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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행동 논평(2010.11.19)
등록 2013.09.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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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무모한 ‘수신료 인상’ 포기하라
 

오늘(19일) KBS 이사회가 다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KBS가 ‘4000원 인상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고 있고, 일각에서는 ‘여당 이사들이 19일 인상안을 강행처리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BS 이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신료 인상 저지에 나설 것이다.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은 분명하다. 80%에 이르는 국민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언론운동 현장에서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수신료인상 저지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뜨겁다. 국민들은 ‘수신료 인상을 꼭 막아야 한다’, ‘정권 방송이 된 KBS에 지금 내는 수신료도 아깝다’며 인상 반대운동에 지지를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인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반발을 불러올 뿐이다.
 
수신료 인상안을 최종 처리하는 국회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은 KBS 이사회가 더욱 잘 알 것이다. 지난 8월 우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수신료 인상 반대’ 뜻을 분명히 했고, 여당 의원 일부도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일이다. 여당이 ‘수신료 인상 연내 처리’를 목표로 인상안을 밀어 붙였다가는 여론의 거센 역풍만 맞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서민 우선 정책”이니 “부자감세 재검토” 따위를 내세우면서 부자정당의 ‘이미지’만 벗어보겠다고 안간힘이다. 그런데 이런 한나라당이 ‘정권의 나팔수’, ‘조중동 종편’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늘이는 데 앞장선다면 그 결과야 뻔한 것 아니겠는가?
KBS 이사회가 최소한의 상황 판단 능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무모한 수신료 인상 논의를 접어야 한다.
 
아울러 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인상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수신료 인상의 대전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혔다. 이명박 정권에 장악되어 ‘나팔수’로 전락한 KBS를 정상적인 공영방송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KBS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모색하자는 제안도 누차 해왔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해왔음은 물론 수신료 인상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았고, 수신료 인상의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4500이냐, 3500이냐 아니면 4000원이냐를 놓고 논란만 벌여왔다.
‘정권의 나팔수’는 국민에게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KBS는 국민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고 ‘공영방송’의 면모를 되찾는 일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수신료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제2의 시청료 거부운동’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를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으로 한 발짝 더 내모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
 
 
2010년 11월 19일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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