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_

통상관료의 ‘요식행위’로는 ‘여론’을 움직일 수 없다

한미FTA 재협상, 일방통행 제동 걸어야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등록 2017.11.13 13:20
조회 69

예전과 같은 익숙한 장면이 또다시 재연되었다. 연합뉴스 <‘파행’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11.10)> 보도와 같이 지난 10일 정부가 한미FTA 협정문을 개정하는 재협상을 시작하고자 공청회를 열었지만 결국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현 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했을까. 다른 분야에서는 과거 정부의 국정농단이 수술대 위에 오르기도 하고, 비록 아쉬운 결과지만 논란이 되었던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여부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숙의제 방식도 도입되었다. 그런데 왜 민감한 통상협상 분야에서는 과거의 장면이 재연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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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을 진행하려 하자 FTA 대응 대책위원회 소속 농민단체 회원들이 한-미 FTA 폐기 및 공청회 연기를 촉구하며 주최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 한국농정)

 

의견수렴이 아닌 요식행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무엇보다 통상관료들의 구시대적 행태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부는 바뀌었지만 통상협상을 책임지는 관료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오히려 김현종 본부장처럼 구시대 인물이 등용되는 역주행도 벌어졌다. 

 

통상관료들의 낡은 행태 가운데 하나가 공청회 의견수렴을 요식행위로 여긴다는 점이다.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시작하려면 통상절차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해영향 평가, 의견수렴,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통상관료들은 이런 절차를 요식행위로 보고 일사천리로 강행했다. 연합뉴스TV <한미FTA 공청회 파행…정부 “다음 절차 가겠다”(11.10)>, SBS <계란 맞은 FTA 공청회…무산? 완료?(11.10)>에서 보듯이 통상관료들은 공청회라는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었다면서 조만간 국회보고 후 한미FTA 재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에 공청회 자체를 그저 일회성 요식절차로 생각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중요한 피해영향 평가 보고서도 부실하게 만들어 제시했고, 그 부실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된 공청회마저도 중간에 중단되었지만 어쨌든 공청회를 열었으니 의견수렴 절차가 끝났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통상관료들의 행태는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 법이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어서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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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모임 ‘농민의 길’과 시민단체모임 ‘FTA(자유무역협정) 대응 범국민대책위’가 정용철, 홍덕표 농민의 영정을 들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전국농민회총연맹)

 

관료들의 낡은 행태가 문제

 

통상협상은 사안의 특성상 특히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 그러다 보니 통상관료들이 엘리트의식에 젖어 국민의견이나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독단과 독선에 빠져 일방통행으로 나가기 쉽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요식행위에 그치고 만다. 

 

그러다 보니 정부 발표만 듣는 국민이나 이해당사자들은 시시비비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김현종 신임통상교섭본부장도 그랬다. 서울경제 <[한미FTA 개정 치열한 샅바싸움] 김현종의 초강수… “공동조사 없이는 개정 협상도 없다”(8.22)>에서 보듯이 적어도 지난 8월까지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런데 10월에 열린 공동위원회 이후 갑자기 재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급변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또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다. 

 

게다가 8월에 열린 공동위원회 결과를 설명할 때, SBS <“한미 FTA 氣싸움의 서막…사실은 미국이 더 조급하다”(8.26)>에서 보듯이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이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며칠 후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9.3)>가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하면서 거짓말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부분은 오마이뉴스 <‘트럼프의 입’보다 더 나쁜 ‘김현종의 거짓말’(9.6)> 기사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처럼 통상관료들의 낡은 행태에 그동안 속절없이 당하기만 했던 농민들이 한국일보 <김현종 “농업은 한미FTA 레드라인, 물러서지 않는다”(10.13)>와 같이 농업의 추가양보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순진하게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연합뉴스 <눈물로 막은 공청회(11.10)>와 같이 항의하고 절규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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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4일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사진은 지난 2007년 4월 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협상 타결 기자회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마이뉴스)

 

통상관료 일방통행 제동 걸어야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거친 막말을 쏟아내며 집요하게 압박하여 시작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에 당하지 않으면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겨레 <한미 FTA 폐기? 쫄지 맙시다!(9.4)>가 보도한 것과 같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막말에 주눅 들지 않으려면 국민의견과 여론을 등에 업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려면 요식적인 절차, 일방통행식 강행, 비밀주의 협상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통상관료들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누가 그 제동을 걸 것인가?

 

*시시비비는?
시시비비는 고정 언론칼럼으로 매주 회원들을 찾아갑니다.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도 한국사회의 언론민주화를 위한 민언련 활동에 품을 내주신 분들이 '시시비비' 필진으로 나섰습니다. 앞으로 김성원(민언련 이사), 김수정(민언련 정책위원),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김영훈(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유진(민언련 정책위원), 서명준(언론학 박사), 엄주웅(전 방통심의위원), 이기범(민언련 편집위원), 이병남(언론학 박사), 이명재(자유언론실천재단 편집기획위원), 이용마(MBC 기자), 장경호(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 정민영(변호사), 장행훈(언론광장 공동대표)의 글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