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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6.7)
등록 2013.09.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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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조중동, 저축은행수사 걱정하는 ‘척’…사실은 검찰 편들기
 
 
 
조중동, 저축은행 수사 걱정하는 ‘척’…사실은 검찰 편들기
 

■ 조중동, 저축은행 수사 걱정하는 ‘척’…사실은 검찰 편들기
조중동,  “중수부 폐지 논의가 저축은행 수사 방해”
<한겨레><경향> “검찰 주장 근거 없어”, “청와대는 여야 합의안 수용해야”
 
지난 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를 여야 합의로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까지 일시 중단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자 6일 청와대는 “(중수부 폐지는)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좋다”며 사실상 중수부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같은 날 검찰은 청와대 발표 직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하겠다”, “수사로 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개특위의 중수부 폐지 합의는 검찰개혁 과제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동안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면서 편파․표적․축소․과잉수사를 벌여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중수부 범죄수사의 명령․지휘 권한을 갖고 있어 구조적으로 외압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독립을 위해서는 중수부를 폐지하고 지검 특수부가 사건을 담당하거나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는 상설 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나 특별수사청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수부 수사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은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중수부는 이명박 정권 들어 총 다섯 건의 사건을 담당했다. KBS 정연주 전 사장 등 참여정부에서 임명됐던 임원들을 내쫓고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자리에 앉혔던 공기업 수사,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박연차 수사’, 이미 파산한 ‘C&그룹’ 수사 등 중수부가 맡았던 사건들은 모두 ‘전 정권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최근 맡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금감원과 감사원에만 집중해 “몸통을 파지 않고 ‘꼬리 자르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중수부가 폐지되면 정치인과 재벌 등 권력층 수사가 힘들어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수부가 담당해온 수사를 각 지검 특수부가 담당하면 되고, 전국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검찰총장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검사를 파견하면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 또 “지검 특수부가 정치적 외압에 취약하다”는 검찰의 주장은 검찰 스스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조직”이라고 시인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김준규 검찰 총장은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어떻겠냐”며 마치 저축은행수사 때문에 정치권이 중수부 폐지에 나선 것처럼 ‘물타기’에 나섰다. 그러나 중수부 폐지는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합의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여야가 중수부 폐지에 최종 합의하더라도 실제 제도적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저축은행 수사’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추진되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하여 민주적으로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오랜기간 논의되었던 방안 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청와대가 나서 국회의 합의사항을 깨려는 처사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고 나온 것을 비판했다.
반면 조중동은 “저축은행 수사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 “중수부 폐지 후에 대안이 없다”면서 검찰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또 중수부 폐지와 저축은행 수사를 연관시키며 정치권이 ‘의심을 자초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중수부 폐지 급제동>(한겨레, 1면)
<청와대 ‘임기말 검찰 내편 만들기’…사법개혁 역주행>(한겨레, 3면)
<“청-검 사전교감 있나” 민주당 맹공 퍼부어>(한겨레, 3면)
<황우여 “청와대 사전연락 못받아” 주성영 “이제와서 어쩌란 말이냐”>(한겨레, 3면)
<중수부는 되고 특수부는 안돼?…‘동일체 검찰’의 자기모순>(한겨레, 4면)
<민주당, 검찰 저항 비판>(한겨레, 4면)
<의미심장 한마디 “수사로 말할 것”>(한겨레, 4면)
<검찰개혁 훼방꾼으로 나서겠다는 청와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청와대의 중수부 폐지 반대 움직임에 대해 “정권 후반기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청와대의 태도가 “왜 검찰개혁과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잘 드러내준다”고 주장했다.
 
3면 <청와대 ‘임기말 검찰 내편 만들기’…사법개혁 역주행>에서 한겨레신문은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검찰의 손을 들어준 “솔직한 이유”는 “정권 후반기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수사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을 자극하지 않는 게 좋다고 청와대가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4면 <중수부는 되고 특수부는 안돼?…‘동일체 검찰’의 자기모순>에서는 “검찰의 극단적인 반발은 수뇌부의 부실․편파 수사 지휘나 힘센 권력의 외압 때문이 아니었다”면서, “‘최고 권력집단’으로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존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기사는 검찰이 중수부 수사권 존치의 이유로 ‘독립성’을 내세우며 “승진의 정점에 오른 검찰총장만이 정치적 외풍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야말로 지금껏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란 게 이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입증됐는데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수부의 효율성, 노하우와 실력을 존치의 이유로 드는 데 대해 “검사동일체를 강조했던 검찰이 ‘중수부’는 되고 ‘일선 특수부’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한상희 교수의 비판을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은 권력에 대한 굴종과 정치적 편향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이를 조장한 것이 바로 청와대와 이명박 정부”라면서, “청와대는 인사권을 미끼로 교묘하게 수사를 통제했고,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는 언제나 과녁을 비켜 갔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개혁이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면서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에 “찬물을 끼얹은” 태도야말로 “왜 검찰개혁과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잘 드러내준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여야 지도부는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면서,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청와대의 태도에 구애받지 말고 검찰개혁을 계속 밀고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한겨레신문 만평
 
<청, 중수부 폐지 사실상 반대>(경향, 1면)
<“정․재계 수사 힘들다” “조직보다 의지 문제”>(경향, 2면)
<중수부, 전 정권 보복수사로 정치검찰 오명>(경향, 2면)
<청와대 ‘권력기관 수사’ 명분…검찰 직접통제 의지>(경향, 3면)
<‘중수부 폐지안’ 당․청 갈등 새 불씨로>(경향, 3면)
<김 총장 “수사로 말하겠다”>(경향, 3면)
<민주 “청 수렴청정․검 태업은 국민 모욕”>(검찰, 4면)
<시간 없는 중수부, 수사 속도․강도 풀가동>(경향, 6면)
<청와대는 검찰 개혁 국민 여망 외면 말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청와대에게 “중수부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2면 <“정․재계 수사 힘들다” “조직보다 의지 문제”>는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쟁점사안과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다. 재벌․정치인 거대 비리 수사는 중수부의 존재여부가 아닌 “수사의지의 문제”이고, “중수부가 폐지되더라도 현 수사 인력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부산지검으로 보내 수사를 계속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검찰총장 직속부대인 중수부가 정치적 외압을 덜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역시 법무장관이든 감사원장이든 ‘후일’을 기약하지 말란 법은 없다”면서 “(지검으로) 분권화 하는 것이 검찰 총장 한 명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조국 교수의 반박을 실었다.
 
3면 <청와대 ‘권력기관 수사’ 명분…검찰 직접통제 의지>는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국회의 입장이 중수부 폐지로 쏠리는 것을 막아야 할 다급함과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중수부 폐지 반대는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선 입장표명이 없다가 뒤늦게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혼선을 낳고 입법기능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결국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결만 부추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청와대가) 검찰 개혁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 “검찰에 대한 직접통제로 정권의 통치수단화와 하겠다는 의도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청와대를 향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회와 국민 대다수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유감스럽다”며 “청와대는 중수부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靑, 중수부 폐지 반대… 黨에 의견전달>(동아, 1면)
<“저축銀 수사 끝까지 간다”>(동아, 1면)
<靑 “巨惡이 편히 잠들어선 안돼”…여론흐름-법리에 자신감>(동아, 3면)
<민주 “靑, 수렴청정하겠다는 거냐”>(동아, 3면)
<與 “당 불협화음에 靑까지 불쑥…”>(동아, 3면)
<“상륙작전중 사령부 해체하나” 金총장, 원고에 없는 돌발발언>(동아, 3면)
<국회 사개특위 위원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의견 전수조사 해보니…>(동아, 3면)
<검은 넥타이의 金총장>(동아, 3면)
<성역없는 수사 ‘박수’…수사 타이밍엔 ‘눈총’>(동아, 4면)
<“중수부 아니면 수사인력 100여명 투입못해”>(동아, 4면)
<[기자의 눈] 밭 갈다 콩잎 뜯어 먹었다고 소를 잡나>(동아, 4면)
<대검 중수부 없애려면 정치비리 수사 代案 내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중수부 폐지가 정치인 비리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라면 중수부보다 정치인 비리 수사를 더 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3면 <靑 “巨惡이 편히 잠들어선 안돼”…여론흐름-법리에 자신감>을 통해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여론의 흐름과 앞으로 있을 법리 공방, 여당 내 기류 등을 충분히 감안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사는 청와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성격을 ‘과거 정부 때 급성장한 회사가 이명박 정부에 로비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불법 로비 자금이 현재와 과거 정부의 누구에게 건네졌는지 그림을 그려내야 하는 시점에서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할 경우 검찰의 수사의욕을 꺾고 청와대의 구상에도 큰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고 ‘청와대의 구상’을 긍정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 논의를 보는 민심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4면 <성역없는 수사 ‘박수’…수사 타이밍엔 ‘눈총’>에서는 노골적으로 중수부의 ‘업적’을 칭송하며, 중수부 폐지 논의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악연’ 때문에 나온 것처럼 다뤘다.
기사는 중수부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사정의 칼날을 가차 없이 들이댔다”면서, “때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過보)다 공(功)이 더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현 정권에 대한 중수부의 수사는 한편으로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덧씌우는 역할도 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 자살 뒤 민주당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중수부는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중수부 폐지안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사설 <대검 중수부 없애려면 정치비리 수사 代案 내야>는 중수부가 거악 수사에 기여해왔다면서, 국회 특위가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도 정치인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여야가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의 실세나 측근들의 이름의 본격 거명되기 시작하자 중수부 폐지 합의를 발표해 자신들을 겨냥한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했다면서, “중수부 폐지가 정치인 비리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라면 중수부보다 정치인 비리 수사를 더 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중수부 폐지 반대>(조선, 1면)
<여 “청와대가 지침 내리나” 반발…중수부 폐지엔 주춤>(조선, 3면)
<“검찰 개혁 6월 국회서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조선, 3면)
<“커다란 부패 그냥 안둬 저축은행 수사 계속할 것”>(조선, 3면)
<청와대는 왜 나섰나 “여론 좋지 않다” 판단 검찰과 대립도 부담>(조선, 3면)
<중수부, 수사로 존재이유 증명 못하면 간판 내리라>(조선, 사설)
 
조선일보도 중수부 폐지론이 저축은행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검찰 주장에 힘을 싣는 한편, 검찰을 향해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 ‘거악 수사에 대한 의지를 증명해달라’고 주문했다.

3면 <“커다란 부패 그냥 안둬 저축은행 수사 계속할 것”>은 김 총장의 발언을 “수사결과에 총장직을 걸 테니, 정치권에 중수부 폐지론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며 배수진을 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로비 수사에 검찰이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며 “중수부 폐지론이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쉽게 입을 열지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양 부회장은 수사 초기 다른 대주주들에게 ‘(정․관례 로비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나중에 집행유예라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수부 폐지논의가 저축은행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같은 면 <청와대는 왜 나섰나 “여론 좋지 않다” 판단 검찰과 대립도 부담>은 청와대가 입장을 낸 이유로 “여론이 좋지 않다”, “청와대가 검찰과 등을 질 수는 없다”는 판단을 꼽았다. 이어 “국회사법개혁특위 소위의 결정은 시기적으로 ‘정치인 수사가 시작되니 중수부를 견제한다’는 오해를 사기 딱 좋은 때 였다”며 “검찰이 명분이나 여론의 양면에서 모두 국회 사개특위보다는 앞선 것으로 보인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을 실었다.
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검찰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입장을 밝힘으로써, 검찰을 우군으로 만들고 여의도 정치권과 차별화하려는 청와대의 계산이 깔린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쌓아온 업보로 뼈아프게 받아드려야 한다”면서도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권력층 핵심과 정치권 인사들의 연루 여부를 낱낱이 파헤쳐 거악 수사에 대한 의지를 증명해야만 한다”며 “수사로 말하겠다”는 검찰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중수부는 믿지 못하면서 승진을 위해 정권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지검장이 지휘하는 특수부는 어떻게 믿을수 있다는 것”이냐며 사개특위의 중수부 폐지안을 비판했다. 또 “국회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만 요구할 게 아니라 검찰총장 임명 방식부터 민정수석과 검찰과의 관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관계 등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내 검찰 독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중수부 폐지 신중히 검토해야”>(중앙, 1면)
<김준규 “해병대 상륙작전 도중에 사령부 해체하나…저축은행 끝까지 수사”>(중앙, 2면)
<“힘 센 사람 부패 수사…존재 이유 밝히자”>(중앙, 2면)
<김진표 “검찰개혁안 밀고 나갈 것”>(중앙, 3면)
<김준규 검찰총장, “수사로 말하겠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저축은행 수사와 중수부 폐지를 연동시키며 검찰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되어 가는 데 대한 “물타기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고 주장했다.
2면 <김준규 “해병대 상륙작전 도중에 사령부 해체하나…저축은행 끝까지 수사”>는 김 총장 발표문 전문을 싣고, “이 발언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사건 수사가 정치권 등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나온 중수부 폐지 합의는 수사 방해나 다름없다’는 얘기”라고 정리했다. 이어 “김 총장이 퇴임 전 마지막 승부를 띄웠다”며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저축은행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은 지금 할 일이 많다”, “검찰이 정치권과 소모적 갈등으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등 ‘중수부 폐지’ 논의를 경계하고 나섰다.
또 “정치권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면서 “정치인 이름이 오르내리자 느닷없이 중수부 폐지를 운운한다면 물타기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식구들 감싸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중수부 폐지에 공감하며 검찰을 흔들려는 세력은 엄연히 존재한다”, “저축은행 비리를 어떻게 척결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수사로 말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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