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봄호][민언련, 이렇게 달렸어요] 1/4분기 주요 활동
등록 2024.04.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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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주’ 류희림 방심위원장 즉각 해촉 요구 긴급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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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6일(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친인척 및 전재직기관의 직원들까지 동원해 ‘민원사주’를 하고 이 민원들에 근거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를 긴급심의, 제재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사실이 알려지자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제보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겠다며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을 오히려 ‘민원인 신원누설’이라는 프레임으로 호도했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민원인 신원누설이 아니라 공적 심의기구의 심의절차를 왜곡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비판언론을 옥죄려는 언론탄압 시도에 있습니다. 이에 2024년 1월 3일(수) 민언련은 참여연대·민변미디어언론위원회 등 45개 언론·시민사회단체와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청부민원’ 의혹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원장 해촉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안진걸 민언련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진순 민언련 상임공동대표는 ‘청부민원, 셀프심의는 중대범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김준희 지부장은 “방심위를 사유화해 권력도구화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는 “본질은 비판언론 탄압, 김홍일은 왜 모르쇠하나”라며 비판했습니다.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은 권익위는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국회가 해당 의혹의 진상조사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호루라기재단 오상석 상임이사는 공익제보자 색출보다 류희림 수사가 먼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민언련 초대 대의원 오리엔테이션 ‘민언련 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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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언련은 창립39주년을 맞아 회원참여를 바탕으로 한 대의원제도를 도입하고 회원들이 직접 대의원을 뽑는 첫 선거를 치렀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일) 이사회의 제1대 명단 확정 공고에 따라 △당연직 대의원 2명 △지명직 대의원 13명 △선출직 대의원 30명 총 45명 초대 대의원이 확정됐습니다. 회원 주도의 시민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 ‘민언련의 진정한 주인은 회원’이라는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2024년 2월 3일(토) 민언련은 대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앞으로 민언련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대의원 OT ‘민언련 대수다’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민언련의 ‘세계적인 진행자’ 전미희 대의원님(전체 사회)·김현식 대의원님(민언련 퀴즈)이 진행을 맡아 유쾌한 소통 시간을 가졌고, 민언련 총선감시활동·40주년 기념사업·대의원 활동·민언련 운영방향·분과 모임 활성을 대주제로 민언련의 미래를 논의하는 진중한 토론 시간을 나눴습니다. 이날 대의원부터 솔선수범해 1천 원 후원 증액 캠페인을 열자는 제안부터 분과 모임 활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의견 나눔까지, 대의원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한 민언련 활동계획은 4월 26일(금) 대의원 총회에서 자세히 회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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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2024 총선넷)이 1월 31일(수) 광화문광장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민언련도 언론 자유와 공공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 만연한 위기, 혐오 정치를 끝내고 희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2024 총선넷에 함께합니다.

2월 19일(월) 민언련은 공천부적격자와 낙선대상자 명단을 모아 발표하는 ‘기억’과 ‘심판’사업에 언론장악에 앞장서고 언론자유를 훼손한 인물들을 우선 선정해 △박성중(경기 부천을) △박완주(충남 천안시, 3월 19일 불출마 선언) △배현진(서울 송파을) △윤두현(경북 경산시, 2월 23일 불출마 선언)을 부적격후보로 제출했고, 2월 27일(화) 2차로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을 추가 제출했습니다. 민언련은 총선에 나선 부적격후보 낙선캠페인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3월 19일(화) 2024 총선넷은 ‘약속’사업 일환으로 생태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민주화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민언련은 언론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공영방송·공영미디어 민영화 방지 입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운영 정상화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통합적 미디어개혁 정책 수립을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입니다. 민언련이 제안한 총선 정책과제 핵심은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언론 자유와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이사를 무더기로 해임하며 여권 우위로 강압적인 개편을 하고,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며 방송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독립기구로 역할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조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채 여권 독주의 파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과 미디어기구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에서 언론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를 4월에 보고싶다!” KBS 세월호 다큐 방영 촉구 시민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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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수)부터 민언련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KBS 본관 앞에 시민들과 모입니다. 4월 18일(목) KBS 1TV ‘다큐 인사이트’에서 방영 예정이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방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총선 8일 후 편성·방영할 다큐멘터리가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이제원 제작1본부장은 ‘총선 전후 한두 달은 영향권’이라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KBS에서 제작하던 세월호 참사 10주기다큐멘터리는 친구를 잃은 아픔을 지닌 채 일상을 살아가는 생존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정치적일 수 있다는 것인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누구인지 되려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 국민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존재를 묻고 안전사회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한 세월호 참사를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는 공영방송 KBS가 어느 언론보다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의미를 새기는 방송을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KBS는 세월호 다큐 방영을 촉구하는 3천여 명 시청자청원에 묵묵부답입니다. 2월 27일(화) KBS 사측은 이 사안을 다루기로 한 제작 실무진과의 TV편성위원회를 파행시키고, 2월 29일(목)에는 세월호 다큐 불방을 막기 위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요구한 공정방송위원회마저 ‘긴급한 현안이 아니’라며 불참, 논의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민언련이 함께하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4.16연대, 4.16재단은 4월에도 촛불을 듭니다. 매서운 추위, 거센 바람에도 용산 낙하산 박민 KBS 사장을 비롯한 KBS 경영진 폭거에 맞서 함께 항의하는 민언련 회원·시민 여러분이 있어 민언련은 매주 촛불을 들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다큐멘터리가 예정대로 4월에 방영되고, 공영방송 KBS가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십시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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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수) 권력의 부당한 언론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이번 공동행동 결성에 나선 민언련과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미디어 공공성 파괴 양상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광범위한 연대를 제안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출범식엔 전국 90여 개 시민, 노동, 언론단체 등이 결성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민언련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단, 집행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행동 결성에 있어 특히 시민사회는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 비판적 언론이 집중적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력기관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공적 기구가 언론통제에 총동원되며 민주주의 위기로 직결되는 실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절실함이 연대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동행동은 △KBS, MBC, TBS 등 공영방송 장악 저지 △YTN 위법적 매각 승인 취소 △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운영 정상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및 청부민원 류희림 위원장 퇴진 △비판언론 압수수색과 고소고발 대응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3법 개정 재추진 등 6개 과제를 핵심 활동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폭주와 민주적 공론장을 파괴하는 폭력을 단호히 저지하고, 항구적인 언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윤석열 대통령 황상무 수석 해임 촉구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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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목) KBS 9시뉴스 앵커 출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출입기자 오찬에서 MBC를 겨냥해 언론인 ‘회칼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협박에 나섰습니다. 황상무 수석은 “MBC는 잘 들어”라고 특별히 지칭한 뒤 당시 사건이 정부 비판 기사로 인해 야기되었다는 듯이 말했는데요.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MBC를 향한 공공연한 협박임을 숨기지 않으며, 윤석열 정권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입니다.

민언련을 비롯한 전국 90개 시민·언론·노동·사회단체가 연대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월 15일(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황상무 수석 해임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공영방송 KBS 기자 출신인 황상무 수석이 언론인 ‘회칼테러’ 사건이 갖는 언론탄압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 뻔한데, 해당 사건을 운운하며 협박한 것은 MBC를 본보기 삼아 권력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 하려는 다른 언론까지 겁박하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황상무 수석은 회칼테러 발언 엿새만인 3월 20일(수) 사퇴했습니다.

 

▼날자꾸나 민언련 2024년 봄호(통권 226호) PDF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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