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TV조선 주주 위한 조선일보 재판 청탁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등록 2018.11.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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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선일보다. 법원행정처에서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문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협력사’로 주요하게 등장해 기사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가 이번엔 자회사인 TV조선 주주를 위해 양승태 법원행정처에 ‘재판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3일 KBS 뉴스9 <조선일보, 법원행정처에 동국제강 재판청탁 의혹>(https://bit.ly/2qNJkzr)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재판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조선일보 고위급 간부의 청탁을 받고 잘 봐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횡령과 배임만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KBS 보도에 따르면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은 법원행정처 이민걸 기조실장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엔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정리가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장 회장 사건 판결문과 판결보고서도 첨부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민걸 당시 기조실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고위급 인사로부터 동국제강 강 회장 사건에 대해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동국제강은 TV조선의 주주로 알려진 기업이다. 사실 조선일보가 동국제강 장 회장을 위해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은 기사 청탁 등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수표, 상품권, 골프 접대 등 총 4947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징역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원)을 선고받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논란이 불거진 2016년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인 뉴데일리는 이른바 ‘여권 소식통’을 인용해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에 대한 로비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2016년 9월 1일 뉴데일리 <조선일보, 유영구-장세주 구명로비 의혹>(https://bit.ly/2FoKFXJ))

 

조선일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동국제강이 조선미디어그룹에 18억 여 원을 투자하는 등 두 기업이 가까웠던 점에 주목하며 실제 조선일보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사법부와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유력 언론이 자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을 위해 청탁을 주고받는 추악한 커넥션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주요 권력들이 저마다 잇속을 챙기기 위해 얽히고설켜 한국 사회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또 한 번 바닥으로 떨어트린 의혹에 대한 것인 만큼,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조선일보가 사법농단의 주역인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협력사로 계속 등장하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신뢰받지 못하는 언론이라는 현실의 중심에 조선일보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법원행정처에서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문건 중 언론사 ‘로비 기획’ 문건에서 유일하게 제목으로 등장하는 언론사다. 법원행정처 문건 공개 당시 조선일보는 보도에서 해당 문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공지를 통해 조선일보와 법원행정처 문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 조선일보 대응 전략 문건들을 작성한 직후 상고법원 관련 기사와 칼럼, 기획보도 등이 이어졌으며, 행정처에서 작성한 칼럼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전문가 칼럼이 조선일보에 게재되는 등 문건의 일부가 실행된 정황이 짙게 드러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많은 언론들은 이 사안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데 그쳤으며, 그 관심조차 얼마 후엔 수그러들었다. 다시 한 번 언론들에 당부한다. 언론을 신뢰하지 못할 집단으로 만드는 중심에 있는 조선일보를 더 이상 동료의식으로 감싸지 말라. 사법부와의 커넥션을 의심 받는 조선일보 관련 의혹을 더 깊이 취재하고 보도하라. <끝>

 

11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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