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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3.11)
등록 2013.09.24 10:18
조회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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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 “교육감 권한 축소”…<중앙> 노골적인 힘싣기
2. “나라빚 2050년엔 GDP대비 116%” … <경향> “정부 대책마련 시급하다”
MB “교육감 권한 축소”…<중앙> 노골적인 힘싣기
1. MB “교육감 권한 축소”…<중앙> 노골적인 힘싣기
<한겨레><경향> “교육감 권한 축소는 교육비리 본질 왜곡”
<조선> 진보 교육감 당선되면 ‘교육혼란’ 온다?
9일 정부가 시·도 교육감의 인사·재정권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들어 ‘학교 자율화’라는 명분 아래 교장의 자율권을 강화한 것이 오히려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부가 승진 관련 비리 대책으로 교장공모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현재의 교장공모제가 교장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고 주장했다.
야당들도 정부 방침이 ‘지방교육청 권한 강화라던 인수위 시절의 약속을 뒤집는 것’, ‘공 전 교육감의 비리와 MB 교육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려는 국면전환용’, ‘진보교육감 당선이 두려워 사전에 교육감의 권한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 모임인 ‘민본21’은 교육비리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교육감 권한 남용금지, 교육감 인사권 행사의 제도적 투명화 등을 내세우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1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교육감 권한 축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자세히 다뤘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부의 교육감 권한집중 강조가 현 정권의 정책과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교장들의 인사권 확대는 비리확산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정부의 교육감 권한 축소를 환영하면서 “교육계 스스로 병을 못고치면 외부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유권자들이 교육감 재목다운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서울의 교육비리와 함께 ‘경기도의 교육혼란’을 언급하며, 사실상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 ‘교육혼란’이 온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들어 ‘학교 자율화’라는 명분 아래 교장의 자율권을 강화한 것이 오히려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부가 승진 관련 비리 대책으로 교장공모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현재의 교장공모제가 교장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고 주장했다.
야당들도 정부 방침이 ‘지방교육청 권한 강화라던 인수위 시절의 약속을 뒤집는 것’, ‘공 전 교육감의 비리와 MB 교육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려는 국면전환용’, ‘진보교육감 당선이 두려워 사전에 교육감의 권한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 모임인 ‘민본21’은 교육비리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교육감 권한 남용금지, 교육감 인사권 행사의 제도적 투명화 등을 내세우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1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교육감 권한 축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자세히 다뤘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부의 교육감 권한집중 강조가 현 정권의 정책과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교장들의 인사권 확대는 비리확산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정부의 교육감 권한 축소를 환영하면서 “교육계 스스로 병을 못고치면 외부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유권자들이 교육감 재목다운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서울의 교육비리와 함께 ‘경기도의 교육혼란’을 언급하며, 사실상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 ‘교육혼란’이 온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야권 “교육감 권한 축소는 교육자치 후퇴”>(한겨레, 4면)
<“교장 권한강화가 되레 비리 부추긴다”>(한겨레, 12면)
<교육비리 본질 왜곡하는 ‘교육감 권한 축소론’>(한겨레, 사설)
<“교장 권한강화가 되레 비리 부추긴다”>(한겨레, 12면)
<교육비리 본질 왜곡하는 ‘교육감 권한 축소론’>(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4면에서 청와대의 ‘교육감 권한 축소 대책’에 대해 “공 전 교육감의 ‘개인비리’와 교장이 교사들을 독점적으로 평가하는 ‘교사근무평가제도’의 한계가 불러온 사건을 ‘교육자치’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청와대의 교육감 권한 축소 발상이 ‘제2, 제3의 김상곤 교육감’ 출현에 대한 대비책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야권의 지적을 다뤘다.
12면에서도 “현 정부 들어 ‘학교 자율화’라는 명분 아래 교장의 자율권을 강화한 것이 오히려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전했다. 교과부가 승진 관련 비리 대책으로 교장공모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현재의 교장공모제가 교장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는 전교조의 지적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각종 교육비리를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 탓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 “교육감의 권한 강화는 이명박 정권이 교육 자율화란 이름으로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대폭 이양한 데 따른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 집중을 문제삼으려면 자신들의 정책과오부터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자율형사립고 입시부정과 입학사정관제 부정 의혹 역시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밀어붙인 교육정책의 결과물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교육감의 권한집중을 강조하는 것은 현 정권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기반성 없이 교육감의 권한만 약화시키려 한다면 본격적인 민선교육감 시대를 앞두고 교육에 대한 정권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면서 각종 교육비리의 핵심에 교장들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교육감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교장들의 인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비리근절책이 아니라 비리 확산책”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비리를 해결한 뜻이 있다면 교육감과 교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 활성화하면 된다”면서 “인사비리를 낳는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고 장학사에 대한 특혜를 철폐도 해야 함은 물론”이라고 주문했다.
또 “자율형사립고 입시부정과 입학사정관제 부정 의혹 역시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밀어붙인 교육정책의 결과물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교육감의 권한집중을 강조하는 것은 현 정권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기반성 없이 교육감의 권한만 약화시키려 한다면 본격적인 민선교육감 시대를 앞두고 교육에 대한 정권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면서 각종 교육비리의 핵심에 교장들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교육감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교장들의 인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비리근절책이 아니라 비리 확산책”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비리를 해결한 뜻이 있다면 교육감과 교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 활성화하면 된다”면서 “인사비리를 낳는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고 장학사에 대한 특혜를 철폐도 해야 함은 물론”이라고 주문했다.
<시민단체, 교육비리 추방 팔 걷었다>(경향, 1면)
<‘비리 일상화’ 교육계 구석구석 악취>(경향, 4면)
<“비리 척결”만 외친 여당 ‘교육 토론회’>(경향, 4면)
경향신문은 1면과 4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승진·채용 인사부터 시설공사·방과 후 학교·찬조금까지 교육 현장 전반에 퍼져 있는 비리를 직접 고발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도 교육행정과 정책의 쇄신 문제를 후보평가의 잣대로 삼아 조직적으로 의제화하기로 했다”며 학교장의 권한이 확대됐지만 학교운영위는 제 역할을 못하고, 내부 고발자는 보호받지 못하며, 교원 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는 데서 비리와 부패가 고착화됐다는 단체들의 주장을 자세히 전했다.
<‘비리 일상화’ 교육계 구석구석 악취>(경향, 4면)
<“비리 척결”만 외친 여당 ‘교육 토론회’>(경향, 4면)
경향신문은 1면과 4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승진·채용 인사부터 시설공사·방과 후 학교·찬조금까지 교육 현장 전반에 퍼져 있는 비리를 직접 고발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도 교육행정과 정책의 쇄신 문제를 후보평가의 잣대로 삼아 조직적으로 의제화하기로 했다”며 학교장의 권한이 확대됐지만 학교운영위는 제 역할을 못하고, 내부 고발자는 보호받지 못하며, 교원 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는 데서 비리와 부패가 고착화됐다는 단체들의 주장을 자세히 전했다.
4면에서는 한나라당 ‘민본21’ 정책토론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밝힌 교육계 비리근절을 뒷받침하려는 행사로 당 차원에서 바람을 잡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민본21’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교육감 권한 남용금지, 교육감 인사권 행사의 제도적 투명화, 학교공사 비리 차단’에 초점을 두겠다고 인사말에서 밝히자 “실제 토론회에선 비슷한 취지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고, 교육감 권한 축소 등에 따른 교육 자치 훼손 지적에 대해선 진지한 논박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발제자인 중앙대 이성호 교육학과 교수는 교과부·교육청의 기득권 축소, 개별 학교의 자율성 신장, 교육감 권한 감시체제 보완을 대책으로 제시했고, 토론에 참여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아예 교육감·교육청 권한 축소에 방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민본21’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교육감 권한 남용금지, 교육감 인사권 행사의 제도적 투명화, 학교공사 비리 차단’에 초점을 두겠다고 인사말에서 밝히자 “실제 토론회에선 비슷한 취지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고, 교육감 권한 축소 등에 따른 교육 자치 훼손 지적에 대해선 진지한 논박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발제자인 중앙대 이성호 교육학과 교수는 교과부·교육청의 기득권 축소, 개별 학교의 자율성 신장, 교육감 권한 감시체제 보완을 대책으로 제시했고, 토론에 참여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아예 교육감·교육청 권한 축소에 방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권한 축소 위해 교육장 공모로 뽑아야”>(중앙, 22면)
<교육비리 근절 못하면 교육자치도 없다>(중앙, 사설)
<교육비리 근절 못하면 교육자치도 없다>(중앙, 사설)
반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교육계 비리의 구조적 원인부터 찾아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하는 게 급선무”, “무엇보다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교육행정 조직과 기능을 손봐야 한다”며 “정부가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1만1000여 개 초·중·고의 재정권과 40만 교원의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집중”돼 있지만 견제기능은 미약하다면서 “교육감의 인사권 축소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선발하는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교장에게 일정 부분 교사 인사 권한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 “교육감이 인선 학교에 일일이 항목을 정해 예산을 나눠주는 식으로 재정권을 마구 휘두르지 못하게 교장의 학교 운영 자율권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선 교육계의 자성과 자정(自淨)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직선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자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한국노총의 반발에 우려를 나타낸 뒤 “교육계 스스로 병을 못고치면 외부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정부의 ‘교육감 권한 축소’에 힘을 실었다.
이어 “현재 1만1000여 개 초·중·고의 재정권과 40만 교원의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집중”돼 있지만 견제기능은 미약하다면서 “교육감의 인사권 축소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선발하는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교장에게 일정 부분 교사 인사 권한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 “교육감이 인선 학교에 일일이 항목을 정해 예산을 나눠주는 식으로 재정권을 마구 휘두르지 못하게 교장의 학교 운영 자율권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선 교육계의 자성과 자정(自淨)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직선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자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한국노총의 반발에 우려를 나타낸 뒤 “교육계 스스로 병을 못고치면 외부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정부의 ‘교육감 권한 축소’에 힘을 실었다.
▲ 중앙일보 사설
<교육감, 권한의 大小보다 어떤 인물 뽑느냐가 중요>(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교육감 권한을 줄이고 교장 권한을 강화시킨다고 곧바로 교육비리가 줄고 교육 질(質)이 향상되지는 않는다”면서 교장 권한 강화에 대해 비리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교육감은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장·교사·평교사 전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고 교육예산 편성권도 독점하고 있다”, “특목고 지정을 비롯해 교원 평가, 학생 진단 평가, 학교 시설과 기자재 구입 권한도 갖고 있다”며 “결국 유권자들이 교육감 재목(材木)다운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는게 사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유권자들이 눈먼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지금 서울에서의 교육비리와 경기도의 교육혼란을 불러온 셈”이라며 사실상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 ‘교육혼란’이 온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교육감은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장·교사·평교사 전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고 교육예산 편성권도 독점하고 있다”, “특목고 지정을 비롯해 교원 평가, 학생 진단 평가, 학교 시설과 기자재 구입 권한도 갖고 있다”며 “결국 유권자들이 교육감 재목(材木)다운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는게 사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유권자들이 눈먼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지금 서울에서의 교육비리와 경기도의 교육혼란을 불러온 셈”이라며 사실상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 ‘교육혼란’이 온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모든 교육청 교육장 공모제로 임명”>(동아, 1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한나라당 ‘민본21’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 발언을 전하는 데 그쳤다.
2. “나라빚 2050년엔 GDP대비 116%” … <경향> “정부 대책마련 시급하다”
국가채무가 2050년엔 국가총생산(GDP)대비 116%에 달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조세연구원이 최근 정부에 제출한 중장기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GDP 대비 20.8%로 고정시킨다면 세출증가로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50년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을 EU의 가이드라인인 GDP대비 60%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조세부담률을 2015년부터 5년마다 0.38%포인트씩 2050년까지 총 3.04%포인트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10일 열린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채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나친 세금감면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감면 사전제한제도를 활성화하고 국세 감면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이 최근 정부에 제출한 중장기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GDP 대비 20.8%로 고정시킨다면 세출증가로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50년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을 EU의 가이드라인인 GDP대비 60%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조세부담률을 2015년부터 5년마다 0.38%포인트씩 2050년까지 총 3.04%포인트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10일 열린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채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나친 세금감면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감면 사전제한제도를 활성화하고 국세 감면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경향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나랏빚, 2050년엔 GDP 116% 달할 듯>(경향, 17면)
<중장기 재정악화 대책 수립 시급하다>(경향, 사설)
<중장기 재정악화 대책 수립 시급하다>(경향, 사설)
▲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조세연구원의 중장기 재정추계 보고서 결과에 대해 “현재의 조세부담률을 고정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이기는 하지만 후대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국가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결과 우리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고 정부는 그것을 큰 치적으로 자랑하기에 바쁘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가채무 급증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채무·공기업부채·공적금융기관부채 등을 합한 전체 공공부문 부채는 이미 GDP의 69%(710조원)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또 삼성경제연구원이 최근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적자를 해소한다 해도 2040년 국가채무가 GDP의 9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여전히 ‘국가채무 문제가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조세연구원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의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꼽은 것은 보건·복지 분야 지출의 증가”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춰가고 있는 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어서 해당 분야의 재정지출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서 “결국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세 정책이 심각한 재정악화 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감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권 지지층을 의식한 ‘부자감세’ 기조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결과 우리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고 정부는 그것을 큰 치적으로 자랑하기에 바쁘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가채무 급증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채무·공기업부채·공적금융기관부채 등을 합한 전체 공공부문 부채는 이미 GDP의 69%(710조원)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또 삼성경제연구원이 최근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적자를 해소한다 해도 2040년 국가채무가 GDP의 9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여전히 ‘국가채무 문제가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조세연구원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의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꼽은 것은 보건·복지 분야 지출의 증가”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춰가고 있는 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어서 해당 분야의 재정지출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서 “결국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세 정책이 심각한 재정악화 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감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권 지지층을 의식한 ‘부자감세’ 기조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50년 국가채무 GDP 1.2배 추정>(동아, 6면)
동아일보는 6면에서 조세연구원이 중장기 재정추계 보고서에서 “2050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을 EU의 가이드라인인 GDP 대비 60% 수준에 맞추려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2015년부터 5년마다 0.38%포인트씩 올려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그만큼 국민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고령화 등에 따라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끝>
2010년 3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