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환노위 청문회 실시 재논의에 대한 논평

환노위 청문회, 원안대로 실시하라
-국회는 촛불민심의 뜻을 따르라
등록 2017.02.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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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야4당 원내대표들이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환노위 위원장의 유감표명 등을 합의한데 이어 20일 여야 4당 수석부대표들이 만나 청문회 대상 및 시기와 방법을 ‘간사 간 협의’에 맡겨 MBC·삼성전자·이랜드 청문회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환노위의 청문회 결정은 온갖 고통 속에 싸워왔던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이들을 지지해왔던 시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소식이었다. 청문회에서 모든 진상이 밝혀지진 않겠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0여 년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삼성전자의 직업병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의 MBC에서 벌어진 불법해고와 무차별적인 징계, 업무배제 등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건이다. 때문에 우리는 ‘늦었지만 MBC에서 벌어진 이런 천인공노할 노조탄압 진상을 국회가 반드시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청문회 실시 결정을 뒤집고, 간사단부터 재논의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들은 청문회 재논의를 ‘국회 정상화’ 협상 카드로 꺼내들었다. 하지만 간사단에서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국회법 절차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운운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불순한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수구보수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MBC와 삼성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20일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특검 시한 연장을 두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특검을 이용하려는 정치적 이해에 따른 꼼수”라고 한데서 말문이 막힌다. 이렇듯 특검법 연장을 무산시키려는 음험한 자들과 무슨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단 말인가.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의 공동정범이나 다름없는 수구정당들의 몽니를 받아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할 말이 있으면 회의장에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하라.

 

 

우리는 며칠 남지 않은 국회 일정이 파행으로 끝나길 바라지 않는다. 특검법 시한 연장을 위한 결정을 위해서라도 국회는 정상화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MBC녹취록 사례와 같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노동탄압사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직업병 사례에서 보듯이 노동자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돈에만 눈먼 부도덕한 재벌과 이를 눈감은 정경유착 사례, 갑질로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먹은 이랜드파크의 대표적인 노동탄압에 눈 감을 수는 없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수구정당들에 끌려다니며 이미 합의한 청문회 실시를 내팽개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거듭 촉구한다. 천만이 넘은 촛불은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끝>

 

 2017년 2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