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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2.7)
등록 2013.09.25 11:25
조회 309
12월 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또 국민 속인 MB정부 … 방송3사, 이전 정부였다면 이랬을까?
또 국민 속인 MB정부 … 방송3사, 이전 정부였다면 이랬을까?
■ ‘재협상 없다’던 정부의 국민 기만 … 비판 없는 방송3사
6일에도 방송 3사는 한미 FTA 재협상 관련 보도들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재협상이 왜 문제인지를 날카롭게 따지는 보도는 없었다.
정부는 애초 ‘재협상’ 자체를 부인하며 ‘협정문의 점하나 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다가 재협상 타결 직전에 ‘미국의 요구가 거셌다’,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 ‘재협상’을 시인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국민 기만극’이다.
재협상의 결과도 참담했다. 정부는 자동차 부문에서 △관세 철폐 기간 연장 △세이프가드 도입 △안전 및 환경 기준 완화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받아준 ‘퍼주기’ 재협상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 돼지고기 관세 철폐 유예, 의약품 등록-특허 연계 조항의 3년 적용 유예를 들어 “우리도 얻은 게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동차 부분은 그동안 FTA 타결로 얻을 수 있는 핵심이익 분야로 거론되어 왔다. 이런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요구를 다 수용해 놓고 돼지고기 관세 철폐 운운하는 것은 최소한의 ‘구색 맞추기’도 안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FTA 논의 대상이 아닌 ‘쇠고기 개방’ 문제까지 들먹이며, ‘쇠고기는 지켰다’는 등의 표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FTA에 쇠고기를 끌어들여 무언가 ‘성과’를 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국민을 ‘퍼주기 협상’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인데다, 이후 쇠고기도 추가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기존 한미FTA 협정문에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 △역진방지 조치 △의약품 특허 강화 조항 △최혜국 대우 등이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를 수정하는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는 ‘재협상은 없다’면서, 뒤로는 ‘밀실협상’을 진행해 미국의 요구만 고스란히 들어준 뒤, 거듭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재협상’ 자체를 부인하며 ‘협정문의 점하나 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다가 재협상 타결 직전에 ‘미국의 요구가 거셌다’,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 ‘재협상’을 시인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국민 기만극’이다.
재협상의 결과도 참담했다. 정부는 자동차 부문에서 △관세 철폐 기간 연장 △세이프가드 도입 △안전 및 환경 기준 완화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받아준 ‘퍼주기’ 재협상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 돼지고기 관세 철폐 유예, 의약품 등록-특허 연계 조항의 3년 적용 유예를 들어 “우리도 얻은 게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동차 부분은 그동안 FTA 타결로 얻을 수 있는 핵심이익 분야로 거론되어 왔다. 이런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요구를 다 수용해 놓고 돼지고기 관세 철폐 운운하는 것은 최소한의 ‘구색 맞추기’도 안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FTA 논의 대상이 아닌 ‘쇠고기 개방’ 문제까지 들먹이며, ‘쇠고기는 지켰다’는 등의 표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FTA에 쇠고기를 끌어들여 무언가 ‘성과’를 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국민을 ‘퍼주기 협상’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인데다, 이후 쇠고기도 추가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기존 한미FTA 협정문에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 △역진방지 조치 △의약품 특허 강화 조항 △최혜국 대우 등이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를 수정하는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는 ‘재협상은 없다’면서, 뒤로는 ‘밀실협상’을 진행해 미국의 요구만 고스란히 들어준 뒤, 거듭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방송3사는 미국의 ‘한-미FTA 결과 발표’가 있던 4일부터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재협상은 없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밀실협상’을 진행한 정부를 따끔하게 질책한 보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6일 협상 내용을 다룬 보도에서는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나열하거나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데 그쳐 FTA 재협상 전반의 ‘퍼주기’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6일 협상 내용을 다룬 보도에서는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나열하거나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데 그쳐 FTA 재협상 전반의 ‘퍼주기’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KBS [이슈&뉴스]<한미 FTA 득실 진단>(김시원․이소정․김태형․정지주 기자)
<4대강․FTA 변수>(하송연 기자)
SBS <막 오른 ‘비준 전쟁’>(심영구 기자)
<세이프가드 득과 실>(박민하 기자)
MBC <부품수출 늘지만..>(금기종 기자)
<“조속비준”..“폐기”>(현영준 기자)
<4대강․FTA 변수>(하송연 기자)
SBS <막 오른 ‘비준 전쟁’>(심영구 기자)
<세이프가드 득과 실>(박민하 기자)
MBC <부품수출 늘지만..>(금기종 기자)
<“조속비준”..“폐기”>(현영준 기자)
KBS [이슈&뉴스] <한미 FTA 득실 진단>(김시원․이소정․김태형․정지주 기자)은 자동차 분야의 득과 실을 따지면서, “미국 차는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미 FTA로 미국 자동차 값이 7% 이상 낮아져도 영향은 미미할 거란 분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면 관세가 4년 동안 더 유지되면서 대략 5천억 원 이상의 혜택을 포기”, “국내 고용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에서 만든 일본차나 유럽차도 관세 혜택을 노리고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등을 지적했다.
이어 한미 FTA 체결 시 예상되는 이익으로, ‘10년 동안 우리 GDP가 6%, 80조원 정도’, ‘국민 1명의 실질 소득은 16만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결과와 ‘돼지고기와 와인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전했다. 반면 “농업 생산이 1년에 6천7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고, 특히 축산업의 피해규모는 매년 46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장미빛 전망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외교통상부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와 한미 FTA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만, “내년 상반기 의회 비준과정에서 미국이 쇠고기 추가 개방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쇠고기 문제는 여전히 한미 간의 뜨거운 불씨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만 지적하고 정부의 ‘말바꾸기’는 비판하지 않았다. 보도는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협상에선 수정이나 첨가를 해놓고 우리는 왜 안되냐고 요구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라며 재협상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 후, “미국이라는 큰 산을 넘었으니 이제 터키와 호주, 뉴질랜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FTA가 탄력” 받게 된 것이 추가협상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EU, 아세안 그리고 미국까지 세계 주요 3대 경제국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80%, G20 국가 중 1위고, 수출 의존도는 미국의 6배”이기 때문에 “FTA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피해를 보는 산업까지 아우르는 균형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 FTA 체결 시 예상되는 이익으로, ‘10년 동안 우리 GDP가 6%, 80조원 정도’, ‘국민 1명의 실질 소득은 16만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결과와 ‘돼지고기와 와인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전했다. 반면 “농업 생산이 1년에 6천7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고, 특히 축산업의 피해규모는 매년 46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장미빛 전망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외교통상부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와 한미 FTA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만, “내년 상반기 의회 비준과정에서 미국이 쇠고기 추가 개방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쇠고기 문제는 여전히 한미 간의 뜨거운 불씨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만 지적하고 정부의 ‘말바꾸기’는 비판하지 않았다. 보도는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협상에선 수정이나 첨가를 해놓고 우리는 왜 안되냐고 요구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라며 재협상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 후, “미국이라는 큰 산을 넘었으니 이제 터키와 호주, 뉴질랜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FTA가 탄력” 받게 된 것이 추가협상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EU, 아세안 그리고 미국까지 세계 주요 3대 경제국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80%, G20 국가 중 1위고, 수출 의존도는 미국의 6배”이기 때문에 “FTA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피해를 보는 산업까지 아우르는 균형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4대강․FTA 변수>(하송연 기자)에서는 여야의 공방을 나열했다. 한나라당은 “자동차 분야의 일부 양보를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한 반면 “민주당은 맹비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미 FTA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은 돈 주고 동맹을 산 셈이라며 비판했다”고 전했다.
SBS <막 오른 ‘비준 전쟁’>(심영구 기자)은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여야의 대응을 다뤘다.
보도는 민주당이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조사한 손익 계산서에 따르면 “돼지고기와 의약품에서 최대 4천억 원의 이익을 봤다지만, 자동차 분야에서는 3년 전 원안과 비교할 때 5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하며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협상안 전면폐지라는 초강경 대응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FTA 공세를 통해 연평도 정국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2012년 총선 대선까지 염두에 둔 야권 연대의 틀을 만들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러나 손학규 대표가 과거 FTA 찬성론자였다는 점, 적잖은 소속의원들이 3년 전 열린우리당 시절에 한미 FTA에 적극 반대하지 않았던 점은 여전히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이 부분을 되짚어가며 민주당의 굴욕 외교론에 맞대응”하고, “FTA 타결이 가져올 전체적 이익을 거듭 강조하면서 내년 초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민주당이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조사한 손익 계산서에 따르면 “돼지고기와 의약품에서 최대 4천억 원의 이익을 봤다지만, 자동차 분야에서는 3년 전 원안과 비교할 때 5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하며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협상안 전면폐지라는 초강경 대응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FTA 공세를 통해 연평도 정국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2012년 총선 대선까지 염두에 둔 야권 연대의 틀을 만들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러나 손학규 대표가 과거 FTA 찬성론자였다는 점, 적잖은 소속의원들이 3년 전 열린우리당 시절에 한미 FTA에 적극 반대하지 않았던 점은 여전히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이 부분을 되짚어가며 민주당의 굴욕 외교론에 맞대응”하고, “FTA 타결이 가져올 전체적 이익을 거듭 강조하면서 내년 초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세이프가드 득과 실>(박민하 기자)은 지난 2000년 우리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마늘관세를 315%로 대폭 올렸던 사례를 거론하며, “중국산 마늘 수입이 급증해 우리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자 긴급 수입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에서도 자동차 부문에서 이런 세이프가드가 도입됐다”며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 시행” 할 수 있지만, “발동 조건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는데다, 한 품목에 여러 번 적용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독소조항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현지 생산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내 업체들의 대미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 한편, “세이프가드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려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생산 라인이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고용을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다른 의도를 지적하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미국 현지 생산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내 업체들의 대미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 한편, “세이프가드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려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생산 라인이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고용을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다른 의도를 지적하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실었다.
MBC <부품수출 늘지만..>(금기종 기자)은 자동차 분야 협상의 영향을 다뤘다.
보도는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들어 “관세 장벽을 피하려고 완성차의 현지 생산을 늘렸다”면서 “현지 생산과 맞물려 자동차 부품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완성차 업체의 국내 고용효과는 기대한 만큼 늘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FTA를 통해서 크게 수출이 늘어난다고 보는 건 좀 과잉기대”라는 한신대 이해영교수의 인터뷰를 싣고, 제약업계는 ‘다행’, 축산농가는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들어 “관세 장벽을 피하려고 완성차의 현지 생산을 늘렸다”면서 “현지 생산과 맞물려 자동차 부품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완성차 업체의 국내 고용효과는 기대한 만큼 늘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FTA를 통해서 크게 수출이 늘어난다고 보는 건 좀 과잉기대”라는 한신대 이해영교수의 인터뷰를 싣고, 제약업계는 ‘다행’, 축산농가는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속비준”..“폐기”>(현영준 기자)는 여야 반응을 전했다.
보도는 한나라당이 “우리 경제의 영토를 확장한 성과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고 적극 환영”, “야당도 국익을 위해 조속한 비준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며 “훈장을 주어도 부족할 텐데 야당은 굴욕협상 외교라고 매도하면서 장외투쟁까지 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의 인터뷰를 실었다.
반면 “민주당은 ‘얼간이 협정’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한미 FTA 협정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협정취소를 주장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발언을 실었다. 또 “자유선진당도 안보 위기 속에서 협상을 진행해 경제적 이익을 포기했다고 가세했다”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에 더해 보수 야당까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미 FTA는 국회 비준까지 험난한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
보도는 한나라당이 “우리 경제의 영토를 확장한 성과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고 적극 환영”, “야당도 국익을 위해 조속한 비준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며 “훈장을 주어도 부족할 텐데 야당은 굴욕협상 외교라고 매도하면서 장외투쟁까지 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의 인터뷰를 실었다.
반면 “민주당은 ‘얼간이 협정’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한미 FTA 협정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협정취소를 주장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발언을 실었다. 또 “자유선진당도 안보 위기 속에서 협상을 진행해 경제적 이익을 포기했다고 가세했다”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에 더해 보수 야당까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미 FTA는 국회 비준까지 험난한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
2010년 12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