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1월 첫째주 민언련이 선정한 ‘방송 3사 뉴스 주간 추천보도·유감보도’ (2009.1.15)
등록 2013.09.24 16:05
조회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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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지난 9월 8일부터 KBS, MBC, SBS 저녁종합뉴스에 대한 일일 모니터 브리핑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노골화되면서 지상파 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 권력 감시 기능에 충실한지, 비판적 의제설정을 제대로 해 나가는지를 모니터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니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방송3사는 권력 감시와 비판, 의제설정에서 ‘하향평준화’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우리 단체는 방송3사 보도의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어려운 방송환경 속에서도 ‘권력감시’에 노력하는 기자들을 격려하고 ‘좋은 보도’를 시청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주 ‘추천보도·유감보도’를 선정, 발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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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이 선정한 ‘방송 3사 뉴스 주간 추천보도·유감보도’ (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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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표현의 자유 탄압, 여론 통제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올린 두 편의 글이 전기통신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수사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외화 예산 환전업무 전면중단’(7월 작성)의 경우 실제로 당시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했고, ‘달러매수금지 긴급명령 공문’(12월 작성)도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7대 시중은행 외환담당간부들에게 달러매입 자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미네르바의 글을 ‘허위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법상 ‘허위사실 유포’ 자체가 위헌요소가 크고 사문화된 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 보도 가운데 ‘미네르바’ 수사가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경우는 드물었다. 이런 가운데 10일 MBC 보도 <심층취재-자기검열 시작됐나?>(김병헌 기자)는 확산되고 있는 네티즌들의 ‘자기검열’과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를 다뤘다. 이 보도는 “이번 미네르바 사건 등을 계기로 인터넷에 글 쓰는 게 두렵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분위기,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칠 거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됐다. 보도는 인터넷 동호회 비밀게시판에 촛불집회 참가를 제안했다가 건물 주인이 보낸 관리 직원이 ‘데모에 나가냐? 무슨 이유로 모이느냐’는 추궁을 해, 이후 인터넷 글쓰기가 부담스러워졌다는 김 모씨 사례를 들었다. 또 고등학생 이 모군은 신문사가 미성년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성인광고물을 보내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지만, 포털 측이 ‘해당 신문이 명예훼손이라 주장한다’며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는 사례를 전했다. 이어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포털사들은 벌써부터 엄격한 자기규제에 들어갔다”, “이러다 보니 인터넷에서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로 옮겨 글을 쓰거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자기 검열’ 확산과 ‘사이버망명’ 추세를 우려했다. 아울러 “표현의 행위에 있어서 어떤 위축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자기검열로 이어지면서 사회의 자유롭고 건전한 비판을 막고 이것이 사회의 건강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건국대 임지봉 교수 인터뷰를 싣고, “악성 댓글의 폐해를 줄여나가면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와 사회적 공론을 보장하는 지혜가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미네르바’ 구속으로 한국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방송3사, 특히 KBS와 SBS가 표현의 자유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합의 한 이후 방송3사는 모두 ‘폭력사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악법’을 밀어붙이려 한 한나라당과 이를 종용한 청와대의 책임은 짚지 않고, 악법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만 부각하며 ‘폭력방지법을 만들자’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이는 2월 임시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소수 야당의 손발을 묶어놓고 마음대로 악법들을 처리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국회 파행을 막으려면 거대 여당이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하는 보완책도 함께 논의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KBS는 ‘싸움판 국회’를 부각하며 ‘폭력 막을 제도보완’을 제기함으로써 거대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태도를 보였다. KBS의 이같은 보도행태는 조선일보가 만든 ‘폭력국회’ 프레임을 공영방송이 그대로 쫓아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6일 <‘국회 폭력’ 공방>(이승철 기자)은 앵커멘트부터 “파행 국회의 ‘폭력’ 사태는 위험하기도 했지만 국민에게 많은 ‘좌절감’을 안겼다. 여-야간에 ‘폭력 책임’ 공방이 여전히 거센데 ‘제도 보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의 ‘폭력’과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민주노동당과 국회 경위들의 충돌 장면을 보여준 뒤, 이에 항의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가서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격하게 항의하는 강기갑 대표 모습을 자세히 보여줬다. 이어 강 대표를 비판하는 박계동 사무총장의 발언과 이에 반박하는 민노당 대변인의 주장을 나열했다. 보도는 “민주당과 민노당은 국회 농성이 다수당의 횡포에 맞서는 소수당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국회 내 폭력행위를 근절하기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실제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또 한 차례 개혁 법안인지, 또 다른 악법처리인지를 놓고 지리한 공방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하는데 그쳤다. 7일 <심층취재-싸움판 국회>(박에스더 기자)는 ‘양비론’을 편 후 ‘폭력 근절을 위한 보완책’을 다뤘다. 앵커는 “‘싸움판’ 국회가 끝났다”며 “폭력에 의존한 야당, 리더쉽 부재의 ‘무능’ 여당, 이젠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보도는 ‘해머동원’과 ‘본회의장 최장기간 점거’를 들어 민주당을 비판하고, ‘밀어붙이기’와 ‘법안홍보 없는 속도전’이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어 “폭력에 의존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도 다음 선거에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정치풍토 아래서 개개 의원은 집단의 논리에 빠져들 뿐 소신을 보이기 어렵다”며 “국회는 일정 기간 동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안이 자동 상정되게 하고 국회 내 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보완책’이 과연 합리적인 방식인지 아니면 소수야당의 물리적 저지를 막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인지 등에 대해 따져보지는 않았다. 그동안 공영방송은 수구신문들의 여론 왜곡에 맞서 올바른 의제 설정으로 여론시장의 균형을 맞추는데 노력해 왔다. 그러나 KBS가 ‘청부사장’ 이병순 씨 체제 이후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폭력국회’ 관련 보도는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장서서 수구신문들의 ‘프레임’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공영방송 KBS의 ‘추락’이 안타깝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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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