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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토)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 민언련과 함께해주세요
등록 2024.05.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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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토)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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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은폐‧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채 상병 특검법’에 5월 21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는 △야당 단독 처리로 여야 합의 관행 파괴 △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으로 대통령 인사권 침해 △공수처‧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 △언론 브리핑 공식화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와 표결 불참 속 통과된 2007년 BBK 특검법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나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등 야당 단독추천에 따른 특검 임명 △과거 15번의 특검 중 수사 중 도입된 10번의 특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법에도 포함된 언론브리핑 조항 등을 근거로 할 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에서 명시한 수사대상입니다. 대통령이 본인을 포함해 대통령실이 연관된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은폐‧외압 의혹에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시행이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5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한 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21대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

o 일시 : 5월 25일(토) 오후 3시

o 장소 : 서울역 4번출구 앞 세종대로

o 주최 :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민언련 참여단체)*야당

o 문의 : 민언련 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