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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자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6.11)
등록 2013.09.24 16:55
조회 314
6월 1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교육행정’ 걱정하며 공정택 ‘두둔’
 

 
1. KBS, 공정택 ‘당선무효형’ “자율-경쟁 교육정책 흔들리게 됐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해당돼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 교육감은 ‘예상외 판결에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 교육감의 이 발언은 1심 판결 직후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스스로 물러 나겠다’던 발언을 뒤집는 것이다. 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선거자금 22억원 중 18억원을 ‘학원가’에서 조달받은 것도 공교육 수장으로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이다. 교육단체들은 공 교육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KBS가 이런 공 교육감을 사실상 ‘두둔’하고 나섰다. 앵커멘트부터 “‘자율-경쟁’ 교육 정책이 흔들리게 됐다”고 우려하고, 공 교육감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설명하며 ‘고교 선택제 확대’ 등의 시행 여부를 걱정하고 나섰다.
MBC와 SBS는 법원의 선고내용을 중심으로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KBS는 <2심도 당선무효형>(남승우 기자)에서 공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교육행정 ‘흔들’>(최영윤 기자)에서는 앵커멘트부터 “이번 판결로 내년부터 실시하려던 고교선택제 확대 등 이른바 ‘자율-경쟁’ 교육 정책이 흔들리게 됐다”, “파장이 크다”며 법원 판결을 우려하고 나섰다.
보도는 “공 교육감은 국제중학교 신설 등 경쟁을 통한 학력신장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웠다”며 “이른바 일제고사 반대 교사들을 해임하고, 근현대사 교과서 재선정을 유도하는 등 공교육감은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 나갔다”고 교육계 안팎으로 비판을 받았던 정책들을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이어 “법원의 연이은 당선 무효형 판결로 이 같은 정책들은 당분간 힘을 잃게 됐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학교 선택권, 이른바 고교 선택제 확대 정책도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수도 서울의 교육 수장으로서 도덕성에 상처가 난 것 역시 교육계엔 큰 오점”이라며 전교조의 비판목소리를 언급하긴 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서울시 교육청이 주요 정책 집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서울의 교육행정은 중심을 잡기 어려워 보인다”고 ‘교육행정’을 걱정하기도 했다.
 
MBC는 단신 <2심 당선무효형>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억대의 차명재산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진사퇴’ 번복”이라는 자막을 실어 공 교육감이 사퇴를 번복했다는 점을 전하긴 했지만, 멘트에서는 “공 교육감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 하겠다’고 밝혀 자진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SBS는 <항소심도 당선무효형>(김요한 기자)에서 법원의 선고내용을 전한 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교육감이 상고하겠다는 것은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2. KBS, 취업자 수 ‘10년 2개월만의 최대 감소’ 단신보도에 그쳐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만9천명(-0.9%) 줄었다. 이 같은 수치는 10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의 감소다. 또한 실업률도 5월 기준으로 93만8천명으로 전월에 비해 5천명이 늘어, 지난 3월 이래 최대치로 나타났다. 또 고용률은 59.3%로 작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3.8%로 0.8%포인트 늘었다. 연령대별로도 공공취로사업 등의 영향으로 50대만 소폭 늘었을 뿐 다른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 실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앞으로도 높아 경제상황도 섣부르게 낙관하기 힘들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S는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단신으로 실업자 수 증가와 취업자 수 감소를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반면, MBC와 SBS는 취업자 수가 줄고 실업률이 늘었다는 점, 10년만에 최대폭 감소라는 점 등을 자세하게 보도해 KBS와 차이를 보였다. 특히 MBC는 통계청 발표내용만 단순 보도하지 않고, ‘여성 취업이 힘들다’는데 초점을 맞춰 보도해 차이를 보였다.       
 
KBS는 단신 <4만 4천명 늘어>에서 “통계청은 지난달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실업자 수가 95만 4천 명으로, 4월에 비해 4만 4천 명 늘었다고 밝혔다”며 “취업자 수는 7천 명 줄면서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1년 전보다 21만 9천 명 줄어 10년여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반면 MBC는 <여성취업 별따기>(정승혜 기자)에서 심각한 실업률을 전하면서 ‘여성 취업’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1만 9천 명이 줄었는데 이 중 96%인 21만 천 명이 여성이었다”며 “불황속 여성 취업은 하늘에 별 따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자 감소폭도 10년2개월 만에 가장 컸다”며 취업자 수 감소와 실업률 등을 자세하게 전한 뒤, “지금까지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에서 직업을 잃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정규직의 실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SBS도 <10년만에 ‘최악’>(한주한 기자)에서 앵커멘트부터 “장·노년층 취업과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덕에 그나마 잠시 개선되는 듯 보였던 일자리 사정이 다시 나빠졌다”며 “지난달 취업자수가 10년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고 심각한 실업률을 전했다. 보도에서는 통계청의 취업자 수 조사와 실업률 등 조사 내용 등을 자세하게 전했다.
<끝>
 
 
2009년 6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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