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8월 19-21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8.22)
등록 2013.09.25 13:09
조회 320
※오늘의 방송 브리핑
1. 오세훈, ‘시장 사퇴’ 겁박 … 방송3사 무비판
2. 한국 ‘삶의 질’ 하위권 … MBC만 보도
1. 오세훈, ‘시장 사퇴’ 겁박 … 방송3사 무비판
2. 한국 ‘삶의 질’ 하위권 … MBC만 보도
8월 19∼2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오세훈의 눈물’ 적극 부각한 방송3사
- KBS, ‘나쁜 투표’ 홍보에 앞장 서
‘오세훈의 눈물’ 적극 부각한 방송3사
- KBS, ‘나쁜 투표’ 홍보에 앞장 서
■ 오세훈, ‘시장 사퇴’ 겁박 … 방송3사 무비판
- KBS, ‘한나라당의 오세훈 비판’도 숨겨
- KBS, ‘한나라당의 오세훈 비판’도 숨겨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 사퇴를 걸며 시민들에게 주민투표 참여를 겁박하고 나섰다.
21일 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개표 기준(33.3%)에 미달돼 주민투표가 무산되거나 투표율이 33.3%를 넘어 개표를 하게 되더라도 오 시장 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더 높을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연계하고 나선 것은 주민투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특정 정책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정책투표다. 그런데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면서 정책투표는 실종되고 시장직 신임투표라는 정치투표로 변질됐다. 또 오 시장이 자신의 ‘대권놀음’을 위해 주민투표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도 모자라 선출직 단체장 자리를 걸고 나선 것은 지방자치를 우습게 보는 무책임한 행태다.
이번 주민투표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오 시장의 불법·탈법 투표 독려 행태도 도를 넘어섰다.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걸겠다고 나선 배경은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계산된 행보’이며 선거 중립을 내팽개친 것이다. 그동안 오 시장은 투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선 불출마 선언, 투표 독려 1인 시위 등 각종 탈법과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해왔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장직을 내걸고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또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로 시작됐다던 그간의 주장이 거짓임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됐다.
한편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건 것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과 청와대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투표가 무산되거나 오 시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자리를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오 시장을 만류했지만 오 시장은 기어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 기자회견 직후 한나라당은 대변인 공식논평에서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 내부에서도 “배신” “제명”등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개표 기준(33.3%)에 미달돼 주민투표가 무산되거나 투표율이 33.3%를 넘어 개표를 하게 되더라도 오 시장 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더 높을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연계하고 나선 것은 주민투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특정 정책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정책투표다. 그런데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면서 정책투표는 실종되고 시장직 신임투표라는 정치투표로 변질됐다. 또 오 시장이 자신의 ‘대권놀음’을 위해 주민투표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도 모자라 선출직 단체장 자리를 걸고 나선 것은 지방자치를 우습게 보는 무책임한 행태다.
이번 주민투표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오 시장의 불법·탈법 투표 독려 행태도 도를 넘어섰다.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걸겠다고 나선 배경은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계산된 행보’이며 선거 중립을 내팽개친 것이다. 그동안 오 시장은 투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선 불출마 선언, 투표 독려 1인 시위 등 각종 탈법과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해왔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장직을 내걸고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또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로 시작됐다던 그간의 주장이 거짓임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됐다.
한편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건 것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과 청와대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투표가 무산되거나 오 시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자리를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오 시장을 만류했지만 오 시장은 기어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 기자회견 직후 한나라당은 대변인 공식논평에서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 내부에서도 “배신” “제명”등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3사는 엄연한 불법선거운동이며 주민투표의 본질을 왜곡하는 오 시장의 ‘시장직 연계’ 발언의 문제점을 일절 다루지 않았다. 방송3사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을 전하며 오 시장이 눈물을 흘렸다, 무릎을 꿇었다는 등 ‘감성적 측면’을 전하는데 급급했고, 각계의 반응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한나라당도 오 시장의 기자회견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19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주민투표 관련 소식을 싣는 등 방송3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MBC와 SBS도 오 시장의 기자회견과 각계 반응을 전하는데 그쳤다.
MBC와 SBS도 오 시장의 기자회견과 각계 반응을 전하는데 그쳤다.
<닷새 앞두고 공방 가열>(KBS, 김영인/19일)
<마지막 주말 총력전>(KBS, 김민철/20일)
<“투표결과에 시장직 걸겠다”>(KBS, 김상협/21일)
<정치권 파장 확산>(KBS, 곽희섭/21일)
<마지막 주말 총력전>(KBS, 김민철/20일)
<“투표결과에 시장직 걸겠다”>(KBS, 김상협/21일)
<정치권 파장 확산>(KBS, 곽희섭/21일)
KBS는 19일 주민투표 부재자투표 마감 소식 등을 전하며 주말 내내 방송3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주민투표 관련 보도를 전했다.
21일 <“투표결과에 시장직 걸겠다”>(김상협 기자)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오 시장은 평소의 자신에 찬 모습과는 달리 눈물까지 보였고, 회견문을 다 읽고 나선 무릎을 꿇고 투표참여를 호소했다”며 오 시장의 회견 모습을 적극 보도했다. 이어 “오 시장의 벼랑 끝 선택은 우선 여권과 보수층을 결집시켜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불법선거운동이며 주민투표를 왜곡하는 오 시장의 ‘시장직 연계’ 문제점은 다뤄지지 않았다.
<정치권 파장 확산>(곽희섭 기자)에서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보도는 “한나라당은 하루종일 술렁였다”며 오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찬반이 갈리자 “지도부는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시당 차원의 지원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하며 ‘오 시장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한나라당이 오 시장의 ‘시장직 연계’에 강하게 반대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KBS 보도에서는 한나라당의 ‘오세훈 비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21일 <“투표결과에 시장직 걸겠다”>(김상협 기자)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오 시장은 평소의 자신에 찬 모습과는 달리 눈물까지 보였고, 회견문을 다 읽고 나선 무릎을 꿇고 투표참여를 호소했다”며 오 시장의 회견 모습을 적극 보도했다. 이어 “오 시장의 벼랑 끝 선택은 우선 여권과 보수층을 결집시켜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불법선거운동이며 주민투표를 왜곡하는 오 시장의 ‘시장직 연계’ 문제점은 다뤄지지 않았다.
<정치권 파장 확산>(곽희섭 기자)에서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보도는 “한나라당은 하루종일 술렁였다”며 오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찬반이 갈리자 “지도부는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시당 차원의 지원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하며 ‘오 시장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한나라당이 오 시장의 ‘시장직 연계’에 강하게 반대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KBS 보도에서는 한나라당의 ‘오세훈 비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주말 총력전>(MBC, 오해정/20일)
<“33.3%안되면 시장 물러난다”>(MBC, 이상현/21일)
<야당 “정치놀음” 여당 “당혹”>(MBC, 엄지인/21일)
<“33.3%안되면 시장 물러난다”>(MBC, 이상현/21일)
<야당 “정치놀음” 여당 “당혹”>(MBC, 엄지인/21일)
MBC 21일 <“33.3%안되면 시장 물러난다”>(이상현 기자)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을 전하며 “오 시장은 7년 전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 때보다 더 절실한 마음이라며 울먹였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짐을 기꺼이 지겠다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고 전한 뒤, “투표에서 패할 경우 시정 주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부동층의 투표참여를 유도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런 기자회견이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사실 등은 다루지 않았다.
<야당 “정치놀음” 여당 “당혹”>(엄지인 기자)에서는 여야의 입장을 전했는데, “한나라당도 불만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한나라당 내에서는 ‘오 시장을 제명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쏟아졌다”고 상황을 전한 뒤, “보궐선거 전망이 밝지 않은데다, 임기 말 정국의 혼란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야당 “정치놀음” 여당 “당혹”>(엄지인 기자)에서는 여야의 입장을 전했는데, “한나라당도 불만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한나라당 내에서는 ‘오 시장을 제명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쏟아졌다”고 상황을 전한 뒤, “보궐선거 전망이 밝지 않은데다, 임기 말 정국의 혼란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에 시장직 걸겠다”>(SBS, 최요안/20일)
<투표율 노린 승부수>(SBS, 정영태/21일)
<한나라당까지 성토>(SBS, 박세용/21일)
<투표율 노린 승부수>(SBS, 정영태/21일)
<한나라당까지 성토>(SBS, 박세용/21일)
SBS 21일 <“주민투표에 시장직 걸겠다”>(최요안 기자)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을 전했다.
<투표율 노린 승부수>(정영태 기자)에서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자신이 주도한 만큼 오세훈 개인의 승부수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 “시장직 사퇴 카드로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성공할 경우, 포률리즘 논쟁의 승리자로 자리매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차차기 대선까지 노려보겠다는 벼랑끝 승부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 시장의 이런 기자회견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린 불법이라는 사실은 지적하지 않았다.
<한나라당까지 성토>(박세용 기자)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한나라당의 “당 대변인까지 오 시장을 비판했다”며 당 차원 지원은 하기로 했다면서도 “총력지원이라는 당의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이 나타난 이상, 과연 일사불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들의 비판을 덧붙였다.
<투표율 노린 승부수>(정영태 기자)에서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자신이 주도한 만큼 오세훈 개인의 승부수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 “시장직 사퇴 카드로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성공할 경우, 포률리즘 논쟁의 승리자로 자리매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차차기 대선까지 노려보겠다는 벼랑끝 승부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 시장의 이런 기자회견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린 불법이라는 사실은 지적하지 않았다.
<한나라당까지 성토>(박세용 기자)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한나라당의 “당 대변인까지 오 시장을 비판했다”며 당 차원 지원은 하기로 했다면서도 “총력지원이라는 당의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이 나타난 이상, 과연 일사불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들의 비판을 덧붙였다.
■ 한국 ‘삶의 질’ 주요국 하위권 … MBC만 보도
한국의 2010년 GDP규모는 세계 14위(추정치)이고, 교역규모도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지만 삶의 질은 주요국가들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새로 개발한 국가 경쟁력 지표 중 ‘삶의 질’ 지표가 OECD와 G20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27위(2000년, 2008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DI는 UN과 세계은행 등의 2000년과 2008년 자료를 활용해 지표를 분석했다.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으로 평가한 사회지출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31위로 최하위였다. 30위는 멕시코였고, 최상위권은 스웨덴과 프랑스 등이다. 의료접근성과 유아사망률,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지출 규모 등으로 평가되는 보건부문도 28위에 그쳤고, 경제적 안전 지표(실업률과 고령지출, 노령고용)도 2000년과 2008년 모두 29위에 그쳤다. 사회적 안전 지표(자살률과 범죄율, 도로사망률)는 2000년 24위에서 2008년 26위로 하락했다. 분배 상황은 2000년 12위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2008년 23위로 급락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상대빈곤율 순위도 2000년 19위에도 2008년 24위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삶의 질 영역은 27위로 성장이나 환경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성장, 사회, 환경을 감안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확대는 한국사회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는 사실이 이번 KDI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 또한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폄훼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민투표까지 벌이며 막겠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가 얼마나 국민적·시대적 요구와 동떨어진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새로 개발한 국가 경쟁력 지표 중 ‘삶의 질’ 지표가 OECD와 G20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27위(2000년, 2008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DI는 UN과 세계은행 등의 2000년과 2008년 자료를 활용해 지표를 분석했다.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으로 평가한 사회지출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31위로 최하위였다. 30위는 멕시코였고, 최상위권은 스웨덴과 프랑스 등이다. 의료접근성과 유아사망률,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지출 규모 등으로 평가되는 보건부문도 28위에 그쳤고, 경제적 안전 지표(실업률과 고령지출, 노령고용)도 2000년과 2008년 모두 29위에 그쳤다. 사회적 안전 지표(자살률과 범죄율, 도로사망률)는 2000년 24위에서 2008년 26위로 하락했다. 분배 상황은 2000년 12위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2008년 23위로 급락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상대빈곤율 순위도 2000년 19위에도 2008년 24위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삶의 질 영역은 27위로 성장이나 환경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성장, 사회, 환경을 감안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확대는 한국사회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는 사실이 이번 KDI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 또한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폄훼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민투표까지 벌이며 막겠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가 얼마나 국민적·시대적 요구와 동떨어진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방송3사 중 KDI의 삶의 질 지표 분석을 보도한 방송사는 MBC 뿐이었다.
21일 <‘삶의 질’ 꼴찌 수준>(노경진 기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1,100조원 규모로 세계 13위”지만 “(KDI가)삶의 질 순위를 매겨봤더니 우리나라는 27위에 그쳤다”며 “국내총생산에 비해 복지나 교육 등에 정부가 쓰는 사회지출의 비율은 꼴찌”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성장률에 집착해 그걸 올리는데 관심을 기울여왔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투자는 하지 않았다”(이원재 한겨레 경제연구소장)는 인터뷰를 실었다.
또 “삶의 질 지표가 악화되면서 서민이나 빈곤층의 고통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체 소득 가운데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소득 비율이 23위까지 내려”갔고 물가 급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식생활비 비중이 5분의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끝>
21일 <‘삶의 질’ 꼴찌 수준>(노경진 기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1,100조원 규모로 세계 13위”지만 “(KDI가)삶의 질 순위를 매겨봤더니 우리나라는 27위에 그쳤다”며 “국내총생산에 비해 복지나 교육 등에 정부가 쓰는 사회지출의 비율은 꼴찌”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성장률에 집착해 그걸 올리는데 관심을 기울여왔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투자는 하지 않았다”(이원재 한겨레 경제연구소장)는 인터뷰를 실었다.
또 “삶의 질 지표가 악화되면서 서민이나 빈곤층의 고통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체 소득 가운데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소득 비율이 23위까지 내려”갔고 물가 급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식생활비 비중이 5분의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끝>
2011년 8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