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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책임한 YTN·서울신문 지분매각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등록 2020.10.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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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정부나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이 보유한 언론사 지분 매각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월 26일 서울신문에 소유 지분 30.9%를 전량 매각하겠다고 통보했다. 7월 6일에는 YTN 공기업 지분 매각설이 흘러나왔다. YTN 지분은 한전KDN 21.43%, 한국인삼공사 19.95%, 한국마사회 9.52%, 우리은행 7.4%로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이 대주주이다. 민간기업인 미래에셋생명보험과 한국경제·한국경제TV도 각각 14.98%와 4.76%를 갖고 있다.

두 언론사는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되 주요 지분은 정부나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공적 자본이 투입된 준공영 소유구조다.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지분 소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조편향 등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논란을 일으켜왔다. 하지만 공영적 소유구조는 족벌·재벌 언론사주의 소유권, 경영권, 편집권에 대한 일체적 지배와 달리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언론의 공공적,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방패막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 언론사에 대한 공적 지분 매각 방침은 어떤 이유로든 결국 자본의 손에 언론을 넘기는 ‘사영화’가 될 수밖에 없다. 당장 YTN의 경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전경련 기관지’로 일컬어지는 한국경제가 YTN 인수팀을 구성하고 지분 매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한국경제는 1980년대 실제 전경련 기관지였다. 지금도 현대자동차, LG, SK, 삼성 등 190여개 기업이 지분을 소유해 사실상 재벌기업 집단과 한목소리를 내왔다.

친재벌·반노동 슬로건을 위해서라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저서까지 왜곡 번역하고, ‘최저임금 때문에 식당에서 해고된 5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날조 기사를 쓰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온 것이 한국경제다. 한국경제는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종편 진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지만, 이번 YTN 지분 매각을 기회로 다시 한 번 마수를 뻗치고 있다. 한국경제에 YTN 지분이 넘어간다면 경영권뿐 아니라 방송의 공적 기능과 가치까지 ‘팔리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기막힌 상황은 언론의 공영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정책도 없이 덜컥 지분 매각부터 추진한 정부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두 언론사 지분 매각 이유에 대해 “언론사 인사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언론사 지분을 갖고 있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개혁이 구호만 남고 내용 없는 ‘빈 깡통’이 되었는지 이유를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언론이 제대로 공적 책무를 다하려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뿐 아니라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도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의 언론사 지분 매각 방침에는 그런 철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이번처럼 시장에 그대로 넘겨주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낳을 것이다. 언론사가 자본의 손에 들어갔을 때 사회의 공기가 아닌 흉기로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목격해왔다. 건설자본에 휘둘리는 여러 지역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 방송사인 SBS마저 창사 3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지배주주 태영건설의 절대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언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결코 탄생할 수 없다. 물론 주주 또는 주인 없는 언론도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주주가 누구인가, 지분을 누가 갖고 있는가’라는 소유구조 문제는 언론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언론사 소유구조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비영리 독립언론 모델일 것이다. 소유구조에서부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적 소유구조나 우리사주조합, 국민주 언론도 대안이다.

아직 YTN 지분 매각은 확정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언론개혁의 기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YTN 지분 매각 방침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부의 서울신문 지분 매각 추진도 서울신문이 독립언론으로서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호시탐탐 인수를 노리는 자본에 공적 언론을 헐값에 내주는 실패한 정책이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한 언론사 지분 매각 결정을 거둬들이고 언론개혁의 청사진부터 제대로 그려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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