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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보도에 시민은 없다...정부발표 전달만 KBS, 돌연찬성 조선일보
등록 2024.06.03 17:44
조회 148

사직서를 내고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은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복귀 시한인 5월 20일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수를 늘려 의료공백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무색하게 당장 내년부터 의료인력 부족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의료계 이탈은 정부가 2월 6일 지방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의료현장을 떠났고, 이후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쏟아진 의대증원 관련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하자 보도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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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카인즈 ‘의대증원’ 관련 보도량(2/6~5/20)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한 2월 6일부터 전문의 자격취득 복귀 시한이었던 5월 20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통해 의대증원 관련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의대증원’를 키워드로 ‘정치·사회·지역’분야 전국·지역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인터넷신문을 검색한 결과 총 23,872건의 기사가 검색됐는데요. 중복된 기사 1648건을 제외한 22,224건의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이 발표된 첫 주에 비해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 움직임이 본격화된 둘째 주부터 보도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2/13), 의사 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궐기대회를 열었으며(2/15), ‘빅5 병원’ 전공의 2,700여명이 사직의사를 밝혀(2/16) 의정갈등 긴장감이 높아지던 시기로 전주보다 2배 이상 보도량이 증가했습니다. 2월 셋째 주도 기사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집단사직서를 제출(2/19)하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집단휴학(2/20)에 나섰으며, 정부는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주춤하던 보도량은 정부가 대학별 의대정원을 발표(3/20)하며 다시 증가했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교수와 면담을 통한 중재(3/24)에 나서고,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3/25)하는 등 굵직한 사건이 이어지자, 보도량 역시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일 보도량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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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4/1)


‘의대증원’과 관련해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언론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보도하고 있는지 보도량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월 1일은 분석기간 중 가장 많은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2천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증원이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 주장하면서도 증원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날입니다.

 

한겨레 <사설/성찰도 갈등조정도 안 보인 ‘마이웨이’ 대통령 담화>와 경향신문 <국정·개혁 다 잘했다는 윤 대통령 담화, 시민 울화만 키웠다>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입장 표명으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은 반면, 세계일보 <사설/윤 “합리적 증원안 가져오면 논의”, 사태 해결 계기로 삼길>와 대구신문 <사설/의료계는 증원 안 되는 합리적 근거 제시하라>는 의료계를 압박하며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구하라 촉구했습니다.

 

이후에도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병원 다섯 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시작하고(4/30),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5/16) 등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300건 넘는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내년도 신규 전문의 배출을 위한 데드라인인 전문의 자격취득 복귀 시한인 5월 20일에도 200건 넘는 기사가 발표되며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출근한 레지던트는 6.2% 수준으로 대다수는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 의대증원 관련 정부-의료계 대치 경과  ©민주언론시민연합

2월 6일

정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2035년 의사 1만명 확충 발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온라인 대의원 총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결정

15일

의사 단체 전국 궐기대회

16일

‘빅5 병원’ 전공의 2천 700여명의 사직 결의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총력 투쟁 예고

19일

전공의 사직서 제출 시작.수술 연기·축소,

20일

의대협(대학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집단 휴학 시작

전공의 6천 4백여명 대규모 사직. 병원 이탈, 전국 군병원 12곳 응급실 민간 개방

21일

정부, 전공의에 업무개시 명령 전공의 9275명 사직서 제출

22일

전공의 7가지 요구사항 발표

23일

정부,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 ‘심각’, 비대면진료 허용,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과 복지부 면담

26일

전공의 1만 34명 사직서 제출,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근무지 이탈 전공의 복귀 요청

27일

정부, 의협 관계자 형사고발, 계약 미갱신 전공의에 진료 유지명령 발령

29일

전공의 1만 139명(전체 90%) 사직서 제출. 복지부와 일부 전공의와 비공개 간담회,

3월 1일

정부,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경찰,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압수수색

3일

의협 총궐기 집회,정부 의협 간부 출국금지 요청,

4일

정부, 전공의 7천 8백여명 면허정지 절차 개시

5일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6일

주수호 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 소환 조사

8일

간호사 진료행위 시작

10일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군의관 파견

14일

정부, 의대 지역별 정원 발표

16일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집단 사직 결의

18일

정부, 의사단체 간부 3개월 면허 정지 통지

20일

정부,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24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국의대 교수 면담

25일

개원의 수련 병원 진료와 원격 처방 한시적 허용, 의대 교수 외래진료 단축. 사직서 제출

4월 1일

윤대통령, 의료 개혁 담화문 발표. 의대 교수 진료 축소, 개원의 주 40시간 근무,

4일

윤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대표 면담

8일

정부, 의료계 통일된 증원 숫자 제시 요청. 일부 의과대학 수업 재개

12일

의협 비대위, 정부 의대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 요구

19일

정부, 증원 인원 50%~100% 자율 조정 허용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 의협·전공의 불참

29일

원광대 의대 교수 80명 사표 제출, 의대 개강일 연기

30일

빅5 병원 교수들 주1회 휴진 시작

5월 2일

2025 의대 정원 1천 489명~509명으로 확정

3일

전국 10여개 병원 교수 휴진

8일

복지부, 외국 면허 의사 진료 허용. 시행규칙 개정 예고, 국립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 부결

16일

법원, 의대생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20일

전공의, 전문의 시험 복귀 시한. 정부 응시제한 완화 고심

 

환자·시민 목소리 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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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관련 ‘국민’ 목소리가 반영된 보도량 ©민주언론시민연합

의사 수 증원의 본래 목적은 지방의료 인력난 개선과 필수의료 강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의료개혁 목표 자체가 환자와 국민을 위한 것이죠.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를 희생양 삼는 모양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국민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언론보도는 어땠을까요?

 

22,224건의 기사 중 제목에 ‘국민’·‘시민’·‘환자’가 들어간 기사를 추출해 보니, 2,246건(중복제외)입니다. 이 중 정부·보건복지부·의사단체·간호협회·보건의료노조 등이 ‘국민·시민·환자’를 발언에 인용하거나 기사나 사설에 단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시민·환자·환자단체 등 목소리가 주체적으로 제목에 인용된 기사는 504건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기사의 2.26% 수준인데요. 국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보도돼야 하지만, 언론조차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주로 전했는데요. 분석보도 연관성(가중치, 키워드 빈도수)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화한 빅카인즈 워크클라우드 등을 통해서도 국민과 환자에겐 소홀한 언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경우 ‘전공의’·‘의료계’·‘교육부’·‘대통령실’ 등 다양한 주체가 언급되며 많이 보도됐지만, 국민은 ‘환자’와 ‘가족’이란 입장으로만 낮은 빈도로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심각한 상황이 잘 드러나 턱없이 낮은 보도량에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중앙일보 <전공의 사직서 제출한 그 병원…“불안해요” 혈액암 환자는 떨었다>(2월 16일 남수현 기자·김하나 PD), 부산일보 <환자·보호자 “의대증원과 진료가 무슨 상관” 아우성>(2월 20일 손희문·김준현·강대한 기자), MBC <곳곳에 응급실 뺑뺑이‥중증 환자들 “지옥이 따로 없다”>(2월 22일 차현진 기자) 등은 “애꿎은 환자들만 피가 말라가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응급·중증 환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환자들을 단순히 인터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에게 직접 받은 글을 실었는데요. <기고/의대증원 문제에 정작 환자는 보이지 않는다>(3월 11일 이치헌 회사원)는 “모두 국민을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받고” 있으며 “환자의 입지는 매우 위태롭다”며 “정부와 의사계는 자기의 이익이 아닌 환자의 내일을 봐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4개월째 최일선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인데요. 언론은 의정갈등의 싸움 중계 대신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 보도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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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으로 검색한 뉴스를 분석한 빅카인즈 워드클라우드와 그래프

 

의료혼란 없다는 정부 발표, 그대로 전달만 할 것인가

KBS ‘의료혼란 없다’ vs SBS ‘각자도생’

KBS는 <정부 “의료 대란 표현은 과장”…전공의 처우개선 구체화>(3월 8일 김우준 기자)를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 정부가 현재 큰 혼란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날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 2천명에 육박하며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지던 때인데요. KBS는 혼란한 의료현장 대신 정부의 비현실적 주장과 의료관행 개선 제안을 그대로 전하며 친정부적 보도를 내놨습니다. 반면 같은 날 SBS <감염 관리 어렵고, 초기 암 환자는 밀리고>(3월 8일 조동찬 기자)는 적은 인력으로 인해 “중증환자 치료에도 빠듯한” 의료현장을 살펴보며 “병동마다 각자도생으로 버티는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두 방송사의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4월 3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 <서울대·세브란스병원 오늘 휴진…환자들 “진짜 진료 못 받나” 혼란>(채혜선·문상혁·남수현 기자)처럼 서울 주요 대형병원이 휴진에 나서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던 날입니다. 그러나 KBS는 ‘별다른 진료 차질은 없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휴진’…큰 혼란 없었지만 환자는 ‘불안’>(박광식 기자)에서 KBS는 일부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갔지만, “실제 참여율은 높지 않아” 별다른 진료 차질은 없었으며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하고 걱정스런 심정을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에도 KBS는 <정부 “병원 휴진으로 대란 없었다”…의대 교수 사직 본격화>(5월 1일 주현지 기자)에서 대형병원 교수 휴진과 사직에도 의료현장의 혼란이 없다는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진료차질 3천 건 육박. 방치된 환자 건강권

의료공백이 없다는 정부 주장이 현실과 정반대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보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차질 없다는 정부, 상처 입었단 의사…암환자는 기막혀”>(5월 20일 정해민 기자)에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매일 발표”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환자들 사이에선 ‘말도 안 된다’ ‘현장과 딴판’이란 말이 나온다”며 2차·지역병원들도 한계에 다다랐으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환자 피해 신고 2855건…의료공백 환자 불편 해소 급선무>(5월 16일 천호성·임재희 기자)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시작한 2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수술지연(449건), 진료차질(140건) 등 2,85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환자 치료권 보장이 가장 핵심적 과제임에도 환자 건강권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며 의료공백 문제를 짚은 것인데요. 환자와 가족들은 방치된 의료현장에서 의료진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일지라도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확인하고,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의 입장을 먼저 살피는 것이 언론이자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책무일 것입니다.

 

의대증원 반대했던 언론의 책임은

조선일보, 2020년 코로나 위기 핑계로 의대증원 반대

4년 전에도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과 의료진 확충을 위한 의대증원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경각심이 높아지던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약속하고 14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의협은 500명 수준의 증원에도 강경투쟁을 선언하며 반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당시 정부의 의대증원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설/코로나 와중에 의대증원 평지풍파 일으켜야만 했나>(2020/8/27)에서 의료진의 헌신 덕에 코로나가 억제되어 왔음에도 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형사처벌’ ‘의사면허 박탈’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한 의대증원 방침”을 밝혔다며 “굳이 평지풍파를 만든 경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선일보는 코로나 사태 해결 이후 의대증원을 추진하라고 강변했는데요. <사설/병원 복귀 의사들 자극해 또 갈등 일으키는 정부의 ‘뒤끝’>(2020/9/9)은 정부·여당이 “의대증원과 공공 의대 문제를 코로나 사태 와중에 일부러 꺼내 들었”다며 “의사협회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정부는 “국가의료시스템이 마비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의대증원은 코로나 위기로 지친 의사를 위해서라도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 <사설/의대 정원 4000명 증원, 지역·공공의료 확충 계기되어>(2020/7/23)는 “의사 수가 절대부족하고 지역격차가 심각하다”며 “의사 인력 충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확대하면서 의사의 고충을 덜어주는 조치”라며 의대증원에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일보 <사설/방역ᆞ공공의료 강화 위한 의료 인력 확충, 절실하다>(2020/5/28)도 “감염병과 최일선에서 싸울 인력 자체가 태부족”하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 중 하나인 ‘기피 분야 필수 인력 양성’과 ‘허술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조선일보, 2020년 자료로 ‘의대증원 찬성’ 돌변

그랬던 조선일보가 돌연 의대증원을 적극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사설/의사 증원과 진료과 편중 문제 더 미룰 수 없다>(2023/1/27)<사설/의대 정원 늘린다고 파업하는 유일한 나라, 한국>(2024/4/23)은 “OECD 보건통계 등을 봐도 2020년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3.7명)보다 적다”며 의사 수 부족은 “논의가 필요 없을 만큼 명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020년 등 정부가 의대증원을 시도할 때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막아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동결됐다며, 증원 반대는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발상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으며 의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2020년과 동일한 상황이지만, 조선일보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4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사이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공공의료 부실 등 의료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적으로 언론의 책임이라고 할 순 없지만, 의료현실을 방관한 채 증원에 반대했던 언론보도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때 의료진 증원이 이뤄질 수 있게 언론이 적극 보도했더라면,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깝습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의정 압박하는 보도하라

100일 넘도록 정부와 의사단체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각자 주장만 앞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방치된 환자들의 고통만 깊어지는데요. 중부매일 <사설/환자 인질극 주범은 의사나 정부 마찬가지>(3월 20일)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국민들의 피로감, 불안감이 극도로 치닫고 있다”며 “승자 없을 의료 파국에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라고 짚었습니다. 시사IN <“온몸에 멍이 드는데 10일 뒤 혈소판 예약도 막혀” [의료대란 속 환자들 이야기]>(3월 25일 김연희 기자)는 “환자들은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병든 몸을 다독이며, 힘겨운 치료 과정을 견디는데 이런 투병 의지가 꺾이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라며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투병 의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을 가장 앞서 보호해야 할”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중앙일보 <“환자 위해 돌아와라”…7개월전 간호사 파업땐 의사들 이랬다>(2월 21일 위성욱·안대훈 기자)가 소개한 부산대 의사들이 7개월 전 쓴 글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기다리는 환자를 걱정하며 하루 속히 복귀해 환자를 돌봐달라고 요청하는 의사들의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의대증원이나 동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입니다. 강대강 대치 대신 지금도 병마와 싸워가며 의료진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를 생각해 서로 한발씩 물러나는 양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론이 의료 당사자인 환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보도할 때 의료계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 해결에 나서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가 요구됩니다.

 

* 모니터 대상 : 2024년 2월 6일~5월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에서 ‘의대증원’으로 검색해 ‘정치·사회·지역’ 분야 ‘전국·지역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인터넷신문’ 기사,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A>, MBN <뉴스7>,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기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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