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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2.31)
등록 2013.09.24 14:58
조회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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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상급식 예산 집행 안해” … 조중동 힘실어주기
무상급식 갈등…조중동, “힘내라 오세훈”
■ 오세훈 “무상급식 예산 집행 안해” … 조중동 힘실어주기
<한겨레><경향> “무상급식 요구 수용해야”
<한겨레><경향> “무상급식 요구 수용해야”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재뿌리기’가 집요하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등 서울시의회가 신설‧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서울시는 ‘지방의회가 지출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할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시장의 권한으로 증액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서해뱃길(752억), 한강예술섬(406억) 등의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무상급식(695억), 학습준비물 지원(52억),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200억) 등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31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오 시장을 향해 무상급식 예산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오 시장의 무상급식 예산 집행 거부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등 서울시의회가 신설‧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서울시는 ‘지방의회가 지출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할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시장의 권한으로 증액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서해뱃길(752억), 한강예술섬(406억) 등의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무상급식(695억), 학습준비물 지원(52억),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200억) 등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31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오 시장을 향해 무상급식 예산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오 시장의 무상급식 예산 집행 거부에 힘을 실었다.
<오세훈 시장 “집행 안해”>(경향, 1면)
<서울 초등생 무상급식 일단 ‘절반의 성취’>(경향, 2면)
<선수 뺏긴 김문수·오세훈 ‘견제구’ 여권 ‘박근혜發 내전’ 조기 예열>(경향, 6면)
<서울시 무상급식 다수 시민의 뜻을 따라야>(경향, 사설)
<서울 초등생 무상급식 일단 ‘절반의 성취’>(경향, 2면)
<선수 뺏긴 김문수·오세훈 ‘견제구’ 여권 ‘박근혜發 내전’ 조기 예열>(경향, 6면)
<서울시 무상급식 다수 시민의 뜻을 따라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오 시장의 무상급식 예산 집행 거부 소식을 전하며 “시의회가 집행부의 ‘부동의’ 아래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례적이지만, 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집행부가 집행 거부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무상급식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갈등의 책임이 오세훈 시장에 있다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초․중생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시의회 다수상이 된 민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 시장이 “무상급식을 그토록 반대하는 것은 다수 시민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설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한 것처럼,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것도 이유야 어찌 됐든 시민들에게는 볼썽사나운 모습”이었다며 오 시장과 시의회가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설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한 것처럼,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것도 이유야 어찌 됐든 시민들에게는 볼썽사나운 모습”이었다며 오 시장과 시의회가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주문했다.
2면 <서울 초등생 무상급식 일단 ‘절반의 성취’>에서는 서울시가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시교육청과 자치구별 편성 금액만으로 “초등 3～4개 학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시의회가 증액시킨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은 “‘초등 2개 학년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며 이미 마련된 예산과 함께 서울시가 이 예산을 집행할 경우 “내년부터 서울의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은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의회가 증액시킨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은 “‘초등 2개 학년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며 이미 마련된 예산과 함께 서울시가 이 예산을 집행할 경우 “내년부터 서울의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은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면에서는 ‘복지이슈’를 앞세운 박근혜 전 대표를 시작으로 김문수 경지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호흡이 빨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안’을 ‘망국적 포플리즘’이라고 거부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강한 보수지도자’상을 각인시키려는 모습”이며, 무상급식으로 상징되는 “야권의 ‘보편적 복지’에 끝까지 맛서는 모양을 보여줌으로써 보수층의 주목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695억 증액 처리>(한겨레, 12면)
<[세상읽기]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도 가능한데...>(한겨레, 30면)
<꽉 막힌 서울시정, 오세훈 시장의 잘못이다>(한겨레, 사설)
<[세상읽기]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도 가능한데...>(한겨레, 30면)
<꽉 막힌 서울시정, 오세훈 시장의 잘못이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도 <꽉 막힌 서울시정, 오세훈 시장의 잘못이다>라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무상급식은 법적 권한을 다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오세훈 시장의 고집”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인 이유로 시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시장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더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과 통과된 예산에 대해 동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설은 “무상급식은 법적 권한을 다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오세훈 시장의 고집”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인 이유로 시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시장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더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과 통과된 예산에 대해 동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12면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20조 5850억원 규모의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어 증액되거나 삭감된 항목과 금액, 사업 내역까지 자세하게 전했다.
30면에서는 선태인 씨의 칼럼 <[세상읽기]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도 가능한데...>를 실었다. 칼럼은 “서울시 의무급식 지원 예산 규모가 700억원,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1조여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망국적이네 아니네 하는 논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은 참 서글프다”고 시작했다.
칼럼은 “조세 구조와 재정 지출 구조를 개혁한다면 양쪽에서 50조원씩, 약 100조원의 추가 재정 여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초중고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대학을 포함한 전면적인 무상교육까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조세 구조와 재정 지출 구조를 개혁한다면 양쪽에서 50조원씩, 약 100조원의 추가 재정 여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초중고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대학을 포함한 전면적인 무상교육까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시성 사업 예산 없애 무상급식”>(조선, 6면)
<오세훈 “시의회, 죄짓고 있다… 집행 못해”>(조선, 6면)
<市교육청 1162억 책정… 區별로 3∼4개 학년 실시 가능>(조선, 6면)
<오세훈 “시의회, 죄짓고 있다… 집행 못해”>(조선, 6면)
<市교육청 1162억 책정… 區별로 3∼4개 학년 실시 가능>(조선, 6면)
조선일보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일방 처리’했다며, 이에 대한 오세훈 시장이 ‘결연’한 대응을 부각했다.
6면 <오세훈 “의회, 죄짓고 있다… 집행 못해”>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시 예산을 강행 통과시킨 30일 아침, 시청 기자실을 찾은 오세훈 시장의 표정은 결연”했다며 “시의회는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죄를 짓고 있다”는 오 시장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서울형 복지를 시행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 갑자기 현금 나눠주기식 무상급식을 밀어붙여 통과시키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등 오 시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기사는 서해뱃길 사업(752억원)과 한강예술섬 사업(406억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데 대해 각각 286억원, 534억원이 “이미 투자돼 사업이 중단된 경우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라며 “민간의 기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는 오 시장의 발언도 전했다.
6면 <오세훈 “의회, 죄짓고 있다… 집행 못해”>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시 예산을 강행 통과시킨 30일 아침, 시청 기자실을 찾은 오세훈 시장의 표정은 결연”했다며 “시의회는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죄를 짓고 있다”는 오 시장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서울형 복지를 시행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 갑자기 현금 나눠주기식 무상급식을 밀어붙여 통과시키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등 오 시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기사는 서해뱃길 사업(752억원)과 한강예술섬 사업(406억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데 대해 각각 286억원, 534억원이 “이미 투자돼 사업이 중단된 경우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라며 “민간의 기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는 오 시장의 발언도 전했다.
<서울 초등교 3∼4개 학년 새 학기부터 무상급식>(중앙, 22면)
<힘의 논리만 판치는 서울시의회>(중앙, 사설)
<힘의 논리만 판치는 서울시의회>(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22면 <서울 초등교 3∼4개 학년 새 학기부터 무상급식>에서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처리와 서울시의 반발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어제 무상급식비 695억원을 시설하는 등 3708억원을 일방적으로 증액한 20조원대의 예산안을 의결”했다며 힘의 논리만 판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지방자치법 조항을 언급한 뒤 “예산 신설과 증액은 행정의 영역까지 의회가 침범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며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개의치 않겠다는 오만함이 물씬 풍긴다”라고 서울시의회를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라는 감성정 이름으로 포장”했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사설은 지방자치법 조항을 언급한 뒤 “예산 신설과 증액은 행정의 영역까지 의회가 침범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며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개의치 않겠다는 오만함이 물씬 풍긴다”라고 서울시의회를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라는 감성정 이름으로 포장”했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오세훈 “시의회가 무단의결한 무상급식안 大法 제소”>(동아, 1면)
<‘무상급식’ 둘러싼 정치적 감정 폭발… 서울市政 예고된 파국>(동아, 3면)
<여기서 밀리면 대선까지 영향?>(동아, 3면)
<교육청 “초등 3개학년 3월부터 시행” 한끼 2457원 책정… 급식의 질 논란 예상>(동아, 3면)
<[홍찬식 칼럼]오세훈의 전쟁>(동아, 31면)
<‘민주당 서울시의회’ 국회 위에 있다고 착각하나>(동아, 사설)
<‘무상급식’ 둘러싼 정치적 감정 폭발… 서울市政 예고된 파국>(동아, 3면)
<여기서 밀리면 대선까지 영향?>(동아, 3면)
<교육청 “초등 3개학년 3월부터 시행” 한끼 2457원 책정… 급식의 질 논란 예상>(동아, 3면)
<[홍찬식 칼럼]오세훈의 전쟁>(동아, 31면)
<‘민주당 서울시의회’ 국회 위에 있다고 착각하나>(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과 3면, 사설, 칼럼 등에서 오 시장과 서울시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을 전하며 오 시장에게 힘을 실었다.
특히 사설에서 “‘민주당 서울시의회’ 국회 위에 있다고 착각하나”라며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심각한 법 위반과 월권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떠넘긴 것”이고 이는 학교 급식법 위반이며, “학교급식법 규정에 따르면 전면 무상급식 자체가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신설․증액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법을 무시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도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것을 주장했다.
특히 사설에서 “‘민주당 서울시의회’ 국회 위에 있다고 착각하나”라며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심각한 법 위반과 월권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떠넘긴 것”이고 이는 학교 급식법 위반이며, “학교급식법 규정에 따르면 전면 무상급식 자체가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신설․증액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법을 무시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도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것을 주장했다.
▲동아일보 사설
3면 <무상급식’ 둘러싼 정치적 감정 폭발… 서울市政 예고된 파국>에서는 서울시의회가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해 서울시가 추진하던 대규모 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기사는 양화대교의 교통 혼잡을 사진으로 실으며 “공사를 위해 서울시가 일자형이던 양화대교 김포 방향 도로를 공사 부분만큼 휘어 ‘S자형’으로 바꾼 것”인데 서울시 의회가 182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각해 “사업이 중단되면 현재 불편함을 계속 겪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여기서 밀리면 대선까지 영향?>에서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도했다. “오 시장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민주당과 대선후보로서 강하고 원칙을 지킨다는 이지미를 확보하려는 오시장이 기 싸움을 벌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을 발판으로 삼아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며 서울시 의회가 서해뱃길 사업․한강예술섬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청계천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오시장이 무상급식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내년에 무상급식이 실시돼 그 효과를 인정한 유권자들이 의료, 주거 등 ‘무상 시리즈’ 공약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을 발판으로 삼아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며 서울시 의회가 서해뱃길 사업․한강예술섬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청계천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오시장이 무상급식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내년에 무상급식이 실시돼 그 효과를 인정한 유권자들이 의료, 주거 등 ‘무상 시리즈’ 공약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면 <교육청 “초등 3개학년 3월부터 시행” 한끼 2457원 책정… 급식의 질 논란 예상>에서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비를 한 끼당 2,457원으로 책정한 것과 학부모들이 급식 질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0면 <[홍찬식 칼럼]오세훈의 전쟁>에서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우리 예산을 받아주지 않으면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사실상의 위협”이었다고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위원들을 질타했다.
이어 “이들이 무상급식에 목을 매는 이유가 순수한 교육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있고, “다음 선거에서 무상보육 무상의료 카드까지 꺼낼 것”이라며 우려했다. <끝>
이어 “이들이 무상급식에 목을 매는 이유가 순수한 교육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있고, “다음 선거에서 무상보육 무상의료 카드까지 꺼낼 것”이라며 우려했다. <끝>
2010년 12월 3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