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KBS 사장 선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3.3.6)
KBS 사장 선임에 기대한다
KBS의 새 사장 인선이 '원칙'에 따라 무리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KBS 안팎에서는 몇몇 인사의 이름이 거명되며 하마평이 무성하다.
그러나 방송법에 따르면 KBS 사장은 KBS이사회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 선임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KBS이사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KBS 내부는 물론,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KBS 사장만큼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개혁적 인물이 등용되기를 기대해왔다. KBS 노조가 추진한 <사장추천위원회>가 일정한 동의를 얻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우리는 KBS 사장 선임에 있어 '법에 근거한 절차'라는 형식의 민주성과 '인물의 개혁성'이 균형있게 고려되기를 바란다. 개혁적이고 신뢰할만한 인물이 단지 절차상의 문제로 KBS와 언론계에서 '낙하산인사'라는 오명을 쓰고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권위를 훼손당하는 사태는 모두에게 이롭지 못하다.
우리는 KBS 사장 선임이 새 정부 방송개혁의 바로미터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그 어떤 인사보다 신중을 기하고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의 하나 절차상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KBS 사장이 선임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도 실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는 KBS 사장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근원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장추천위원회>도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KBS 내부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논의 장을 거쳐 사장을 추천하자는 것이다.
새 정부가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원칙에 맞는 인사를 해주기를 바란다.
2003년 3월 6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