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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등록 2021.12.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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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4일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연하게 반대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자신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한 범죄행위에 대해 어떻게 사죄하고 반성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고, 주권자인 국민들도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재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대선을 목전에 둔 이 시기에 특별사면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바람과 눈보라 치는 촛불광장에 모인 1,700만 촛불시민들의 끈질긴 촛불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게 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시민들과도 전혀 소통하지 않은 채, 또 주권자인 국민들과 소통함이 없이, 먼저 박근혜 특별사면을 결정해 놓은 뒤, “국민통합”과 “이해와 혜량”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본말이 전도되고 선후가 뒤바뀐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범죄의 실체는 이미 자세히 밝혀졌다. 박근혜가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재벌들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 출연을 강요하고, 인사청탁과 광고 발주 등 구체적인 개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겨왔으며,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남용해왔다는 사실은 사법부 확정판결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 그리고 사법부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을 견지했다. 박근혜는 최근 출간한 옥중서신록에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뉘우침과 반성도 없는 것이며 책임 회피일 뿐이다. 범죄 당사자의 사죄와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전두환에 대한 특별사면 이후, 벌어진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후퇴 등 여러 분란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때, 성찰 없는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이 “국민통합”은 커녕 또 다른 불필요한 분란의 불씨를 만들고 또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박근혜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한 채 도리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훼손한 중대 범죄자이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일 뿐이다.

박근혜퇴진 촛불항쟁에 앞장섰던 우리들은 사과도 반성도 없고 또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문대통령이 사면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겨레하나, (사)공공, (사)너머,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생명의 숲,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인천민예총, (사)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참교육학부모회, (사)풀뿌리사람들, (서)대전충남 겨레하나, 10월문학회, 4.16시민동포촛불행동, 4.27시대연구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 KYC 한국청년연합, 가톨릭농민회, 가톨릭환경연대,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진군농민회, 강진진보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개포8단지철대위, 거제2구역철대위,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지부, 경기공동행동, 경기광주여성회 ,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희총민주동문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공주시농민회, 과천철대위, 광명철대위, 광안2구역철대위, 광양진보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회 ,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진주민연대, 괴산군농민회, 괴안3D철대위, 괴정5구역철대위,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군포청년회, 권선6구역철대위, 금소고조울사지부 서연씨엔에프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IHC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IHC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SHB사내하청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대륙금속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대흥공업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덕양산업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동남정밀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동남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두올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서연이화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서진사네하청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서진산업사내하청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세종공업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신한중공업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에스아이씨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울산현대모비스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한국ITW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한주금속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모비스물류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모비스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자동차보안지회,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양주여성회 ,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도시연대,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구지회, 노동전선, 녹색당, 녹색당 대구시당 ,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단양군농민회, 달달한품안이협동조합, 담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 대구경북겨레하나 ,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경북추모연대 ,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민중과 함께,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노동자회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대연3구역철대위,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덕천지구철대위, 덕포1구역철대위, 덕현마을철대위, 동인3-1지구철대위, 동작공동체라디오, 동학실천시민행동, 디자인 밝은세상, 맑스와 어소시에이션 연구소,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안진보연대, 무주군농민회, 문원갈현철대위, 문화연대, 미래를위한예비교사모임 오늘, 미아3구역철대위, 미추홀학부모넷,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경산, 민주노련 광 성, 민주노련 광주상무, 민주노련 광주양동, 민주노련 구로금천, 민주노련 구로금천 개봉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 마리오지부, 민주노련 김포, 민주노련 남동, 민주노련 남동 신대방 지부, 민주노련 남동 이수 지부, 민주노련 남동 장승배기 지부, 민주노련 남한산성, 민주노련 노량진,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결혼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농협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1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3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불로장생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성바오로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용두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극장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역전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주노련 동울산, 민주노련 동작, 민주노련 동작 태평지부, 민주노련 말바우, 민주노련 목련, 민주노련 무안, 민주노련 밀양, 민주노련 부산기장, 민주노련 부평경찰서 주변(인천서부지역), 민주노련 북동부, 민주노련 북동부 길음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삼양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시장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창동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포장마차 지부, 민주노련 북부, 민주노련 북부 강북지부, 민주노련 북부 도봉지부, 민주노련 북부 석계지부, 민주노련 북부 쌍문지부, 민주노련 서강, 민주노련 서부, 민주노련 서부 신촌문고 지부, 민주노련 서부 아현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세로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합 지부, 민주노련 서부 지하철 지부, 민주노련 서부 크리스탈 지부, 민주노련 서부 한전 지부, 민주노련 서부 홍대 지부, 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들풀, 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집행부, 민주노련 서부지역(신촌주변),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석계주변(북부지역), 민주노련 송파, 민주노련 송파 농협 지부, 민주노련 송파 대아 지부, 민주노련 송파 배송 지부, 민주노련 송파 서울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서울 2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2지부, 민주노련 송파 신천 지부, 민주노련 송파 잠실 지부, 민주노련 송파 중앙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중앙 2지부, 민주노련 송파 한국 지부, 민주노련 시흥, 민주노련 시흥 본동 지부, 민주노련 시흥 역사 지부, 민주노련 시흥 오이도 지부, 민주노련 신매, 민주노련 안산, 민주노련 안산 고단 지부, 민주노련 안산 귀빈 지부, 민주노련 안산 다문화 지부, 민주노련 안산 본오 지부, 민주노련 안산 한대 지부, 민주노련 안산동부, 민주노련 안산오일장, 민주노련 양주, 민주노련 여수, 민주노련 영등포, 민주노련 영등포 여의나루지부, 민주노련 오천, 민주노련 용인, 민주노련 용인 마편 지부, 민주노련 용인 신갈 지부, 민주노련 용인지역, 민주노련 울산, 민주노련 이수역 주변 (남동지역), 민주노련 인천, 민주노련 인천 구월동 지부, 민주노련 인천서부, 민주노련 종로, 민주노련 종로 관훈 지부, 민주노련 종로 기동대 지부, 민주노련 종로 꽃시장 지부, 민주노련 종로 낙원 지부, 민주노련 종로 다문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대학로 지부, 민주노련 종로 비특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빛의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삼일 지부, 민주노련 종로 서울대 지부, 민주노련 종로 우리은행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이스턴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인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인사동 지부, 민주노련 종로 일레븐 지부, 민주노련 종로 젊음의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종합먹거리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경궁로특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신 지부, 민주노련 종로 창신특별 지부, 민주노련 종로 청계5가 지부, 민주노련 종로 혜화 지부, 민주노련 종로 화신먹거리 지부, 민주노련 죽도, 민주노련 중부, 민주노련 중부 계림 지부, 민주노련 중부 덕수 지부, 민주노련 중부 롯데 지부, 민주노련 중부 본부 지부, 민주노련 중부 신평화 지부, 민주노련 중부 청계 지부, 민주노련 중부 평화 지부, 민주노련 중부 한양 지부, 민주노련 중부 흥인 지부, 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 민주노련 중앙집행위원회, 민주노련 지산, 민주노련 진주, 민주노련 충청, 민주노련 충청 가양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사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한통운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흥 지부, 민주노련 충청 세이 지부, 민주노련 충청 역전 지부, 민주노련 충청 용운 지부, 민주노련 충청 유성5일장 지부, 민주노련 충청 조치원 지부, 민주노련 충청 중앙로 지부, 민주노련 충청 초록 지부, 민주노련 충청 타임월드 지부, 민주노련 충청 태안꽃지 지부, 민주노련 충청 판암 지부, 민주노련 충청 향남 지부, 민주노련 태평백화점 주변(동작지역), 민주노련 푸른길, 민주노련 함안, 민주노련 해남, 민주노련 화성오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경선 운동본부, 밀양시농민회, 반포상가철대위, 방배5구역철대위,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농민회, 보성군농민회, 봉화군농민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여성회 , 부산학부모연대, 부샤희년함께, 부안군농민회, 부여군농민회,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청년회, 분당여성회 , 분당청년회,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들장로교회 정의평화위원회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회, 사당3구역철대위, 사월혁명회, 사천시농민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산청군농민회, 산청진보연합, 상주시농민회, 상주시여성농민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포럼, 생태지평, 서귀포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회 , 서울겨레하나 ,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 서울주권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천군농민회, 성남여성회 , 성남청년회, 성남평화연대, 성림역사문화문제연구소, 성서대전, 성주군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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