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폐국 위기가 윤석열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언론탄압으로 초래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월 20일 공개된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겸 대표대리)의 메신저 대화에 따르면, TBS 폐국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실과 서울시는 긴밀하게 공조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공영방송 탄압을 획책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재확인된 것이다.

공개된 메신저 대화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용산에 가서 상의한다”, “오세훈 시장이 TBS 인수에 관심 있는 기업 대표와 미팅이 있다”, “정관변경 얘기를 하면서 이진숙, 한동훈, 용산을 서울시와 함께 설득하고 있다”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강양구 본부장이 서울시 내부에 조력자를 두고 사실상 TBS 해체용이었던 민영화에 앞장섰다는 증거이자 서울시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지역공영방송 해체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예산을 볼모로 TBS 지배구조 및 재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호 조례로 TBS 지원 폐지안을 발의해 강행 처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서울시는 한술 더 떠 2024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에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까지 요청했고, 해제고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TBS가 갑작스럽게 해제 대상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TBS가 돌연 출연기관 해제 대상이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조직적 개입에 따른 결과였던 셈이다. 용산 대통령실 지시 아래 행안부는 TBS 민영화를 위한 출연기관 해제를 강행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방치했다. 행안부는 이 과정에서 ‘지방출자출연법’이 규정한 주무기관 협의 의무도 무시한 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정부 부처와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실의 정치적 기획에 동조하며 체계적으로 TBS를 탄압한 명백한 정치적 야합인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TBS 민영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실과 공조는 사실이 아니며, 직원생계 보호를 위해 TBS에 정관개정 협조를 구하고 인건비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여부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은 “TBS를 지정 해제하는데 동의했던 입장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지원조례 폐지안 강행을 거들고, 출연금 삭감에 이어 출연기관 해제에 앞장선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직원 생계를 걱정했다니 어불성설이다. TBS 붕괴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이 이제 와 책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명백한 자기부정일 뿐이다.

서울시는 TBS가 시민의 방송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재정을 포함한 지원체계 복원에 당장 나서라. 나아가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TBS 폐국 위기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여 윤석열 대통령실과 서울시, 서울시의회, 행안부 등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 관여한 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력의 폭주로 무너진 공영방송을 복원하는 일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이다. 우리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TBS 정상화에 끝까지 함께하겠다.

2025년 10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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