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허위조작정보 대응, 온라인플랫폼 책무 강화가 관건

민언련 · 5·18재단 · 광주시, 국회의원 11명과 정책토론회 개최
8월 27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왜곡을 일삼는 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민주언론시민연합, 5·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는 국회의원 11명과 8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디지털 시대,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역사왜곡 혐오차별 표현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 속에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입법과제를 짚어본다. 민형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주지역 박균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국회의원과 제주지역 김한규·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등 11명이 공동개최로 참여했다.
     
2015년부터 5·18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미디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민언련은 지난해에도 ‘5·18민주화운동 5개 프레임 분석과 대응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온라인 역사왜곡 실태의 심각성을 고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이번엔 역사왜곡 온상지로 지목된 온라인 공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과제를 주체적으로 다룬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민언련 정책위원장)가 최근 5·18과 4.3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역사왜곡 실태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유승현 한양대 겸임교수(민언련 정책위원)이 ‘온라인플랫폼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EU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검토 ▲언론중재법 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 검토 ▲5·18특별법 및 4.3특별법 개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고은경 제주4.3평화재단 연구원, 이재의 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유해정보대응과장, 이주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김성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가 참여해 역사왜곡 근절과 온라인플랫폼 책무 강화를 중심으로 규제강화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민언련 채널과 5·18기념재단 채널, 민형배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 취재 및 참석 문의 : 민언련 02-392-0181 ccdm1984@hanmail.net

[자료집] 디지털 시대,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