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장기화 원인, 철도노조에 다 떠넘긴 동아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 지면에 한함)
모니터 기간 : 2016년 10월 21일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

파업 장기화 원인 철도노조에 다 떠넘긴 동아일보 <파업 참가자에 불참자 월급 떼어주는 철도노조> (10/21, 12면, 김재영 기자, https://goo.gl/svmvyX)
동아일보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지난달 27일 시작한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데에는 코레일 특유의 노조문화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동아일보가 문제 삼은 것은 철도노조가 이번 파업을 시작하기 전 조합원들에게 받은 ‘임금 형평성 상호보전 기금 납부동의서’이다. 해당 동의서는 파업에 참가할 수 없는 필수유지인력(조합원 중 6378명)의 임금 일부를 파업 참가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파업 참여로 해고 등 징계를 받더라도 노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 역시 파업의 동력”이 되기에 파업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참가자들의 눈치 때문에 동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코레일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여 소개하기도 했다.

△ 철도파업 장기화 원인을 코레일이 아닌 노조의 파업 참가자 지원에서 찾은 동아일보

그러나 ‘파업 참가자들을 노조가 적극 지원해주기에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이 같은 분석은 상황의 맥락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코레일에 있다. 코레일은 노사 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시로 진행된 성과연봉제를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합법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복귀하지 않으면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협박하거나, 파업참가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추가인력 확보, 외주화 등을 통해 열차를 정상화 시킬 것이므로 “이제 더 이상의 복귀명령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노조를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고 겁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 장기화의 책임을 코레일이 아닌 노조에 전가하는 보도는 편파 그 자체다.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조 총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된 것이다. 법령에 의거해 필수유지업무자로 분류돼 파업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 결의된 파업에 직접 참여하는 이들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외부에서 ‘옳다 그르다’ 따질 일이 아니다. 이를 트집 잡으며 ‘눈치를 본 것’이라는 평하는 익명의 코레일 관계자 발언을 소개한 것도 치졸하고 악의적이다.

“파업 불참자나 중도 복귀자에 대한 강압적인 분위기”에 대한 걱정도 우습기만 하다. 현장에서의 소소한 다툼 여부나 심리적 압박을 전달할 정도로 코레일 노동자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왜 동아일보는 코레일이 노동자들에 자행하는 실질적 협박과 압박에는 침묵하나? 파업 보도의 핵심은 언제나 ‘노조가 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측에 대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와,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인은 완전히 무시한 채, 노조의 파업이라는 행위 자체만을 문제 삼고 있으니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올 리 없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

정부 외교 성과 홍보하려 ‘무쓸모’한 한미 안보 협의체 띄워준
동아일보 <사설/미 핵전력 한반도 부근에 상주, ‘전술핵 배치’와 다름없다>(10/21, https://goo.gl/CRVQqZ)  
20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회의(SCM)에서 미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인 폭격기나 전투기, 또는 원자력 잠수함의 한반도 상시배치나 순환배치를 약속하는 대신, 새로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신설만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미 억제전략위원회(DSC)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고위급 협의체 하나 더 늘린 것을 외교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사설/미 핵전력 한반도 부근에 상주, ‘전술핵 배치’와 다름없다>(10/21)에서 “이번 2+2 회의에서 한미가 차관급의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계획그룹(NPG)과 유사하게 한국도 미국과 핵 등 전략무기 운용에 관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며 “미국이 언제, 어떤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투입할 것인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한국과 협의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반면 같은 날 한국일보는 <한미 안보협의체 또 신설 ‘옥상옥’ 지적도>(10/21, 5면, 김광수 기자, https://goo.gl/fGGtM9)에서 정부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명분으로 이미 미국과 통합국방협의체(KIDD), 안보정책구상(SPI), 억제전략위원회(DSC) 등 다양한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으며 “KCM과 EDSCG까지 더해지면 의사결정 구조만 겹겹으로 쌓이는 것”인데 “북한의 도발에 따른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통합된 대응이 아니라 분야별로 한미간 협의채널을 쪼개는 것”은 ‘옥상옥’일 뿐이라 지적했다. 또한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 역시 “DSC나 KIDD나 KCM이나 명칭만 다를 뿐 역할에 별반 차이가 없다”며 조직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같은 날 조선일보 <사설/한·미 군사협의체 자꾸 만들면 북핵 막을 수 있는가>(10/21, https://goo.gl/8fC09W)에도 등장한다. 조선일보는 “협의체나 위원회를 만든 게 한두 번이 아니”며 “분초를 다퉈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위원회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앞서 사설에서 EDSCG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동아일보 스스로도 <임기말 오바마 구체적 방위정책 한계 美 차기정부와 논의 이어갈 토대 마련> (10/21, 4면, 이승헌·조숭호 기자, https://goo.gl/TYs9Nk)에서는 EDSCG에 대해 “자칫 역할이 기존 협의체와 중복돼 차별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EDSCG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이 기사에서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확장억제를 논의할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게다가 경향신문의 <한 미 미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 배치> (10/21, 5면, 손제민·박성진 기자, https://goo.gl/u4BPef)에 따르면 “나토의 NPG는 핵무기의 구체적 운용 방침을 미측과 공유하면서 확장억제 관련 정책을 개발·집행하는 의사결정 기구지만, EDSCG는 확장억제 관련 정책적·전략적 현안을 논의만 할 뿐 한국 측에 의사결정 참여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즉, ‘한국도 미국과 핵 등 전략무기 운용에 관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동아일보의 해석은 그저 ‘거짓말’인 셈이다.

정부의 합의 성과를 홍보할 뿐, 정작 실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보도를 내는 매체를 언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일까?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

최순실 게이트에서 눈 떼지 않고 있는
· 경향신문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정유라 스케줄 에 맞춘 최순실 플랜>(10/21, 3면, 구교형·송진식·김한솔 기자, https://goo.gl/ZDJm56)
· 조선일보 <최순실 딸 난 팀 삼성 소속… 삼성 사실 아냐>(10/21, 4면, 김진명·김승재 기자, https://goo.gl/X97db0)
· 한겨레 <최순실 ‘비밀의 성’엔 전기밥솥·곰탕 봉지만>(10/21, 4면, 송호진 기자, https://goo.gl/yA6hLa)
20일 경향신문은 최순실씨 모녀가 설립한 스포츠 컨설팅 회사 비덱(Widec)이 지난해 10월2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북서쪽으로 40㎞ 떨어진 슈미텐에 있는 3성급 호텔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사실과 정씨가 작성한 훈련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최씨의 “지난 2년간 행적은 승마선수인 딸 정유라씨(20)를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사적 욕망에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셈이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 정보를 근거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국제승마연맹(FEI)에 ‘삼성팀’ 소속 선수로 등록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최순실․정유라 추적기>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팀이 묵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독일 슈미텐 비덱타우누스 호텔 주변의 정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국정교과서, 웹전시 담당 업체 선정마저 수상하다고 의혹 제기한 경향신문 <국정 역사교과서 웹전시 수상한 수의계약> (10/21, 9면, 장은교 기자, https://goo.gl/2pxxKF)
경향신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의 ‘웹전시’를 관리할 업체와 5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사이트인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사람이 지난 3월 만든 신생업체”이며 “웹전시 계획엔 의견수렴 과정이 매우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 의견 개진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라는 점에 있다. 집필진 선정에 이어 웹전시업체 선정과 운영안 과정까지. 어째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과정부터 이렇게 엉망인데, 그 결과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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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신문모니터 배나은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