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경찰은 이진숙 즉각 직접조사하고,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하라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무소불위인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을 놓고 ‘정치보복’ 운운하는가 하면 자신의 임기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정상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을 향해선 “여당이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허위주장을 폈다. 그러더니 국정기획위원회 주관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뻔뻔함도 이런 뻔뻔함이 없다.
어디 이뿐인가. 이진숙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시절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억 4천여만 원을 사용했고 그중 약 6,682만원이 접대비로 지출됐다. 주말에도 월 평균 57만원을 사용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고액의 접대비, 골프비 등 지출을 이어갔다. 민언련‧언론노조‧한국진보연대가 지난해 7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거액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고발한 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직접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압수수색 세 차례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세 번이나 받고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이진숙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과 부적격자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등 관련해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2025년 2월 13일까지인 감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4월 13일까지 국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두 달 넘게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 4월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음에도 감사원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의 법원 결정 무시도 역대급이다. 위법적 ‘2인 체제’ 의결에 관한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도 반성은커녕 불복을 이어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19일 정지환 KBS 감사 임명효력을 정지하라는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정지환 KBS 감사는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2월 임명됐다.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자진사퇴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의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다.
윤석열 정권에서 지난해 7월 31일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당일 출근 10시간 만에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이때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효력정지가 확정됐다. 올해 3월엔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가 법원의 반복된 위법 판결에도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신동호 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부추겼다. 결국 신동호 사장 임명 건도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하며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의 후안무치를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다. 경찰은 이진숙 위원장을 즉각 직접 수사하라. 감사원은 당장 조사결과를 발표하라.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제를 옹호하고, 방통위를 언론탄압 수단으로 전락시키는데 앞장선 이진숙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이진숙 위원장의 사퇴야말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의 시작이다.
2025년 6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