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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06.08)
등록 2013.09.24 16:54
조회 294
6월 5～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정부 ‘비정규직법’에 힘 싣기
KBS, 정부 ‘비정규직법’에 힘 싣기
1. 임채진 ‘수사지휘권’ 발언, KBS ‘논란’으로 다루고 ‘해명’ 덧붙여
-MBC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수사 과정 구체적으로 보도
지난 5일 사퇴한 임채진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늘상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내려오는 게 있다”며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사례로 들었다. 임 총장의 발언은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정권의 뜻에 좌지우지 되어 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KBS는 임 총장의 수사지휘 발언을 ‘논란’으로 간단하게 다루고, ‘일반적 수사지휘’라는 검찰과 법무부의 해명을 덧붙이는데 그쳤다.
SBS는 임 총장의 발언을 단순 전달했다.
그나마 MBC는 두 차례에 걸쳐 임 총장의 ‘수사지휘’ 발언을 보도했는데, ‘조중동 광고불매운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한 법무장관의 발언 뒤에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졌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KBS는 5일 <“수사 정당성 여전”>(정윤섭 기자)에서 임채진 총장 퇴임식과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을 전하며 “법무부에서 종종 수사 지휘를 받는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임 총장의 발언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게 강정구 교수 사건 때 한 건 밖에 없다는 건 틀린 얘기라며 지난해 ‘광고주 협박 사건’ 때도 지휘권이 발동됐다는 것”이라고 단순 전달했다.
이어 “이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해 광고주 협박사건 때는 인터넷 유해환경을 단속하라는 일반적인 수사지휘가 있었으며 이번 사건(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과 관련해 수사지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해 광고주 협박사건 때는 인터넷 유해환경을 단속하라는 일반적인 수사지휘가 있었으며 이번 사건(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과 관련해 수사지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SBS는 5일 <“치욕 감내”>(이승재 기자)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은 오늘 퇴임식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법무부가 수사 지휘를 여러 번 내렸다고 밝혔다”며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 사건처럼 법무부가 수사를 지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MBC는 5일 <“수사지휘 받았다”>(강민구 기자)에서 임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언’을 전하며 “당시 광고 중단 운동은 소비자 운동이라는 시민 단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소, 고발 없이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후 광고 중단 압력을 받았던 기업이 아니라 보수 신문들이 고소장을 내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6일 <수사지휘 논란>(김연국 기자)에서는 누리꾼들의 광고불매운동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인터넷은 독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고, 사흘 뒤 김경한 법무장관이 “인터넷에서 광고중단 위협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광고 압박을 광고주에 대한 공격”이라고 발언한 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조차 ‘고소·고발도 없이 수많은 네티즌들을 무슨 기준으로 처벌하냐’는 회의론이 나왔지만, 결국 두 달 만에 카페 운영진 등 24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며 “안상돈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은 ‘특별단속은 김경한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당시 수사 과정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이어 “임채진 검찰총장의 어제 퇴임 발언은 주요사건 처리를 두고 ‘장관과의 갈등설’, ‘조기경질설’로 임기 내내 흔들렸던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법부무 해명을 싣기도 했다.
2. KBS,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안’에 힘 실어
6일 <수사지휘 논란>(김연국 기자)에서는 누리꾼들의 광고불매운동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인터넷은 독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고, 사흘 뒤 김경한 법무장관이 “인터넷에서 광고중단 위협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광고 압박을 광고주에 대한 공격”이라고 발언한 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조차 ‘고소·고발도 없이 수많은 네티즌들을 무슨 기준으로 처벌하냐’는 회의론이 나왔지만, 결국 두 달 만에 카페 운영진 등 24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며 “안상돈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은 ‘특별단속은 김경한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당시 수사 과정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이어 “임채진 검찰총장의 어제 퇴임 발언은 주요사건 처리를 두고 ‘장관과의 갈등설’, ‘조기경질설’로 임기 내내 흔들렸던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법부무 해명을 싣기도 했다.
2. KBS,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안’에 힘 실어
정부가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를 막겠다’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려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사태를 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비정규직 해고를 2년 뒤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정안에는 기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단시간 노동의 범위를 주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파견 범위를 32개 업종에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오히려 ‘비정규직 확대·강화’가 우려된다.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정부안을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며, 사용기간 제한보다는 출산과 육아, 질병 등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기준으로 기간제 사용을 제한’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KBS는 보도에서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위기’라는 현실을 부각한 뒤, 노사와 여야정치권의 상반된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정부안에 찬성하는 경총의 조사결과를 전하며 사실상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KBS는 보도에서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위기’라는 현실을 부각한 뒤, 노사와 여야정치권의 상반된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정부안에 찬성하는 경총의 조사결과를 전하며 사실상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KBS는 5일 <대량해고 현실화>(박정호 기자)에서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라 병원조리사와 간호조무사들이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병원 측은 다음달 1일부턴 법에 따라 2년이상 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 “다음 달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만료를 앞두고 이처럼 병원과 학교, 은행 등 직장마다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위기에 몰렸다’는 점을 부각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나 법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 대신 “정부가 할 일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법 개악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민주노총 측 입장과 “계약 갱신의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대량의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국경총 측 입장을 나열하며 양측의 입장을 ‘평행선’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이어 “7월이 다가올수록 직장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위기’를 다시 부각했을 뿐이다.
<개정에는 ‘뒷짐’>(김기현 기자)에서는 “비정규직 법은 3년 째 계약부터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게 제정 취지였다”며 “하지만, 실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불과 13% 안팎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단 고용 기간이라도 늘려 당장의 고용 불안을 늦추겠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법 시행 2년이 되는 다음 달부터 매달 7만 명 안팎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허용 기간이 길어질 경우 비정규직 규모만 더 커지고 기업도 정규직 전환 노력을 더욱 게을리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역시 지난 2007년 법이 만들어질 때처럼,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상임위 상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각각의 입장을 나열했다.
보도는 “비정규직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 됐지만 여야는 곧 닥칠 위기를 외면한 채 양보 없는 대결만 계속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하는데 그쳤다.
7일 단신 <“연장하면 계속 고용”>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실업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 80% 이상이 사용기간을 늘릴 경우 이들을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한상공회의소가 244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 83%인 202개사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늘릴 경우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된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전해 정부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나 법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 대신 “정부가 할 일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법 개악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민주노총 측 입장과 “계약 갱신의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대량의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국경총 측 입장을 나열하며 양측의 입장을 ‘평행선’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이어 “7월이 다가올수록 직장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위기’를 다시 부각했을 뿐이다.
<개정에는 ‘뒷짐’>(김기현 기자)에서는 “비정규직 법은 3년 째 계약부터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게 제정 취지였다”며 “하지만, 실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불과 13% 안팎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단 고용 기간이라도 늘려 당장의 고용 불안을 늦추겠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법 시행 2년이 되는 다음 달부터 매달 7만 명 안팎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허용 기간이 길어질 경우 비정규직 규모만 더 커지고 기업도 정규직 전환 노력을 더욱 게을리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역시 지난 2007년 법이 만들어질 때처럼,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상임위 상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각각의 입장을 나열했다.
보도는 “비정규직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 됐지만 여야는 곧 닥칠 위기를 외면한 채 양보 없는 대결만 계속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하는데 그쳤다.
7일 단신 <“연장하면 계속 고용”>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실업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 80% 이상이 사용기간을 늘릴 경우 이들을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한상공회의소가 244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 83%인 202개사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늘릴 경우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된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전해 정부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3. KBS, 쌍용차 노동자 파업으로 ‘협력업체 위기’ 부각
쌍용차 파업사태가 악화되는 가운데 KBS가 파업으로 쌍용차 협력업체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파업’만 문제 삼는 보도를 내놨다.
KBS 5일 <협력업체도 ‘스톱’>(김시원 기자)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어온 쌍용차 협력업체들. 파업 여파까지 겹치며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며 앵커멘트부터 ‘파업 때문에 협력업체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보도에서는 쌍용차 파업으로 재고가 쌓여 휴업에 들어가거나 생산라인이 멈춘 협력업체의 상황을 전하고, 파업으로 생산된 차가 없어 영업소에서는 고객에게 차를 인도하지 못하고, 부품 대리점도 재고가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쌍용차 협력업체와 영업소 등은 쌍용차 정상화에 20만 명의 생계가 달려있다며, 오늘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하지만 오늘 열린 노사정 협의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는 등 쌍용차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행여 고사되지나 않을까 하는 이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는데 그쳤다.
보도에서는 쌍용차 파업으로 재고가 쌓여 휴업에 들어가거나 생산라인이 멈춘 협력업체의 상황을 전하고, 파업으로 생산된 차가 없어 영업소에서는 고객에게 차를 인도하지 못하고, 부품 대리점도 재고가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쌍용차 협력업체와 영업소 등은 쌍용차 정상화에 20만 명의 생계가 달려있다며, 오늘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하지만 오늘 열린 노사정 협의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는 등 쌍용차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행여 고사되지나 않을까 하는 이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는데 그쳤다.
SBS 7일 <폭풍전야>(임상범 기자)는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 노조원들이 모든 출입문을 봉쇄한 채 24시간 경계를 서고 있는 이곳 평택공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며 파업을 진행 중인 쌍용차 평택공장 상황을 전했다.
이어 “1천6백여 명의 직원들의 희생과 나머지 약 5천여 명 직원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판하는 사측 주장을 실은 뒤, “노조 측은 임금을 깎고 무급휴직을 할테니 먼저 정리해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 측 입장을 전했다.
또한 “쌍용자동차 영업소와 협력업체들은 이제 모두 고사위기에 빠졌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사측의 직장 폐쇄 철회와 노조의 파업철회’를 요구하는 협력업체의 주장을 실은 뒤, “정치권과 평택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쌍용자동차 문제는 좀처럼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못하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이어 “1천6백여 명의 직원들의 희생과 나머지 약 5천여 명 직원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판하는 사측 주장을 실은 뒤, “노조 측은 임금을 깎고 무급휴직을 할테니 먼저 정리해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 측 입장을 전했다.
또한 “쌍용자동차 영업소와 협력업체들은 이제 모두 고사위기에 빠졌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사측의 직장 폐쇄 철회와 노조의 파업철회’를 요구하는 협력업체의 주장을 실은 뒤, “정치권과 평택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쌍용자동차 문제는 좀처럼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못하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2009년 6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