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칼럼_
일본이 한국 총선 결과에 촉각 세우는 이유
이홍천 (동국대 WISE캠퍼스 일본연구소 소장·민언련 정책위원)
등록 2024.04.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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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0일 막을 내렸다. 여당은 108석을 얻은 데 그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175석을 차지해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4월 11일 조간신문은 총선 결과와 해석을 전하는 제목으로 가득했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을 차지했다. 이번엔 야당의 입장임에도 175석을 얻었다. 제21대 총선에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당시는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한국당 포함)을 차지했고, 여당으로 치른 이번 총선에서는 5석 늘어난 108석을 얻었다. 의석수로만 보면 4년 전에 비해서 의석수가 증가했음에도 대다수 언론은 한결같이 ‘여당의 참패’라는 제목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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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다음날인 4월 11일 조간신문 1면 갈무리 ©민주언론시민연합

 

158만 표 차이가 26석 차이가 되는 이유

 

한국 언론은 ‘김건희, 이종섭, 대파’를 여당의 총선 패배 요인으로 들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이 자초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4월 11일 <사설/오만 불통 윤 민심이 심판,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에서 야당의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의 막말 및 부동산 논란에도 야당이 압승을 거둔 요인은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이라 지적했다. 보수성향 조선일보조차 지적한 내용이니 사실에 가깝다고 봐도 무난할 것이다.

 

그럼, 국민의힘은 정말 참패한 것일까. 득표수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이 참패했다는 분석에는 선뜻 찬성하기 힘들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표는 1,475만 표이고 국민의힘이 얻은 표는 1,317만 표이다. 득표율은 각각 50.5%와 45.1%로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4%p에 불과하다. 근소한 득표율 차에도 양당의 의석수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의 63.4%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35.4%를 차지해 28%p의 차이를 보인다.

 

득표율과 의석수 격차는 대도시권일수록 커지는 경향이다. 서울 지역만 보면 양당의 득표율 차는 5.9%p인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48개 의석 중 37석(77%)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11석(23%)를 차지해 양당의 의석수 비율 차는 54%p로 커진다. 득표수로만 본다면 압승이라고 보기 힘들다. 득표수와 의석 비율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 소선거구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민심의 왜곡현상이 나타나는 나라로는 이웃나라인 일본을 들 수 있다.

 

의원 내각제를 취하고 있지만, 선거제도와 문화가 한국과 유사한 일본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본 언론은 한국 총선의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을까.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총선의 본질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일본 언론이 분석한 여당 패배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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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대파 ©민주언론시민연합

 

일본 언론은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일본 언론이 뽑은 국민의힘 총선 패배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정치 스타일과 정책 실패’가 총선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정권의 독단적 결정과 타협을 하지 않는 자세가 유권자의 반감을 샀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당의 주장이 먹혀 들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불통 리더십’이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두 번째, ‘내부 분열과 지도부의 리더십 부족’을 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당내 불협화음과 정책 일관성 부족이 유권자들의 불만을 증폭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여당의 대일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지적했다. 일본과 관계 개선을 중요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민감했다. 이런 것들이 한일 문제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과적으로 여당에 대한 지지 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한편 유권자의 변화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것이 패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유권자들이 개혁적이고 객관적인 정치를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이 젊은 세대의 정치적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한국 총선 결과가 일본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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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

 

한국의 총선 결과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주목했다. 첫 번째로 ‘한일관계  개선의 불확실성 증가’다.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함으로써 한일관계를 중시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협상 및 해결 노력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 언론이 말하는 관계 개선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와 같은 양국 간 현안이 일본 정부 의도대로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국이 바라는 문제 해결과는 다른 맥락이다. 일본 정부에 유리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방침이 총선 패배로 인해 힘을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안보 및 지역 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총선 결과가 북한과 관련된 안보 문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에게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한국은 지역 안보에 중요하다. 따라서 일본은 선거 결과가 한국 내 정치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외교 안보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무역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인해 경제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이는 한일 무역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은 일본에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다. 일본의 이해 관계자들은 무역, 기술, 교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경에 대해 향후 정국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본, 한국 선거의 유사점과 차이점

 

일본과 한국은 각각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만, 선거제도에서는 유사성이 많다. 일례로 양국 모두 선거운동 기간이 짧다. 일본에서 중의원선거는 12일, 참의원과 지사선거는 17일, 시장선거는 7일로 선거운동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한국은 대통령선거가 23일,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선거는 14일로 규정되어 있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인해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을 전달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정책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후보 이름을 반복해 외치는 것이 중요한 선거운동 방식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한일 모두 선거기간 중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론조사 결과와 인기투표 결과 공표를 일정 기간 혹은 전면 금지한다. 한국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투표일까지 1주일 간을 ‘블랙아웃’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일본의 경우 인기투표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38조가 존재한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인기투표로 규정하고, 인기투표 결과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나 정세조사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달라진 한국의 위상, 총선 결과도 국제 정세

 

한국에서는 총선을 국내 정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대외정책이나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회의원선거가 국내에 한정된 정치행위이고, 대외정책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선거는 관련된 국가(일본, 중국, 북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웃나라 일본은 한국의 총선 결과가 자국의 안보, 경제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치밀하게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한국의 국내 정치도 이제는 로컬이 아닌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고,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인식할 때다. 특히 한일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2000년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이번 총선 결과가 한일관계에서 한국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민언련 총선 특별칼럼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네 번째로 이홍천 동국대 WISE캠퍼스 일본연구소 소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