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꾸나 민언련_
[여는글] 민언련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가 더욱 기대됩니다
등록 2019.07.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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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를 볼 때 더 좋아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대중매체 등의 미디어 문제가 커서 민언련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화가 더 진전되고 평화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민언련이 더욱 힘차게 정진해야 할 것 같고 이를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언론이 제대로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나 평화통일, 적폐청산 등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담대한 시각교정이나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한데 언론이 그런 것을 견인해 내는 역할 등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를 보면 촛불혁명 성공 이전의 제도나 논리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제도나 논리를 개발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도 있어 참담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정의로운 조세정책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자원분배, 경제 부조리의 척결 등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너무 아쉽습니다. 언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다음 평화통일 문제인데, 이 분야는 특히 언론 문제가 큽니다.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언론의 자기검열이 일상화되어 있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는데 언론자유를 말할 때 아무도 국보법을 거론치 않습니다. 국보법에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국의 일방적 태도는 매우 부적절한 한미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 핵심요인데도 언론이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보법과 한미동맹이 계속 존재하는 한 평화통일은 요원한 것인데도 언론은 이에 침묵합니다. 장사꾼 정치인 트럼프의 트위터에만 매달리는 한심한 모습입니다. 민언련이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폐청산과 관련해 볼 때 우리 사회의 도덕 불감증, 파렴치한 모습이 너무 심각합니다. 박근혜의 탄핵과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세력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분노가 앞섭니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으로 확대된 민주공간에 편승해서 뻔뻔스런 요구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MBC, KBS 등 공영방송 적폐청산 작업이 법원 판결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판단 등으로 뒤뚱거리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독재정치, 공작정치의 간교함에 비해 개혁 세력의 무능과 무감각이 그 원인의 하나입니다.

 

특히 공작정치는 전두환 이후 실정법을 정밀검토한 뒤 소송제기의 경우까지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여 왔습니다. 이는 이 사회의 양심세력이나 진보세력이 공작정치를 하는 자들보다 두, 세 배 더 노력하고 더 치밀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전두환은 1980년 불법해직, 언론사 강제 통폐합을 할 때 그에 대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오늘날 적폐세력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은 과거의 법제도가 바뀌지 않은데 큰 이유가 있고 이는 현 정권도 책임이 큽니다. 어쨌든 이런 점을 민언련이 계속 지적해서 사회를 맑고 바르게 해야 하겠습니다.

 

지면이 제약이 있어 아쉬운데 민언련이 앞으로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날 미디어 개념의 확장입니다. 과거 신문, TV가 주 미디어인 세상에서 민언련이 탄생했습니다만 오늘날 유투브, 페이스북, 스마트폰, 블로거, 게임, 영화 등의 미디어가 갖는 영향력은 전통 미디어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민언련이 첨단 또는 뉴 미디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디어 소비자가 행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거대 포털이 보도 뉴스를 통제하는 현상, 거대 자본이 진보진영의 환영을 받는 방송사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 자본에 의한 언론 지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오는 2022년부터 질병으로 분류키로 하자 게임물 심의를 위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산하의 기구로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건복지부와도 대립각을 세우면서 게임업자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참혹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TV에 대해 유무해론이 수십 년 간 대립하다가 TV프로그램 등급제가 나왔고, 분야는 다르지만 담배도 논란 끝에 유해한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 등을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최우선시 하는 시각을 외면하는 것은 촛불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도 민언련이 지적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민언련의 오늘이 있게 해준 사회적 지원과 성원은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민언련이 정치, 경제 환경 변화보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의 변화 속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때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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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고승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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