사과할 각오까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통령 기록이 후대에 잘 남겨지고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대오각성해야할 때”라며 “‘현대판 사화’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있었나>에서 “세계 대부분 국가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20～30년 정도 지난 뒤에 공개하는 것은 짧은 시일 내에 공개될 경우 국가 외교의 최고 통로인 정상회담의 기능이 저해되는 외교적 파장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정리하고서는 “그것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이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전제에서 성립하는 원칙”, “국가원수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당연히 지켰을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원칙”이라며 이번 대화록 공개는 노 전 대통령이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공개된 것이라는 궁색한 주장을 내놨다. 사설은 회의록에서 자극적인 문구를 부분 발췌해 제 식대로 해석해놓고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독이다”, “자국민을 상스러운 표현으로 비하”, “자신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욕보인 처신”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사설은 또 “이 대화록 내용은 외교 문서 공개의 부담을 넘어설 만큼 충격적”이라면서 “대통령에 의한 국기 문란사태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 단 하나의 의문점도 없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정원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설 <노 전 대통령의 NLL발언 논란 털고 가는 게 맞다>는 “안보측면에서 NLL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발언 내용이 상당 부분 알려진 터라 비밀문서의 가치도 사실상 상실한 상태”라며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를 감싸고 나섰다.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르더라도 깨끗이 털고 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가기밀을 유지’해야 할 국정원이 정치적 이유로 ‘국가기밀을 폭로’를 해버린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사설은 회의록 내용을 언급하며 “직접 ‘포기’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NLL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셈”이라는 등 제멋대로식 해석을 내놓고는 “군 통수권자로서 영토 수호의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국가 안보는 제쳐두고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다”며 노 전 대통령을 깎아내렸다. 국정원의 행태를 비판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중앙일보는 국익에 해가 덜 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 <정상회담 회의록 논란, 국익이 최우선이다>는 “국가 정상간 대화가 당대에 공개된 전례가 없고, 공개된다면 어느 대통령도 솔직한 기록을 남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담록 공개를 반대했었다고 언급하면서 국정원의 회담록 공개가 ‘국정원의 주장과 달리’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을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또 “박근혜 정권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결정이 바로 이번 회의록 공개”라며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표현을 달았다. 한편 사설은 “물론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충격적”이라며 “김 위원장 앞에서도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보이지 못했다는 게 개탄스럽다”, “국익과 거리가 있는 듯한 발언들도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면서 “맥락을 따져봐야 할 대목도 있을 것”, “일종의 협상이니 때론 치켜세우는 말도 있을 것”이라며 차분하게 국익에 해가 덜 가는 방행으로 정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끝>

 


2013년 6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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