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종편4사의 공조체제 구축 및 ‘비밀TF’ 가동 의혹에 대한 논평
등록 2013.09.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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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4사의 ‘비밀TF’, 승인취소만 남았다
 

종편 4사인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이 종편의 특혜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밀 TF’를 구성해 공조해온 사실이 폭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종편 4사는 각사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례 실무회의를 열어, △ 8VSB 전송방식 허용 △ 수신료 배분 △ 미디어렙법 적용 유예 연장 등 시한이 다된 기존 특혜를 연장하고 새로운 특혜를 추가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들은 종편에 대한 부당한 특혜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방통위, 국회, 청와대 등을 공략 대상으로 선정하고, 모체인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의 신문기자로 하여금 기획기사를 쓰도록 하여 특혜에 대한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는 등 공정성과 공익성을 기본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실행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공개된 문건에 의하면 “최종 의사결정은 발행인·편집인 총괄모임에서 결정”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는 ‘비밀 TF’가 단순 실무자차원이 아닌 종편 4사 최고경영진의 지시로 진행됐고, 대주주인 신문사의 사주도 깊게 개입된 정황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종편 4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 ‘의무재전송’, ‘황금채널배정’, ‘광고직접영업’ 등 부당한 특혜를 이미 넘치도록 받았고, 그 특혜들은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그 특혜들은 여론의 다양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소들로서 즉각 철회돼야만 할 것들이다. 이번에 폭로된 ‘비밀 TF’는 종편 4사가 불법부당한 특혜를 영속화하고 나아가 확대하려는 사악한 속내와 음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조중동 종편은 개국 이후 수구보수 정권의 집권과 기득권층의 특권 옹호를 위해 온갖 편파·왜곡보도를 서슴치 않았다. 특히 총선과 대선에서는 수구보수 정파의 승리를 위해 형식적인 공정과 중립의 탈마저 벗어던졌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간첩의 공작에 의한 불법폭동이라고 노골적으로 왜곡하는 등 ‘막가파 조폭’ 수준의 사회적 흉기로 치닫고 있다.

언론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도 일말의 윤리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종편들에게 남은 것은 ‘승인취소’ 뿐이다. 오는 9월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가 있다. 그 심사에 기초해 내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채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처음부터 종편은 불법과 탈법에 기대어 출범했다. 그도 모자라 불법부당한 특혜까지 넘치게 누리고 있다. 이에 더해 그 동안 종편들은 부당한 특혜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한편으로는 기득권층의 수호견 노릇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충성의 대가를 챙기는 ‘비밀 TF’ 공작에 몰두해 왔다. 종편은 이미  방송사로서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진실을 왜곡해 국민을 기만하고, 수구보수정권에게 그 대가를 비밀리에 요구하는 파렴치한 종편채널의 행태와 그 승인취소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할 것이다. 방송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윤리마저 팽개치고 편파·왜곡보도로 국민들을 기만·농락한 이들 종편에 대한 합당한 처우는 ‘승인취소’ 뿐이다.
 
 
 
2013년 6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