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공공성‧시민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국민주권정부 미디어통합기구 개편방안 모색 첫 번째 토론회

7월 2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려

민언련‧김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방송통신소분과장 공동주관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3법 개정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민주적 개편이 언론개혁 선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김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방송통신소분과장(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7월 24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에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순 민언련 이사(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산업진흥, 규제완화, 공‧민영 분리 등 미디어기구 개편 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전환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미디어 공공성 강화, 시민 이용자 기본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한다.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정보통신산업 전반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는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가 맡으며, 토론자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김성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박석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방송통신소분과장)이 나선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민언련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미디어 공공성‧독립성‧다양성 확립, 시민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모색할 공론장을 계속 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볼 수 있다.

※ 취재 및 참석 문의 : 민언련 02-392-0181 ccdm1984@hanmail.net

[자료집]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의 원칙과 방향'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