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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0.7.7)
등록 2013.09.24 20:02
조회 317
■ 오늘의 브리핑
1. 총리실 ‘민간인 사찰’ … MBC 한국노총 간부 ‘사찰’ 사실도 보도
2. MB 축구대표팀 청와대 초청 … KBS·SBS ‘시시콜콜’ 보도
3. MBC·SBS, 교육정책 문제 따지지 않고 ‘갈등’ 우려에 그쳐
1. 총리실 ‘민간인 사찰’ … MBC 한국노총 간부 ‘사찰’ 사실도 보도
2. MB 축구대표팀 청와대 초청 … KBS·SBS ‘시시콜콜’ 보도
3. MBC·SBS, 교육정책 문제 따지지 않고 ‘갈등’ 우려에 그쳐
7월 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C, 또 다른 ‘민간인 사찰’ 보도
MBC, 또 다른 ‘민간인 사찰’ 보도
1. 총리실 민간인 사찰 … MBC 한국노총 간부 ‘사찰’도 보도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3사도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MBC는 한국노총 간부에 대한 ‘사찰’을 보도하고,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상득 의원과 대통령까지 거론한 야당의원의 주장을 싣는 등 민간인 사찰 문제를 연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KBS는 검찰이 총리실 민간인 사찰을 알면서 묵인했다고 지적했고, SBS는 ‘참여정부 인사’를 겨냥한 표적사찰 가능성을 전했다.
KBS <관련자 4명 출국금지>(이승철 기자)
<“지난해 이미 알았다”>(이석재 기자)
<여야 날선 공방>(김덕원 기자)
KBS <관련자 4명 출국금지>(이승철 기자)는 검찰의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 내용을 전하며 “관련 혐의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선 누구의 제보로 사찰이 시작됐고, 청와대에 직접보고를 했는지도 가려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며 관련 수사도 진행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이미 알았다”>(이석재 기자)는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경찰이 지난 해 3월 김종익 씨를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금에 의뢰했는데, 당시 검찰이 제출받은 서류에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받은 또 다른 서류에는 “김종익씨를 수사하라며 공직윤리지원관의 서명까지 돼있다”, “이런데도 검찰은 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선 묵인해주고 김씨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윤리지원관실의 직권 남용 등을 눈감아준 검찰. 아홉 달 만에 다시 같은 혐의를 조사하겠다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고 꼬집었다.
<여야 날선 공방>(김덕원 기자)은 민주당이 총리실을 항의 방문했다며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비판하는 야당 의원의 비판을 전하고, ‘재보선용 공세’라는 한나라당의 반박,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자유선진당 주장을 나열했다.
<“지난해 이미 알았다”>(이석재 기자)
<여야 날선 공방>(김덕원 기자)
KBS <관련자 4명 출국금지>(이승철 기자)는 검찰의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 내용을 전하며 “관련 혐의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선 누구의 제보로 사찰이 시작됐고, 청와대에 직접보고를 했는지도 가려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며 관련 수사도 진행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이미 알았다”>(이석재 기자)는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경찰이 지난 해 3월 김종익 씨를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금에 의뢰했는데, 당시 검찰이 제출받은 서류에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받은 또 다른 서류에는 “김종익씨를 수사하라며 공직윤리지원관의 서명까지 돼있다”, “이런데도 검찰은 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선 묵인해주고 김씨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윤리지원관실의 직권 남용 등을 눈감아준 검찰. 아홉 달 만에 다시 같은 혐의를 조사하겠다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고 꼬집었다.
<여야 날선 공방>(김덕원 기자)은 민주당이 총리실을 항의 방문했다며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비판하는 야당 의원의 비판을 전하고, ‘재보선용 공세’라는 한나라당의 반박,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자유선진당 주장을 나열했다.
MBC <출국금지‥내일 피해자 조사>(백승규 기자)
<노총간부 미행..“적법”>(배선영 기자)
<조사대상 130만?>(이호찬 기자)
<“국정조사” “구태정치”>(이해인 기자)
<노총간부 미행..“적법”>(배선영 기자)
<조사대상 130만?>(이호찬 기자)
<“국정조사” “구태정치”>(이해인 기자)
MBC는 피해자 김종익 씨 주장을 주요하게 전하고, 총리실의 또 다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출국금지‥내일 피해자 조사>(백승규 기자)는 피해자 김 씨가 국회 국정조사나 국가 인권위 조사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과거에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해봐야겠지만 피해자의 말이 100% 진실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면서 종합적인 조사를 해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노총간부 미행..“적법”>(배선영 기자)은 지난해 12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국노총 간부를 미행한 사실을 전하며 “미행을 당한 당사자인 배 모 위원장은 당시 자신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사찰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리실은)조사 대상자였던 배위원장이 한국노총에 파견돼 있긴 했지만 원래 소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공공기관의 직원 신분”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법률자문결과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로 볼 수 없다”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이 이제는 사찰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대상 130만?>(이호찬 기자)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범위가 나와 있는 총리 훈련의 내용 중 “‘공직윤리 확립’은 그 대상이 분명치 않다”며 총리실의 주장처럼 한국노총 간부 사찰이 ‘적법’하다면 일반 공기업 외에도 “적은 액수라도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출자나 보조금 등을 받는 대한 노인회, 88관광개발주식회사, 병원, 공장, 발레단, 극장 같은 곳도 포함된다”며 “총리실 해석대로라면 130만 명이 감시 대상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이 아닌 공사 직원들에게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둬야 한다’는 김선수 변호사 인터뷰를 실은 뒤, “총리실은 오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절차나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하겠지만 조사대상과 관련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구태정치”>(이해인 기자)는 민주당이 총리실을 항의 방문했으며,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검찰도 조사 대상인 만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권력사회의 몸통이 박영준 국무차장인지，아니면 박영준 차장이 모셨던 이상득 의원인지，그것도 아니면 대통령인지 이것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까지 거론한 유선호 의원의 발언도 실었다. 이어 ‘재보궐선거용 공세’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덧붙였다.
<출국금지‥내일 피해자 조사>(백승규 기자)는 피해자 김 씨가 국회 국정조사나 국가 인권위 조사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과거에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해봐야겠지만 피해자의 말이 100% 진실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면서 종합적인 조사를 해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노총간부 미행..“적법”>(배선영 기자)은 지난해 12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국노총 간부를 미행한 사실을 전하며 “미행을 당한 당사자인 배 모 위원장은 당시 자신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사찰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리실은)조사 대상자였던 배위원장이 한국노총에 파견돼 있긴 했지만 원래 소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공공기관의 직원 신분”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법률자문결과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로 볼 수 없다”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이 이제는 사찰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대상 130만?>(이호찬 기자)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범위가 나와 있는 총리 훈련의 내용 중 “‘공직윤리 확립’은 그 대상이 분명치 않다”며 총리실의 주장처럼 한국노총 간부 사찰이 ‘적법’하다면 일반 공기업 외에도 “적은 액수라도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출자나 보조금 등을 받는 대한 노인회, 88관광개발주식회사, 병원, 공장, 발레단, 극장 같은 곳도 포함된다”며 “총리실 해석대로라면 130만 명이 감시 대상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이 아닌 공사 직원들에게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둬야 한다’는 김선수 변호사 인터뷰를 실은 뒤, “총리실은 오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절차나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하겠지만 조사대상과 관련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구태정치”>(이해인 기자)는 민주당이 총리실을 항의 방문했으며,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검찰도 조사 대상인 만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권력사회의 몸통이 박영준 국무차장인지，아니면 박영준 차장이 모셨던 이상득 의원인지，그것도 아니면 대통령인지 이것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까지 거론한 유선호 의원의 발언도 실었다. 이어 ‘재보궐선거용 공세’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덧붙였다.
SBS <출국금지..곧 소환>(김요한 기자)
<권력단체? 친목단체?>(박세용 기자)
<‘표적 사찰’ 논란>(김지성 기자)
<“몸통있다” “정치공세”>(김호선 기자)
<권력단체? 친목단체?>(박세용 기자)
<‘표적 사찰’ 논란>(김지성 기자)
<“몸통있다” “정치공세”>(김호선 기자)
SBS <출국금지..곧 소환>(김요한 기자)은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 내용을 전했다.
<권력단체? 친목단체?>(박세용 기자)는 이번 ‘민간인 사찰’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영포회’에 대해 다뤘다.
보도는 ‘영포회’가 “포항을 매개로 형성된 정치지향적 모임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한 당국자도 영포회는 원래 친목단체였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권력단체로 활용하려들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포목우회 등 포항관련 7개 단체가 5일 “자신들은 (불법사찰과)무관하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냈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이 신문광고까지 게재할 정도로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친목단체로만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표적 사찰’ 논란>(김지성 기자)은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자신이 노사모 회원에다 고향이 강원도 평창이라는 이유로 당시 이광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줬는지를 조사 초기부터 추궁받았다고 말했다”며 동작경찰서 진술조서에도 이런 사실을 물은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은 참여정부 인사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총리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제보에 의한 수사’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몸통있다” “정치공세”>(김호선 기자)는 민주당이 총리실을 항의방문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선용’이라고 폄하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전하면서도 “전당대회 경선에 나선 남경필, 김성식 의원은 ‘영포회 관련 의혹도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지도부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권력단체? 친목단체?>(박세용 기자)는 이번 ‘민간인 사찰’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영포회’에 대해 다뤘다.
보도는 ‘영포회’가 “포항을 매개로 형성된 정치지향적 모임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한 당국자도 영포회는 원래 친목단체였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권력단체로 활용하려들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포목우회 등 포항관련 7개 단체가 5일 “자신들은 (불법사찰과)무관하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냈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이 신문광고까지 게재할 정도로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친목단체로만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표적 사찰’ 논란>(김지성 기자)은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자신이 노사모 회원에다 고향이 강원도 평창이라는 이유로 당시 이광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줬는지를 조사 초기부터 추궁받았다고 말했다”며 동작경찰서 진술조서에도 이런 사실을 물은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은 참여정부 인사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총리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제보에 의한 수사’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몸통있다” “정치공세”>(김호선 기자)는 민주당이 총리실을 항의방문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선용’이라고 폄하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전하면서도 “전당대회 경선에 나선 남경필, 김성식 의원은 ‘영포회 관련 의혹도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지도부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2. MB 축구 대표팀 청와대 초청 … KBS·SBS ‘시시콜콜’ 보도
6일 2010 남아공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다.
방송3사는 축구대표팀의 청와대 방문 소식을 보도했는데, 조금 차이를 보였다. KBS와 SBS는 청와대 여직원들의 환호장면으로 시작하며 대표팀 방문 소식을 시시콜콜 전했다. MBC는 단신으로 전했다.
방송3사는 축구대표팀의 청와대 방문 소식을 보도했는데, 조금 차이를 보였다. KBS와 SBS는 청와대 여직원들의 환호장면으로 시작하며 대표팀 방문 소식을 시시콜콜 전했다. MBC는 단신으로 전했다.
KBS <“서민 중심 경제 대책”>(김병용 기자)
<16강 기쁨 다시 한번>(이재원 기자)
MBC <대표팀 청와대 오찬>(단신)
SBS <“국민과 함께한 40일”>(남승모 기자)
<16강 기쁨 다시 한번>(이재원 기자)
MBC <대표팀 청와대 오찬>(단신)
SBS <“국민과 함께한 40일”>(남승모 기자)
KBS <16강 기쁨 다시 한번>(이재원 기자)은 축구 국가대표팀의 청와대 방문 소식을 전했다.
청와대에 들어서는 대표팀 선수들을 환호하며 환영하는 청와대 여직원들의 모습을 비춘 뒤, “이명박 대통령은 선수들과 함께 영광의 순간이 담긴 사진을 감상하며 월드컵의 기쁨을 되새겼다”, “박지성 선수는 유니폼과 주장 완장을, 이운재 선수는 사인볼과 ‘부부젤라’를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며 대통령이 두 선수에게 선물받는 장면, 부부젤라를 부는 모습 등을 시시콜콜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선수들의 자신감 넘친 플레이가 감동적이었다고 치하하고 2022년 월드컵 유치 계획을 밝혔다”며 “이번에 여러분들이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그리고는 이영표, 박지성 선수 등의 발언과 허정무 감독의 건배사 등을 전했다.
청와대에 들어서는 대표팀 선수들을 환호하며 환영하는 청와대 여직원들의 모습을 비춘 뒤, “이명박 대통령은 선수들과 함께 영광의 순간이 담긴 사진을 감상하며 월드컵의 기쁨을 되새겼다”, “박지성 선수는 유니폼과 주장 완장을, 이운재 선수는 사인볼과 ‘부부젤라’를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며 대통령이 두 선수에게 선물받는 장면, 부부젤라를 부는 모습 등을 시시콜콜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선수들의 자신감 넘친 플레이가 감동적이었다고 치하하고 2022년 월드컵 유치 계획을 밝혔다”며 “이번에 여러분들이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그리고는 이영표, 박지성 선수 등의 발언과 허정무 감독의 건배사 등을 전했다.
한편 KBS는 뉴스 두 번째 꼭지 <“서민 중심 경제 대책”>(김병용 기자)에서 ‘서민 중심 경제대책을 세우라’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주요하게 전하는 등 ‘친서민 정책’을 부각했다.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은 전반적인 경기는 회복세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지표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민 속으로 들어가 현장 중심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해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또 지난 2년간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며, 내년에는 공무원 봉급도 현실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은 전반적인 경기는 회복세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지표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민 속으로 들어가 현장 중심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해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또 지난 2년간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며, 내년에는 공무원 봉급도 현실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SBS도 대표팀의 ‘청와대 방문’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국민과 함께 한 40일”>(남승모 기자)은 “태극전사들의 청와대 방문은 여직원들의 열렬한 환호로 시작됐다”며 여직원들이 환호하는 장면을 비추고, “이명박 대통령도 올해 가장 반가운 손님들이 청와대를 찾았다며 환영했다”, “선수단은 사인이 적힌 공인구 ‘자블라니’와 남아공 월드컵으로 유명해진 응원도구 ‘부부젤라’를 선물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영표 선수 등의 발언 장면을 전한 뒤, “이 대통령은 대표팀이 우리 국민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자신감이었다고 평가했다”며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내년 1월 아시안컵 등에서 계속 선전해달라며 선수단 한 명 한 명을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국민과 함께 한 40일”>(남승모 기자)은 “태극전사들의 청와대 방문은 여직원들의 열렬한 환호로 시작됐다”며 여직원들이 환호하는 장면을 비추고, “이명박 대통령도 올해 가장 반가운 손님들이 청와대를 찾았다며 환영했다”, “선수단은 사인이 적힌 공인구 ‘자블라니’와 남아공 월드컵으로 유명해진 응원도구 ‘부부젤라’를 선물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영표 선수 등의 발언 장면을 전한 뒤, “이 대통령은 대표팀이 우리 국민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자신감이었다고 평가했다”며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내년 1월 아시안컵 등에서 계속 선전해달라며 선수단 한 명 한 명을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단신 <대표팀 청와대 오찬>에서 이 대통령이 국가대표팀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며 “이 대통령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돼 열심히 뛰어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준 대표팀에게 감사를 표하고, 정부와 체육계가 힘을 모아 오는 ‘202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고 짧게 전했다.
3. MBC·SBS, 교육정책 문제 따지지 않고 ‘갈등’ 우려에 그쳐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며 교육계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학교 줄세우기’, ‘교과과정 파행운영’ 등 부작용이 일고 있는 일제고사와 허술한 평가방식 등으로 교원들과 학부모의 외면을 받는 교원평가제 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 간부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방문해 일제고사 강행을 요구하는 무례를 저질렀다. 이 간부는 일제고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 등의 조처를 검토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현행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율적 교육평가’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교과부는 행·재정 조치 등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MBC와 SBS의 관련 보도는 교육감과 교과부의 주장을 나열하며 ‘갈등’을 우려하는데 그쳤다. 특히 SBS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진보교육감의 지시로 ‘새 제도가 뿌리째 흔들려 일선에서 혼란을 느낀다’고 토를 달았고, 5일에도 일제고사와 관련해 사실상 교과부에 힘을 실어주는 태도를 보였다. K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 간부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방문해 일제고사 강행을 요구하는 무례를 저질렀다. 이 간부는 일제고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 등의 조처를 검토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현행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율적 교육평가’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교과부는 행·재정 조치 등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MBC와 SBS의 관련 보도는 교육감과 교과부의 주장을 나열하며 ‘갈등’을 우려하는데 그쳤다. 특히 SBS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진보교육감의 지시로 ‘새 제도가 뿌리째 흔들려 일선에서 혼란을 느낀다’고 토를 달았고, 5일에도 일제고사와 관련해 사실상 교과부에 힘을 실어주는 태도를 보였다. K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 <갈등 본격화>(이재훈 기자)
SBS <교원평가도 갈등>(최우철 기자)
SBS <교원평가도 갈등>(최우철 기자)
MBC <갈등 본격화>(이재훈 기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원평가제 폐지를 입법예고하고 대신 새로운 수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교원평가의 신뢰가 낮고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김 교육감 발언을 전한 뒤, “폐지 절차를 강행할 경우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는 교과부의 주장을 전했다. 이어 “현행법에는 특수한 경우 정부가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교과부의 ‘법적 대응’은 단순 엄포용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또 “전북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은 일제고사 때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학생을 위한 대체수업 마련을 각 학교에 지시한 상태”지만 교과부는 “이에 대해 조만간 이행 명령을 내릴 태세”라며 “만약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이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지난해 김상곤 경기교육감처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또 “전북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은 일제고사 때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학생을 위한 대체수업 마련을 각 학교에 지시한 상태”지만 교과부는 “이에 대해 조만간 이행 명령을 내릴 태세”라며 “만약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이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지난해 김상곤 경기교육감처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SBS <교원평가제도 갈등>(최우철 기자)은 김승환 교육감이 “현행 교원평가제는 신뢰할 만한 평가가 어려운데다 교원 줄세우기, 성적 위주의 교육심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평가제 폐지 절차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 등 다른 진보교육감도 정부평가를 그대로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온정주의가 우려되는 교사 간 상호평가를 배제하고, 학생의 서술평가를 확대하는 새 교원평가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을 뒤집을 수는 없다며 법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며 “10년이 넘는 진통 끝에 닻을 올린 교원평가제, 고작 시행 넉 달 만에 제도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을 뒤집을 수는 없다며 법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며 “10년이 넘는 진통 끝에 닻을 올린 교원평가제, 고작 시행 넉 달 만에 제도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5일에도 SBS는 <‘일제고사’ 갈등 격화>(최우철 기자)에서 강원과 전북교육감이 일제고사 대신 대체수업 마련을 지시했다며 “교육청 차원의 일제고사 무력화 시도가 본격화하자, 교육부는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감들에게 직접 보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직무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거부하면 해당 교육감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이라고 전했다. 진보교육감의 지시는 “일제고사 무력화 시도”로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교육자치를 부정하며 교육감을 협박한 교과부 간부들의 무례한 행동을 “강경대응”, “방침 전달”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또 “교육부는 정부 차원의 교육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부방침을 밝혔을 뿐이라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제고사를 둘러싼 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끝>
2010년 7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