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 위헌 우려 크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9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어설픈 가짜뉴스 규제 ...
특별 칼럼
정치조직화된 방통위·방심위, 악순환 끊어낼 제도 마련하자
시작부터 잘못된 방송통신위원회 ▲ 전두환 정권 ‘보도지침’ 폭로로 1989년 12월 국회 언론청문회에 참석한 김태홍, 신홍범, 김주언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
특별 칼럼
가짜뉴스 퇴치 공세의 ‘진짜’ 의도
‘가짜뉴스 퇴치’라 쓰고 ‘비판언론 퇴출’이라 읽는다 ▲ 지난달 21일 뉴욕 디지털 포럼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MBC 보도 갈무리 ©MBC 지...
특별 칼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빌미로 ‘언론자유’ 옥죄지 마라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언 갈무리 ©KBS 원스트라이크 아웃, 언론 퇴출제? 9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
특별 칼럼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 보도,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따져 보자
신학림은 왜 그랬을까 ▲ 9월 6일자 뉴스타파 보도자료 갈무리 ©뉴스타파 매우 복잡한 사건이다. 그래서 속이기도 쉽고 속아 넘어가기도 쉽다. 이 글에서는 신학림과 뉴스타파가 무엇을 잘못...
특별 칼럼
언론통제 시즌2, 공영방송이 살아남으려면
이동관의 재림, 위협받는 공영방송 공영방송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으로 방송장악을 지휘했던 이동관 특보가 이번엔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전면에 ...
특별 칼럼
방송장악! 저항과 동시에 방송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방송통신위원장 축출 시도로 시작된 방송장악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독립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 국정 철학과 맞지 않은 사람이니 사퇴해야 한다&...
특별 칼럼
다가올 파국적 전제주의 사회, 누가 악몽을 막을 것인가
▲ 8월 15일자 경향신문 칼럼 갈무리 ©경향신문 윤석열 정권, ‘파시즘의 수렁’에 빠지나 급기야 윤석열 정권이 ‘파시즘의 수령’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본격...
특별 칼럼
미디어 공공성 파괴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달리즘
▲ 5월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KTV 국민방송 정권의 언론장악, 공영방송 신뢰에 큰 타격 방송 장악을 위한 정권의 폭주가 거침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터무니없...
특별 칼럼
‘Again 방송장악’과 ‘진짜 국민의 힘’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방송장악 지난해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여 만인 6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 참석에서 제외하고 사퇴 압박을 가하며 방송장악을 예고...
특별 칼럼
전두환의 80년 언론학살, 헌정사상 최악의 언론탄압
△ 전두환씨가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995년 12월2일 자택 앞 골목에서 전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방침을 정면 반박하는 2쪽 분량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전 전 대통령은 이후 고향인 ...
특별 칼럼
깊고 푸른 강, 성유보 이사장을 기리며
△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0월 9일 성유보 선생 7주기를 맞아 마석모란공원을 찾았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2014년은 서럽고 아픈 해로 기억된다. 그해 4월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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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미디어 활성화로 대의민주주의 한계 보완해야
자본에 포섭된 대중매체와 대의민주주의 인류 근대 문명의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와 대중매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자본주의 체제다. 대의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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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뉴스통신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가 있다
4월 7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언론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언론개혁과제 앞부분에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시되어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해직언론...
특별 칼럼
방통위, 인적·제도적으로 환골탈태해야
이명박근혜 정부의 방통위, 방송 장악·통제 도구로 고착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명박 정부 동안 한 일은 1)낙하산 사장 투입 등 정권의 방송장악에 복무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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