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방송독립시민행동] 자유한국당의 공영방송 흔들기에 휘둘린 정치심의, 청부심의 규탄한다!
등록 2019.01.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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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3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작년 12월 4일 ‘위인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 인터뷰를 다룬 KBS <오늘밤 김제동> 제재를 논의한다. 이는 1월 10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심의소위)의 전체회의 회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안은 심의로 포장된 방송 독립성 훼손이자 제작 자율성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다. 인터뷰에 응한 김수근 단장은 시종일관 ‘생각할 수 있는 자유’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했을 뿐이며 <오늘밤 김제동>은 한반도 평화와 협력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하나의 목소리를 다룬 것이다. 더군다나 당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출연해 해당 사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고, 전날에는 우파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가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 방남 반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김수근 단장의 발언만을 무작정 부각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담는 것 자체가 KBS가 정상화의 길을 밟으며 공영방송의 위상을 되찾아 가는 과정으로 평가 할만하다. 그런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자유한국당과 일부 수구 냉전세력의 비열한 공격이 시작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운운하며 철지난 색깔론으로 KBS를 압박했고, 이에 호응하듯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마디로 김정은의 답방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겠냐”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따라서 방심위는 방송의 다양성과 제작 자율성을 위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 저열한 정치공세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그런데 방심심의소위는 제작진 의견 진술을 받은 것도 모자라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의 퇴장이라는 술수에 말려 이번 건을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오늘밤 김제동>에 대한 심의 과정은 한 마디로 자유한국당과 수구 냉전세력 발 정치공세이며, 이에 휘둘린 방심위의 눈치보기의 소산이다. 철지난 색깔론에 기대 표현의 자유, 제작 자율성을 말살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는 자유한국당과 냉전세력에 경고한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여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여기에 놀아난 방심위의 행태에도 경고를 보낸다. 불필요한 이념 논쟁에 제작 자율성과 다양성을 희생시키지 말길 바란다. ‘합의정신’ 운운하는 어쭙잖은 결정으로 더 이상의 논란을 확산시키지 말라.

 

2019년 1월 21일

방송독립 시민행동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