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8/18~8/19)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8/19, 30면, 최보식 선임기자)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가 진보 인사와 야당 의원들이 ‘중국 앞에서 작아지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연일 이어져온 주장이기는 하지만, 발언 수준의 저열함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 우려된다.  칼럼은 “‘진보 인사’나 야당 의원들에게 꼭 듣고 싶은 답변이 있다. 중국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지…”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이어 그는 “중국에 고자질하듯 달려가거나 그 앞잡이처럼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는 광경은 슬픈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중국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하니 더욱 기막힌 노릇이다”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인신공격에 가까운 이 같은 비아냥거림은 칼럼 내내 이어진다. “‘진보 진영‘이 중국 앞에서만 콩알처럼 작아지는 것은 진정 배울 만하고 존경할 만한 대국(大國)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중국 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검열·통제되기 일쑤다. 이런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인권을 떠들어온 '진보 진영'에 매력적으로 보였을까”라거나 “뼛속까지 중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아무리 그래도 해야 할 말까지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유독 진보 진영에만 조선 왕조 500년의 '속국(屬國)' 유전자가 더 많이 전해졌기 때문인지 모른다”라는 식이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국 두려움'”이라며 “'진보 진영'이나 야당이 나서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를 합창만 안 해도,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과의 정상적 관계 설정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격(格)을 갖추고 있으면 다른 나라가 만만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가 작은따옴표를 꼭꼭 쳐가며 ‘진보 진영’이라 지적한 이들만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또, 그들이 사드 배치 이후 불거질 중국과의 관계 문제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 정말로 ‘중국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 때문인 것일까? 그의 주장대로 ‘중국 두려움’을 버리고 ‘당당하게’ 버티고만 있으면 중국과의 갈등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일까? 최보식 칼럼은 이런 근본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는다. 물론 주장에 대한 근거 역시 어디에도 없다. 최 선임기자야말로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을 향한 빈정거림만 넘치는 칼럼을 쓰기 전에 본인이 무엇 앞에서 ‘작아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동아일보 <동아광장/나라에 목표가 없다> (8/19, 30면, 조장옥 객원논설위원 한국경제학회 회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동아일보 조장옥 객원논설위원은 “대한민국의 성공 뒤에는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었지만 행운이 따른 것도 사실”이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다. “이승만의 신념과 지도력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선택한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아니 할 수 없”고 “박정희의 리더십도 행운이라면 행운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조 위원은 이들이 나라를 이끌었던 그 ‘행운’은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신념과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근래 대한민국이 아무런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돼야 한다는 정연한 논리를 접하기 어렵다”는 일종의 푸념으로 이어진다. 이어 ‘나라에 목표가 없고, 국가의 위엄이 추락해 정연한 논리를 접하기 어려운’  그 주요 사례로 “최근의 사드 배치”문제를 꼽는다. “900명이 넘는 성주군 주민이 삭발할 정도로 감정적인 문제가 돼 버렸”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반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찬성과 반대가 어우러져서 과학적으로 문제를 구명하고 토론에 의해 결론에 도달하는 제도가 없다”며 “국가의 목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때”라 강조했다. 

조 위원이 개인적으로 과거의 향수에 젖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 그렇지만 정작 성주군 주민들이 왜 삭발까지 하고 나섰는지 외면하고, 삭발이라는 그 행위에만 주목하며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조 위원쪽이 아닌가? 과학적으로 문제를 구명하고 토론에 의해 결론에 도달하는 제도를 원한다면, 이런 ‘감정적인 칼럼’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내놓은 이들이 대체 왜 반대하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8/18~8/19) 

한겨레 <단독/국정원, 탈북종업원 인권위 조사도 거부했다> (8/19, 1면, 김진철 기자)

한겨레는 국가정보원이 집단탈북 북한식당 여성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두 차례 현장조사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정원이 비정부기구(NGO), 국제인권기구, 국책연구기관에 이어 국가기관의 면담·접견·조사 요청마저 거부한” 셈이다. 이에 한겨레는 최근 이뤄진 이들의 ‘사회 배출’이 “국가기관의 면담·접견·조사 요청마저 거부”하면서 “가중된 부담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공식적으로는 국정원 관리에서 벗어”난 이들에 대해 과연 인권위는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8/18~8/19) 

중앙일보 <50만원이 부른 청년 갈등> (8/18, 1면, 조한대 기자) 

중앙일보 <청년수당, 복지 아닌 정파 싸움… 무상보육과 닮았다> (8/18, 10면, 신성식․임명수․황수연 기자)

중앙일보 <서소문포럼/청년일자리, 뭣이 중한디> (8/18, 28면, 정철근 기자)

중앙일보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비판의 근거로는 △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것과 △ 정파적 목적에 의해 실행된 복지라는 것 △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 제시됐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중앙일보는 청년수당문제를 언급하며 “복지는 전염병과 비슷하다”거나 “복지 자체를 두고 논쟁을 하기보다 ‘정파적 목적’이 깔리다 보니 충돌이 커졌다. 여의도 정치의 극렬한 정파주의가 복지에 스며들었다” “현금은 표와 관련성이 크다”, “위원회에 따르지 않은 데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맥락대로라면 애초 서울시와 성남시 등은 ‘표를 위한 포퓰리즘성 정책을 내놓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것이 청년을 위한 진정한 복지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주장이 된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에게 더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은 두 말 할 것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수당 논란을 다루며 “복지가 청년의 고통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해서 식상할 지경인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 중앙일보의 지적대로 “아이디어를 누가 먼저 내놓았는지는 중요한 본질”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그간 막아온 지자체의 청년 복지 사업을 ‘표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아야 하는 것은 중앙정부여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청년을 외면하고 있다는 하나 마나한 주장을 쏟아내며 물타기에 나서는 것은 실제 문제를 일으키는 쪽을 사실상 감싸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중앙일보 기자들에게 한국일보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퇴사자만 늘어난다> (8/18, 1면, 박주희 기자), <“토익시험에도 못 쓰는데...” 구직수당 실효성 떨어져> (8/18, 8면, 박주희 기자) 등의 보도 일독을 권한다. 이 기사를 읽으면 청년 복지 문제에 진짜 고민이 부족한 쪽이 어느 쪽인지 감이 잡힐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8/18~8/19)
경향신문 <강남 재건축 투기장… 개포주공3단지 74% 부채 주택> (8/18, 1면, 정희완 기자)

경향신문 <저금리 부동산 부양책에… 재건축 차익 노린 빚 투기 극성> (8/18, 2면, 정희완 기자)

경향신문은 “고분양가 논란 속에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아파트 전체 가구의 70% 이상이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집주인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비거주가구’의 비율도 90% 이상”임을 밝혀냈다. “실거주가 아닌 재건축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가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가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경향신문 <김앤장도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개입했나> (8/18, 10면, 김지환 기자)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추가자료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파괴에 노무법인 예지뿐 아니라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권기대 전 갑을오토텍 노무부문장은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게 “김앤장으로부터는 법률적인 검토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김앤장하고 지시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바 있다. 경향신문은 “박당희 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가 지난해 진행된 노조파괴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소개했다. 6개 일간지 중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증거 인멸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 뿐이다.

한겨레 <민간에도 성과연봉제 압박…‘노조 동의없이 가능’ 일방 주장도> (8/18, 9면, 정은주 기자)

한겨레는 “정부가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급·성과급 도입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민간기업들에 배포하며,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며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소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17일 발간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에는 “임금체계 개편이 불이익 변경인 경우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률과 판례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나서서 노조의 임금협상 기능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는 셈이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8/18~8/19)

· 우병우 보좌 전직 검사 재임용, 경향․한겨레만 보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좌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전직 검사들이 검찰 요직에 재임용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