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범 혐의를 떨치지 못한 내란정권 국무총리 한덕수가 총리직을 사퇴하더니 5월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불과 18시간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4월 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혼란 수습과 차기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도 안돼 일어난 일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한덕수가 누구던가. 국무회의 책임자임에도 불법적 비상계엄을 저지하기는커녕 적극 가담 의혹까지 불거졌던 인물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면서도 내란연루 의혹을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내란세력 비호행태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내란방조와 무능으로 나라를 국난의 위기로 몰아넣은 역대 최악의 국무총리가 이제 와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며 대선 출마를 자처했다.

한덕수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던 국제통상 문제와 국민통합을 해결하겠다는 대목에서는 후안무치의 끝판을 보여줬다. 급기야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이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내세우곤 했던 개헌론까지 꺼내들었다.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 대선 후 사임하겠다는 것이다. 내란세력의 헛된 망상이 야무지기도 하다. 권력연장 운운이 가당키나 한가.

한덕수 총리직 사퇴와 대선 출마 선언 등 일련의 과정에서 내란세력 비판 없이 그들의 궤변과 적반하장을 그대로 중계하는 언론 행태도 묵과할 수 없다. 언론은 한덕수의 비상계엄 사태 방조, 내란 관여 여부, 국정과 선거관리를 내팽개친 무책임한 작태 등은 제대로 짚어주지 않은 채 유력 대선후보로 자리 잡게 해주는 보도에 몰두할 뿐이다. 검증 없는 단순중계, 취재 없는 받아쓰기, 형식적 균형보도 등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을 ‘정상적 정치집단’으로 복권시켜주는 ‘저널리즘 세탁’에 불과하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온갖 특혜 속에 불구속재판을 받으며 형사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지 의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현실에서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법원이 침탈돼도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주도한 전광석화 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파기환송은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개입이다.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국무총리가 직접 대선에 출마하고, 대법원이 전대미문의 정치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는 상황은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엄정한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세력은 각 권력기관마다 그대로 똬리를 틀고 앉아 권력을 재생산하고 있다. 언론계도 마찬가지다. 공영방송과 공영언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언론기관에는 여전히 내란세력의 알박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내란세력에 대한 비판 없이 그들을 정상화하거나 비호하는 ‘중계보도’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부당한 대선 개입, 헌정파괴 세력 옹호를 규탄한다. 우리는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대선보도는 물론이고 내란동조 언론행태를 더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비판언론 탄압의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2025년 5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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