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 선정 2017년 11~12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 간담회

“반도체 직업병 증명 어렵다? 산재 폭넓게 인정하면 된다”
등록 2018.02.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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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월 30일, ‘2017년 11‧12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을 열었다. 민언련은 매달 신문, 방송, 온라인 부문의 좋은 보도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민언련 ‘11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신문 부문에는 한겨레의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보도’가 선정됐고 방송‧온라인 부문에는 선정작이 없었다. ‘12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신문 부문에는 경향신문의 <사무장 병원을 고발합니다> 기획 보도가 선정됐고 방송 부문에는 JTBC의 <삼성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 기획 보도가 선정됐으며 온라인 부문에는 선정작이 없었다. 시상식에는 한겨레 김미향 기자, 경향신문 강진구‧윤승민‧박주연 기자, JTBC 박진규 기자가 참석했다. 아래는 시상식 이후 열린 ‘11‧12월 이달의 좋은 보도 수상자’들과의 간담회를 정리한 것이다.

 

“반도체 직업병 증명 어렵다? 산재 폭넓게 인정하면 된다”
(JTBC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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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소감은 어떠신지?
JTBC 박진규 기자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2007년 황유미 씨가 작고하시면서 이슈화가 됐는데, 보도를 시작하면서 다른 분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대다수 사람들이 2014년에 7년이 지나서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단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들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었다. 지난 추석 때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혜정 님이 다발성 경화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분의 경우 보상 기준에 해당이 안 됐다.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기간이 삼성에서 정한 보상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서 보상 받지 못 하고 산재 신청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걸 다시 보도할 수 있겠다고 봤고 반올림 투쟁이 딱 10년이 된 시기이기도 했다. 또 하나 보도에 힘이 됐던 부분은 작년부터 법원에서도 폭 넓게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 뇌종양, 다발성 경화증도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바뀌어 가는 분위기도 있어서 힘을 받았다. 10월부터 길게 잡고 보도했는데 아직까지 보도가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 미흡한 부분도 많았는데 상을 주셔서 보도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조금 더 들여다보고 취재하겠다. 감사하다. 

 

수상소감에서 보도가 불충분하다고 하셨다. 어떤 의미인지?
JTBC 박진규 기자
취재를 할수록 전문가를 만날수록, 기업과 언론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불균형이 크다는 것을 절감했다. 기자들이 공장에 들어가 볼 수 없고, 어떤 물질이 쓰이는지 다 알 수 없다. 이건 외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과학적으로 이 물질이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걸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기업 논리에 말려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저희 보도 하나하나에 모두 반박보도를 냈다. 통계를 가공하는 방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에서 보도에 한계를 느꼈다. 이렇게 어떤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면, 산업재해를 폭 넓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본다. 사회적 보장으로 보험을 만들어놨으니 협소하게 인정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더 후속보도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단 반도체 산업 뿐 아니라, 여러 산업의 구조적 문제들을 더 확장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삼성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경우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사용된다. 외국에도 사례가 없다.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는 입장이라 사례가 더욱 부족하다. 그래서 유해성 검증 및 공개 요구가 나오면 기업은 곧바로 기밀이라는 논리로 거부한다. 유해성 여부 공개 문제, 공개를 거부하는 기업의 기밀 논리를 파헤치는 보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JTBC 박진규 기자
보상위원회가 삼성과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꾸려져 있어서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는데, 기업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자료를 내놓는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취재해보도록 하겠다.

 

 

“청년 한의사의 꿈과 맞바꾼 ‘사무장병원 비리’, 끝까지 보도한다”
(경향신문 강진구‧윤승민‧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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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소감은 어떠신지?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사무장병원을 고발합니다> 기획보도는 30대 청년 한의사가 스스로 의료인의 꿈을 접으면서 알리고 싶었던 심각한 사무장 병원 비리를 고발한 기사다. 민언련에서 이 보도를 이달의 좋은 보도상으로 선정했다고 하자 저보다 그 청년 한의사가 더 기뻐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함께 하고 싶어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오지 못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주시고 상을 주신 민언련에 감사드리고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박현준 한의사와 기쁨을 나누겠다.

 

사무장병원 기획 보도가 나온 시기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와 겹쳤다. 보도 동기에 영향이 있었나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이대 목동병원 사건과 시기를 맞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대 목동병원 때문에 이 이슈가 묻힐까봐 걱정을 했다. 딱 출고하려던 시기에 이대 목동병원 사건이 터졌다. 회사에서 과연 똑같은 병원 이슈를 1면 배치를 해줄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해줬다. 사실 10월 추석 연휴 앞두고 박현준 한의사가 1년 반 동안 근무했던 병원의 비리들을, 본인이 린치 받아가면서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어렵게 고발했는데 법원에서 무혐의가 나와서 깊은 절망감에 저를 찾아왔다. 그런 절망감을 오랫동안 함께 얘기하면서 이걸 박현준 씨 혼자 짊어지게 두면 안 되고 이슈화해야 한다는 부채감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탐사보도팀에 있으면서 다른 취재들에 바빴고, 12월 초에는 DJ 비자금 폭로가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의원에 의해 이뤄졌다는 보도에 매달렸다. 계속 부채감이 있었고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박주원 건을 정리한 후에 퇴근하면서 박현준 한의사에게 전화를 했다. 왜냐하면 인터뷰한지가 2~3주 지나서 박현준 한의사의 여러 증언들, 증거들, 절망적인 상황들을 많이 잊었기 때문이다. 1시간 넘게 통화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바로 기사를 완성했다. 첫 보도가 박현준 씨 인터뷰였다. 한의대 졸업 후 5년 간 사무장 병원을 전전하면서 그 어디서도 본인이 의료인의 꿈을 펼칠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이 보도가 나가게 되면 한 의료인의 생명을 사실상 끊는 것이기 때문에 초고 작성 후 만감이 교차했다. 박현준 씨에게 초고를 보여주고 1시간 정도 후에 전화가 왔는데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본인이 사무장병원을 고발하면서 많은 장벽에 부딪혔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은 자신의 목소리를 기사로 만들어줘서 복받쳐 오른다고 했다. 저도 너무 힘들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사가 출고됐고 하필 그날 이대 목동병원 사고가 났다.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 뿐이다. 

 

이번에 화재 참사가 난 밀양 세종병원도 사무장병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어찌 보시는지?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아직 취재를 안 해봤는데 박현준 한의사와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다. 세종병원이 종합병원이고 바로 옆에 요양병원이 붙어있다.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기는 하다.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270일 정도이다. 요양병원은 사실상 치료를 행하지 않는데도 급여 청구를 하면 한 달에 1인당 100만원 정도 병원에 지원이 된다. 이것 때문에 사무장병원이 요양 병원에 또아리를 트는 경우가 있다. 요즘 서울역 노숙자가 별로 없는데 이것이 사무장병원 요양 병원이 차떼기로 실어가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다. 270일 이상 있을 수는 없으니 다른 병원에 보냈다가 다시 받기도 한다. 세종병원의 경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붙어 있어 그렇게 환자를 주고 받기 하는 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다. 가장 불안했던 것은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이 2014년에 큰 사고가 있었는데 사무장병원이었다. 그 병원이 치료보다는 수용에 목적이 있었고 골치 아픈 치매 환자의 난동을 방지하기 위해 향정신성 약물 투여가 다른 병원의 13배에 달했다. 그래서 장성 효사랑병원의 21명의 환자가 사망했던 원인 중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혹이 컸던 것이 바로 향정신성 약물 과다 투여였다. 이번에도 그런 것이 아닌가 불안하다. 물론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세종병원이 오랫동안 밀양에서 유명한, 큰 종합병원이라고 한다. 그런 수준이면 난립형 요양병원은 아닐 수도 있다. 최근 대형 사무장병원을 보면 사무장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투자 형식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늘고 있다. 그래서 요양병원을 옆에 끼고 있던 점은 여전히 들여다 봐야 할 부분이다. (지난 1월 29일, 경찰은 밀양 세종병원의 사무장 병원 의혹에 수사를 착수했다._편집자주)

 

사무장병원 기획 보도에서 의료 생협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그런데 생협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처럼 묘사된 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실태가 어떤지 궁금하다.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전반적으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의료 영리화를 추구하며 의료 생협도 투자처,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퍼졌다. 예를 들어 모 대학의 체육학과 교수가 의료 생협을 만들고 거기에 제자들을 유령 조합원으로 넣어놓고 수익을 꾀한 사례가 있다. 부천의 한 의료생협의 경우 조폭들이 다수 조합원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다. 저도 회사에서 바로 옆자리의 동료가 “의료 생협, 사무장 병원 이런게 나쁜거야?”라고 물어, 놀란 경험이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사무장병원 자체가 불법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덩달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는 의료 생협마저 정당한 투자수단으로 보고 거기서 배당금을 받는 일을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의료 생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료 생협을 의료 생태계의 대안만이 아닌 사무장 병원의 새로운 온상일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된 의료 생협의 사례가 늘자, 최근 공공의료 운동의 차원에서 생협을 꾸린 의료인들은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도 보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지금도 사무장병원 관련 제보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다. 그래서 보도를 앞으로 더 할 것이다. 혼자 하기는 힘들고 이번에 함께 상을 받은 윤승민, 박주연, 홍진수 기자와 함께 하겠다. 다 같이 사무장병원 전문기자가 될 것이다. 윤승민 기자가 이번에 검경에서 사무장병원을 비호하는 부분의 취재를 전담했고 박주연 기자는 박현준 한의사가 구의원 출신 사무장과의 면접을 녹취한 걸 들고 직접 찾아가서 중요한 증거를 잡은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굉장히 위험한 취재를 한 것이다. 두 분이 없으면 앞으로 취재를 할 수가 없다.(일동 웃음) 올해도 이분들과 함께 보도를 하겠다. 정부가 현재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에서 최대 30억 보상금을 내걸고 3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했다. 물론 신고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서야 한다.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보도하겠다. 

 

 

“청소년을 ‘취업 자원’으로 보는 우리 사회, 모두가 공범이다”
(한겨레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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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소감은 어떠신지?
한겨레 김미향 기자
큰 상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민호 군 사건을 한창 보도하던 11월이 수능이 치러지는 시기여서 모든 매체들이 수능을 중점적으로 보도했고 저도 교육부 출입 기자로서 수능을 주요하게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을 했다. 지금 돌아보면 우리 매체가 수능보다 현장 실습 청소년의 인권을 더 조명했던 것이 잘 한 일이라 생각된다. 현재 100명 중 65명 정도가 대학을 가고 나머지 35명은 고등학교 졸업 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사회가 전혀 조명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주목받지 못하는 10대들의 삶을 이번 보도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측면에서 좋은 보도라 생각한다. 감사하다.

 

이민호 군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특성화고의 취업률만을 강조했던 보도자료를 낸 바 있어 논란이 컸다. 의구심이 컸는데 기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나
한겨레 김미향 기자
교육부가 그런 입장을 내는 것은 사실 교육부만의 탓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학부모들의 요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취업을 빨리,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인식에 부응하려면 정부도 10대 청소년을 많이 취업시키고 있다고 홍보할 필요가 있긴 하다. 그래서 매년 그런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마침 그 시기에도 냈다. 저는 현장실습 문제를 그 전에도 기획보도로 취재한 바 있어 그런 보도자료를 받아쓰면 안 된다고 판단했고 데스크에도 보도를 내지 말자고 했다. 한겨레 내부적으로도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보도가 안 나갔다. 교육부만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취업 중심주의를 돌아봐야 한다.

 

이민호 군 사건 이후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 중 대표적인 것은 현장 실습제도 폐지이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크다. 청와대에 폐지를 재고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정부의 의도, 올바른 대책의 방향이 뭔지 궁금하다
한겨레 김미향 기자
사실 취재하면서 현장실습 폐지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기 조심스러웠다. 왜냐하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학교를 선택했고 현장실습을 원하고 빠른 취업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해야 한다고 기사를 쓸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고민이 있었다. 그래도 한겨레나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판단은 단순히 축약되서 현장실습 폐지로 전달이되지만 그 현장 실습은 정확히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 폐지’를 의미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졸업도 전에, 2학기 또는 1학기부터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일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제도는 인권침해이자 영국 산업혁명 시대의 아동노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산업체 파견형, 조기 취업형 실습을 폐지한다는 것이지 아예 특성화고 실무적 교육 모두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시기 역시 3학년 2학기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학생들이 충분히 교육 받은 후에 취업을 시키자는 취지로 보도했다. 교육부 역시 그런 의도로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겨레가 이번 보도에서 ‘죽음의 트라이앵글’, 즉 현장 실습생을 고용하는 기업, 실습생을 보내는 학교, 정부가 모두 공범이라고 했다. 그런데 현장의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처럼 묘사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한겨레 김미향 기자
그런 지적이 있지만 저는 학교가 학생들을 위험한 현장으로 내몬 측면이 크다고 본다. 물론 선생님들이 교장 또는 교육부 등 전체 구조 속에서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학교가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빨리 취업을 시켜서 학교의 취업률을 높일 자원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측면으로 이민호 군 사건을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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