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하는 2025년 1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매일노동뉴스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 연속보도’, 제주CBS ‘제주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단독 연속보도’가 선정됐다.

○ 수상작

매일노동뉴스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 연속보도’

(2025년 10월 27일~30일 / 편집국 정소희 기자)

매일노동뉴스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은 유명 베이커리인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과로를 겪다 사망한 20대 청년 고 정효원 씨가 겪었던 노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고발했다.

고인은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주 80시간을 일했다. 숨지기 나흘 전인 7월 12일 인천점이 새로 문을 열며 하루 평균 13시간 일했고 휴무일에도 동원됐다. 사망 하루 전 오전 8시 58분에 출근해 자정 가까운 시각에 퇴근하면서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고용노동부는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사망 직전 일주일간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간 한 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고인은 한 주 평균 58시간에서 80시간으로 37% 이상 업무시간이 늘었다. 사망 전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서에서도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시간외 근로수당이 월급의 36%로 형식상 고정OT 근로계약인데, 수당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보니 주 14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주 52시간제 위반이다. 연장근로수당도 계약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6월 지급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약속한 수당보다 1만 원 적었다. 휴일 가산수당 지급 여부도 알 수 없다. 고인은 법정 공휴일에도 일했지만 대체휴무나 가산수당을 지급한 기록은 없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이 노동자들에게 1~3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규직화를 회피함과 동시에 고용불안을 조장함으로써 노동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에서 주 80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 끝에 숨진 26세 청년의 사례를 통해 청년 노동착취의 현실을 고발했다. 입증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측의 산재 은폐 정황을 짚고, 초장시간 근로와 수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 등 부당한 근로 관행을 비판했다. 특히 타 매체들이 관심을 갖기 전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포착해 선제적으로 공론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돋보였다. 국정감사에서 근로감독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틀 만에 근로감독 착수 발표와 함께 후속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민언련은 매일노동뉴스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 연속보도’를 11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했다.

제주CBS ‘제주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단독 연속보도’

(9월 30일~10월 31일 / 사회부 고상현·이창준 기자)

제주CBS ‘제주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연속보도’는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음주난동 사건과 사법거래 의혹을 단독보도하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및 법관 윤리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여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오창훈, 여경은, 강란주)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음주난동을 벌였다. 공무원이라면 중징계를 받을 심각한 문제지만, 이흥권 법원장은 음주난동 판사들에 ‘엄중 주의 촉구’라는 훈계 조치만 내렸다.

판사들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며 위압적인 ‘공포재판’을 진행하고, 배석판사 합의 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여경은 부장판사는 재판 관련성 있는 변호사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으며, 해당 변호사는 그 친분을 이용해 피고인 측에게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 그러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여 판사의 비위 의혹을 두고 “변호사가 친분을 과장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사법부는 ‘법관의 독립’만 내세울 뿐 도덕적 책임에는 눈을 감은 것이다. 보도 이후 음주난동 부장판사 3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법사위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해 여경은 판사(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를 출석시켰고, 여 판사는 밤늦게 출석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7080라이브카페’가 유흥주점은 아니라며 사실을 왜곡했는데, 제주CBS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불법 접객행위를 하는 곳이라 확인하고 고가의 술을 판매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도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인 사법부의 비위를 수면 위로 드러내며 언론으로서 권력감시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음주난동 사건에서 멈추지 않고 3개월간 끈질긴 취재로 판사들의 각종 비위 의혹을 소상히 밝혀냈다. 특히 사법거래 의혹 관련 SNS 메시지, 통화 녹음파일 등 핵심 증거를 단독보도해 여경은 판사에 대한 경찰 수사와 대법원 재조사를 이끌어냈다. 법관 윤리 강화와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며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점도 유의미하다. 이에 민언련은 제주CBS ‘제주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단독 연속보도’를 11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작 모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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