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위축되니 법인세 내려라’ 사실일까? |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09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 자유언론수호 투쟁을 하다 동아일보에서 강제 해직된 성유보 선생은 1984년 민언련 전신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초대 사무국장으로 월간 말 창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86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사무처장, 1988년 한겨레 초대 편집국장을 거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희망래일 이사장,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했습니다. 10...
법인세를 인상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인하하면 경제가 성장할까? 법인세를 내렸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까? 법인세를 둘러싼 진실을 찾기 위해 9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을 만났습니다. #법인세 #인상 #인하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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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알려면 여러 사실을 같이 봐야 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일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수되는 걸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감세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나라와 국세로만 비교한다는 겁니다. 감세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국세만 보면 우리나라 명목세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지방세에 법인세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팩트 하나, 명목세율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건 몰랐다면 정말 더 큰 문제고 알고 그랬다는 게 나쁜 사람들이죠."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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