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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 떼법·폭력’ 불공정한 프레임, 노동자 목소리 지웠다
등록 2022.07.22 10:10
조회 196

6월 2일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여느 노동조합 파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조 요구를 설명하고 노사 양측에 해결책을 묻는 언론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사측 피해 부각·강조하며 기계적 중립조차 소홀한 보도 △‘폭력노조’ 프레임 씌우는 보도 △노동자 간 갈등 부각하는 보도 등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관련 문제 보도를 유형별로 살펴봤습니다.

 

사측 논리 강조, 공정성 잃은 언론

회사 피해 강조하고, 노동자 저임금엔 무관심

이번 분석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선박 점거 농성 시작 당일인 6월 22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한 7월 18일 다음날까지 6개 종합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와 2개 경제일간지(매일경제, 한국경제) 신문 지면, 지상파3사(KBS, MBC, SBS)와 종편4사(JTBC, TV조선, 채널A, MBN) 저녁종합뉴스를 모니터한 결과입니다.

 

신문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사측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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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

5

-

2

10

8

하청노동자저임금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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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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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사측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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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

3

하청노동자저임금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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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신문 지면·방송사 저녁종합뉴스(6/22~7/19) 보도분석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중 보수언론‧경제지는 노조 파업으로 인한 사측 피해를 전하기 바빴는데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자세히 다룬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한국경제 <총리도 장관도 “대우조선 불법점거 용납 못해”…공권력 투입까지 시사>(7월 15일 곽용희 기자)와 같이 “임금 30% 인상, 상여금 지급 등” 노조 요구는 짧게 언급한 채 “누적된 회사 손실은 약 5700억 원에 달한다”, “지난달 22일부터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되면서 배 진수가 지연돼 하루 259억 원씩 매출에 손실이 발생하고, 고정비 59억 원이 그대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도 추가로 발생한다” 등 사측 피해 상황을 자세히 실어주는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부정확한 피해액 부각 나선 보수·경제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사측 피해를 예측하는 보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언론마다 부정확한 피해액을 부각하며 파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더했는데요. 조선일보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불법 파업 등으로 비상경영 체제 선포>(7월 7일 신은진 기자)에서 “노조원 120여 명이 지난달 18일부터 조선소 내 최대 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3주 이상 연기돼 회사 측은 4000억 원대 생산 손실을 입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나흘 뒤 매일경제는 <대우조선 하도급 노조원 7명, 도크 불법점거해 3천억 손실>(7월 11일 한우람 기자)에서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기업 중 불과 400명 노동자로 구성된 하청지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옥포조선소 1도크를 불법 점거했다”며 “누적 손실 규모는 지난 8일 기준 300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경제는 <불법파업에 하루 260억씩 손실…대우조선 직원들 거리 호소 나섰다>(7월 12일 김익환·곽용희 기자)에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가 도크를 점거하면서 지난달 28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은 ‘파업이 계속되면 하루마다 매출이 260억 원 증발하고, 고정비 손실도 60억 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며 사측 주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기사마다 손실 금액이 천차만별인 것도 문제지만 일관된 친기업적 보도 행태도 두드러지는데요.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는 7월 정례회의에서 직전 달인 6월 화물연대 파업 기사에 대해 “<화물연대 파업 1주일에 1조6000억 피해>(6월 14일 자 A1면)는 제목이 잘못되었다. ‘피해’라고 하면 손실이 나는 피해인데, 여기서 1조6000억은 ‘생산 출하가 지연된 총액’이다. 공중으로 날아간 돈이 아닌데, 피해라고 하면 노사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독자권익위원회 지적이 무색하게 조선일보는 노조 파업 때마다 부정확한 피해액을 추산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금 ‘30% 인상’ 아닌 ‘원상회복’ 요구가 비상식적일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금 원상회복과 단체협약 체결인데요. 노동과세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월급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삭감됐던 월급을 조선업이 호황을 맞자 이제 복구시켜달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겨레도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내세운 파업의 근거는 열악한 처우 개선”이라며 “경력이 20년이 넘는 숙련 하청노동자들까지도 고된 업무에도 월 300만 원 미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력 15년차 직원의 원천징수를 확인하니 “2014년 4974만 원을 받았는데, 2021년에는 3429만 원”이라는 김형수 하청지회장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역시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임금인상은 조선업 불황기에 빼앗긴 임금을 ‘원상회복’해 달라는 것”임을 설명하고, “원상회복을 해도 7년 전에 받은 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불황기에 깎았던 임금을 돌려놓으라는 하청노동자의 요구가 상식적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조 요구의 면면은 따져보지 않은 채, 임금 인상은 ‘비상식적’이라는 보도가 계속됐습니다. 동아일보 <사설/파업에 멈춰 선 대우조선, ‘반짝 호황’ 놓치면 모두가 피해자>(7월 12일)는 파업 중인 하청노동자의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지급 등”은 “요구 자체가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회사마다 근무 환경이 다른 만큼 협력업체를 한꺼번에 묶어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협력사 직원들은 원청업체 소속이 아닌 만큼 대우조선이 하청업체의 임금 문제에 개입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협력업체 노조가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시켜도 어쩔 수 없다니>(7월 15일)는 “대우조선 소속도 아”닌 “하청업체 노동자 120여 명이 돈 더 달라며”, “돈 더 내놓으라며 회사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줄어든 임금을 생계유지를 위해 인상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임에도, 하청지회가 떼쓰고 있다는 듯 설명했는데요. 대우조선을 “사실상 파산한 회사를 국민 부담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곳”이라며 “국민 부담으로 운영되는 회사에” 하청지회가 “돈만 내놓으라고 한다”며 “막무가내 사태”라고 표현했습니다.

 

‘파업 예정 협력사도 노조 때문에 폐업했다’는 조선일보

사측 시각에서만 바라보니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하청업체들이 줄폐업하고 있다는 왜곡‧조작보도도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의 <민노총 하청 파업 47일…대우조선 협력사 7곳 ‘눈물의 줄폐업’>(7월 18일 한예나 기자·박진성 인턴기자) 인데요.

 

조선일보는 “하청지회가 17일까지 47일째 점거하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7곳이 줄줄이 최근 폐업을 했거나 폐업하겠다고 대우조선 측에 전달했다”며 “㈜진형, 동광기업㈜, 영일산업㈜이 지난달 30일 폐업했고, 수호마린㈜, 용강기업㈜, ㈜삼주가 오는 31일, 혜성기업이 오는 8월 11일 폐업을 할 예정”으로 “이번 불법 점거로 경영상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하청업체 대표들을 만나 “하청지회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업무 방해 및 최근 발생한 불법 파업으로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고 “상황이 너무 막막하다”는 반응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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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지회 파업으로 하청업체가 폐업했다고 주장한 조선일보 보도를 팩트체크한 한겨레(7/19)

 

다음 날 한겨레에서는 <파업 전에 폐업 예고한 기업까지, 파업 탓?>(7월 19일 신다은 기자)을 통해 이를 팩트체크했습니다. 한겨레는 “대우조선의 110여개 하청업체 가운데 현재까지 폐업을 예고한 하청업체는 7개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조선하청지회 파업 이전부터 경영난을 겪었”으며 ‘영일산업’과 ‘수호마린’은 올해 1월부터, ‘삼주’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들에게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했고, “주식회사 ‘진형’은 아예 파업이 있기 전인 5월12일에 대우조선해양 쪽에 폐업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에도 경영 사정이 워낙 안 좋던 회사들이었는데 사회보험도 못 낼 정도였고 파업으로 임금까지 못 주게 된 것”으로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매년 약 10~15개 기업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업체가 채운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부정적 프레임 ‘1% 소수, 떼법, 폭력’

되풀이되는 폭력노조론

균형을 잃고 사측 입장에서 보도하는 것 외에도 노조에 대해선 ‘1% 소수가 99%를 흔든다’거나 ‘떼법’과 ‘폭력’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TV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스톱’…“하루 300억 손실”>(7월 7일 이성진 기자)은 리포트 시작부터 노조원들이 “비노조원과 몸싸움을 하고” “소화기까지 뿌리며 작업을 방해”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폭력적인 부분을 강조한 TV조선은 “작업 중단으로 급여가 줄어든 비노조원들은 회사를 떠날 생각까지” 한다며 노동자 간 갈등을 부각했습니다.

 

매일경제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점거…경총 “공권력 집행 나서야”>(7월 18일 문광민 기자)는 피해를 강조하며 약 1만 6000명의 생산직이 근무하는 대우조선해양에 “사내 협력업체 직원은 약 1만1000명”으로, “하청지회에 가입된 400명” 중 “파업에 참여한 이들은 약 120명”, “점거 농성 중인 인원은 7명”이라며 “전체 협력업체 직원의 1%에 불과한 이들이 대우조선해양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사설/대우조선 120명 불법파업이 10만명 생존을 위협해서야>(7월 13일)에서도 “100명 남짓한 이들의 불법 파업 때문에 대우조선과 협력사 직원 10만여 명 그리고 이들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됐”다며 “공권력을 투입해 불법 점거를 끝내는 게 바로 살아있는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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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지회 파업을 폭력 파업으로 묘사한 조선일보(7/16)


조선일보 <사설/또 시너통에 고공 농성, 시대착오 극렬 투쟁 언제까지 할 건가>(7월 16일)는 “노조원들이 제 목숨을 무기화해 극한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시너 통’을 언급했습니다. 인화성 위험 물질을 갖고 들어간 절박함을 헤아리기보다는 “경찰 진압 과정에서 시너 통에 불이 붙어 5명의 농성 철거민과 경찰 1명이 사망한 2009년 용산 참사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정부의 중재 제안도 거부한 채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막는’ 불법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며 “노조원들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투쟁을 벌이는 데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민노총은 이들을 만류하긴커녕 위험한 극한 행동을 부추긴다. 언제까지 이런 시대착오적 방식의 노동운동을 계속할 건가”라고 따졌는데요. 조선일보는 사측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투쟁을 ‘폭력’과 ‘불법’으로 몰아가는 보도 행태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폭력 피하려 유조선 화물창으로 내려간 하청노동자

이렇듯 보수언론과 경제지 등은 하청노동자들의 선박 점거에 대해 사측 입장에서 비판할 뿐,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한겨레 <가로×세로 1m 철장에서 28일…“파업 대가는 요추뼈 골절이더라”>(6월 29일 안태호 기자)엔 하청지회가 맞닥뜨린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조선소 안에서 파업을 벌이던 하청지회는 지난 21일 도크에서 건조 중인 유조선 화물창에 들어갔”는데, 한겨레가 인용한 김형수 하청지회장 발언에 따르면 “처음엔 조선소 내에 투쟁 거점을 마련했는데, 회사 쪽 직원들이 폭력적으로 나왔다. 한 여성 노동자는 요추뼈 골절을 당했다”, “폭력을 유도해 공권력을 투입할 명분을 쌓으려 한 것이다. 화물창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등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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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관리자 조직이 하청지회 노조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도한 민중의소리(7/11)

 

민중의소리 <“대우조선, ‘구사대’ 동원해 파업하는 하청노동자 향해 폭력”>(7월 11일 최지현 기자)도 대우조선이 “현장 관리자들을 ‘구사대’(회사 측이 만든 노동운동 파괴 조직)로 동원해서 하청노동자들에게 폭력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노조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8일 ‘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동안 “벌어진 폭력 사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민중의소리는 대우조선 정규직 직장인 ‘현장 직반장 책임자 연합회’인 ‘현책연’과 대우조선 정규직 현장조직 5개 중 하나인 ‘민노협’ 등 사측 노동자들은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을 뿐만 아니라 게이트 근처에 있던 하청노동자 농성장을 들이닥쳐 부수고 물품을 트럭에 실어 가기도 했”으며 욕설과 폭력을 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청지회는 <회견문>(7월 11일)을 통해 사측의 폭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언론은 하청지회 노조원들이 폭력을 가한다고 보도했지만, 현장에선 비노조원이 폭력을 가하고 노조원들이 충돌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떼법’ 언급하며 폭력 진압 주문하는 언론

하청지회 노동자의 파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강경 진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기획/윤정부도 떼법앞 ‘종이호랑이’ 되나>(7월 14일 박정일 기자)는 “불법과 떼법이 난무”한다고 파업현장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23일째 불법 점거 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선 경찰과 검찰이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노동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 탓”이라 진단했는데요. 바로 누울 수도 없는 1㎥의 좁은 공간에서 30여 일이 다가오도록 노동자가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걱정하기는커녕 ‘떼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매일경제 <사설/‘대우조선 파업은 불법’ 규정한 정부, 공권력으로 법치 세워라>(7월 15일)는 “노조의 횡포에도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법치의 엄정함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며 “지체 없이 공권력을 투입해 이들의 떼법과 불법을 엄단”하라고 압박했는데요.

 

서울경제 <사설/법원의 무단 점거 퇴거 명령까지 거부하면 ‘무법천지’ 된다>(7월 19일) 역시 “하청노조가 스스로 불법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야 “강성 노조의 ‘떼법’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태”를 막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의 폭력진압 자제를 촉구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파업을 ‘무법천지’로 왜곡하고 공권력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노노 갈등’ 부추기는 언론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노사 갈등을 넘어 노노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하청지회 노동자와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을 부추기며 대립 구도로 바라보는 보도도 늘어났는데요. TV조선 <“파업 멈춰달라”…직원·시민 ‘인간띠’ 잇기>(7월 14일 이성진 기자)는 “관련 피해가 5천7백억 원”에 이른다며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앞”에서 “5천여 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파업중단 호소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금속노조가 하청노조만 지지해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파업에 반발하”고 있다며 파업에 반대하는 원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부각했습니다.

 

조선일보 <“120명 불법파업이 10만명 생존 위협…공권력 나서달라”>(7월 12일 김강한 기자), 동아일보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노노갈등’ 격화>(7월 12일 이건혁·김재형·김기윤 기자), 중앙일보 <“이러다 공멸” 대우조선 노조, 하청노조 파업 중단 요구…‘노노갈등’ 격화>(7월 13일 위성욱 기자), 매일경제 <본사 2만명 부글부글 “하청 100명 때문에 정상화 물거품 될판”>(7월 15일 이유섭 기자) 등 신문에서도 하청업체 노동자와 본사 직원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원인

하지만 같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짚어본 보도는 없습니다. 사측과 노동자의 입장차이가 일반적이라면, 대우조선해양 파업 상황은 사측과 노동자를 넘어서 정규직 노동자과 하청 노동자의 갈등으로까지 번진 것인데요. 매일노동뉴스 <조선소에서 일한 지 23년/최저임금 받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굽은 손가락>(7월 19일 강예슬 기자)은 하청노동자들은 “원청 직원이 수행하기 꺼리는 온갖 위험 업무를 떠안”지만 “불황기에는 제일 먼저” 해고되는 인력으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5만2천138명이 중대형 조선사 11곳에서 일”하는데 “4만 854명인 원청 직원보다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적게는 수십 곳, 많게는 100곳 넘는 하청업체에 흩어져” 있으며, “공정에 따라 임금이 다른 데다 본공 시급직·본공 일당직·일용직(일당)·물량팀까지 고용 형태도 다양”했는데요.

 

아시아투데이 <“그 많은 배는 누가 만드나”…조선업계 인력부족 우려 목소리>(2021/8/10 권오철 기자) 역시 “조선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직 노동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는 정규직 노동자의 200% 이상”으로 “정규직(원청) 노동자·하청 노동자로 나눈 시스템도 부족”해 “다양한 이름이 붙은 재하청 노동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이름이 무엇이든 “불법파견이 분명한 다단계 하도급일 뿐”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결국, 정규직 고용을 꺼리는 조선업의 관행으로 다양한 고용 형태와 임금체계가 생겼고, 이로 인해 같은 현장에서 일하지만, 노동자 간의 계층이 생기고 이해관계도 달라진 것이지, 하청지회 파업이 무리한 요구라던가 공감하기 어려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 호황’ 이어가려면, 노동자부터 보호해야

조선비즈 <대우조선해양, 6500억 규모 해양플랜트 수주>(1월 11일 김우영 기자), 동아일보 <한국 조선 세계1위 탈환…상반기 수주 45% 차지>(7월 7일 김형민 기자), 중앙일보 <K조선, 중국 제쳤다…상반기 선박 수주 4년 만에 1위>(7월 7일 정종훈 기자) 등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적으로 우뚝 서며, 선박 수주 목표를 달성했다는 희소식을 기쁘게 전하는 언론의 소식 뒤에는 조선일보 <“배 만들 사람없어 일감 1400억 포기”>(6월 27일 김강한·강다은 기자), 한겨레 <조선업 수주 1위 탈환했지만 저임금 탓 배 만든 사람 없네>(7월 7일 김영배 선임기자)와 같이 일감 호황 속 조선업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이 따라붙습니다.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을 떠나보내지 않고, “3D(dirty·difficult·dangerous) 기피와 긴 불황 탓에 건설 등 다른 분야로 이직한 근로자들”을 조선 현장에 불러 조선업의 호황을 이어나기 위한 빠른 방법은 노동조건 개선입니다.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던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생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서는 보도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6월 22일~7월 19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7>(평일)/<뉴스센터>(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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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