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_
[일일브리핑]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개악’ 제동 걸릴까 전전긍긍하는 조중동(신문보도)
등록 2016.04.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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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개악’ 제동 걸릴까 전전긍긍하는 조중동
차기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동아일보, “야당도 국가 경제위해 정부와 힘 모아야”
동아일보는 야당도 국가 경제를 위해 정부 여당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의 경제 걱정은 15일자 지면 곳곳에 담겼다. 한마디로 정부가 추진하려던 경제정책이 무서질까 전전긍긍하며 대기업과 청와대 정부부처의 걱정을 담는데 몰두했다.


<4대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재설계 불가피>(4/15, 1면, http://me2.do/5Nk27vc2)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4대 구조개혁(노동 교육 공공 금융) 등 각종 경제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청년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가 기존에 내놨거나 검토 중이던 정책들의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국제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는 구조개혁 입법 지연에 따른 정부 효율성 악화를 불러와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이제 야당도 국가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됐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부와 힘을 모으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발언도 함께 소개했다.


<개혁정책-법안 줄줄이 무산 위기… 로드맵 새로 짜야>(4/15, 4면, http://me2.do/5Qq6fZgI)에서는 경제부처의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의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걱정을 담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의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확대,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 등에 접목시켜야 한다”, “어느 당에도 원내 과반수를 허용하지 않은 민심을 받들어 초당적 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 재계 곤혹>(4/15, B1면, http://me2.do/xvPm7Ghd)에서는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은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기 때문”, “경제단체들은 경제민주화 바람이 제대로 힘을 받을 경우 자칫 대기업 규제를 위한 정책들이 입안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적쇄신? 사정? 생각 복잡한 청>(4/15, 3면, http://me2.do/IG38vDyT)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비롯한 정부의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면서 국회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익명의 청와대 참모가 말했다는 “국회 환경이 어려워졌지만 4대 구조개혁은 꾸준히 추진할 것”,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협력하되 상당 부분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 중앙일보, “국정 협조 유연성 보이지 않으면 다음에 야권이 심판당할 것”
중앙일보도 야당에 국정을 위한 ‘유연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사설/더민주·국민의당, 국정엔 협조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라>(4/15, http://me2.do/GDdheHnO)에서는 기존 야당의 발목잡기를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이를테면 “그동안 더민주는 정부·여당 발목 잡기에 급급했을 뿐 경제를 살릴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번 총선에선 여권의 책사였던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 수권 정당 의지를 보인 끝에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섰”고 이번 야당의 승리 역시 “필리버스터 중단과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 백지화, 북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응 등에 중도층 표심이 호응한 결과일 것”이라는 식이다.


이어 중앙일보는 “그런 만큼 두 야당의 어깨는 무겁다”며 “당장 국회엔 노동개혁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경제 법안이 산적해 있”으니 “두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합리적으로 리모델링해 통과시키는 유연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주’도 이어졌다. “두 야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문제는 경제다”고 외쳤”으며 “20대 국회에서 이런 초심을 버리고 내년 대선을 의식해 선명성 다툼이나 벌인다면 국민이 새누리당에 내리친 회초리는 금방 두 야당으로 향할 것이”이라는 으름장을 놓았다.


<비즈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일자리 해법은>(4/15, B8면, http://me2.do/FZeH4we6)에서는 “기존 제조업체도 서비스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늘리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며 “이런 창의적인 활동과 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연구·개발, 세제혜택, 창업, 해외진출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고의 청년일자리 창출 해법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 “국정 공백 줄이기 위해 대선 주자들 협력해야”
조선일보는 정부와 재계가 ‘한목소리’로 야권의 경제민주화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차기 대선 주자들이 협상과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총선 후폭풍… 경제활성화 법안 제동 걸리나>(4/15, B1면, http://me2.do/xRtYMBRr)에서는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통과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와 재계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재계는 다음 달 29일까지인 19대 국회 회기 내에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라도 통과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야권이 연합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줄줄이 내놓고 기업들을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라 걱정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미국 출장길에 총선 결과를 전해들은 유일호 부총리가 “구조개혁 방안 중 입법 없이 실천이 가능한 부분을 찾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를 “거대 야권을 의식해 시행령 등 국회통과 없이 정부 권한으로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방도를 궁리하겠다는 것”이라 풀이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이야말로 ‘경제 살리기’ 법안이며, 야당은 이에 반대만 하고 있다는 분명한 조선일보의 논조를 보여준 셈이다.


<사설/3黨 체제, 대선 주자들이 협상·타협으로 국정 공백 줄여야>(4/16, http://me2.do/F9I0dmSF)에서는 “현재의 국회법(선진화법) 아래서는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는 데도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하다. 19대 국회가 발목 잡기와 법안 지연(遲延)의 상징처럼 된 것도 야당이 이 법을 투쟁의 수단으로 썼기 때문”이라며 “북한발 안보 위기가 이미 닥쳐왔고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도 헤어나기 힘든 저성장의 수렁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친다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강조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대립을 촉발하거나 3당 중 2개 당이 정략적 이득을 취하려는 차원에서 짝짓기를 통해 오만하게 밀어붙인다면 국정은 사실상 마비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 경향신문, “정책 강행 어려워져”․한겨레 “폐기수순 밟아”․한국 “야당 눈치봐야”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정부 여당이 기존 추진하던 쟁점법안 등을 추진하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으며, 정책 수정이 불가피함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 경향신문은 <추경·노동 4법·누리예산 떠넘기기… 여소야대로 정책 강행 힘들어져>(4/15, 1면, http://me2.do/59c3bT97)에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관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고,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 독자 행보 불가능… 여야 대치 법안 재검토 가능성>(4/15, 2면, http://me2.do/FNvREpNQ)에서는 “당장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노동시장구조개편 4법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여성일자리 발등의 불… 노동 4법 동력 상실>(4/15, 8면, http://me2.do/F3g4r86x)에서는 “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은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선·해운·건설·철강업 등 기업 구조조정도 탄력을 잃”고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던 ‘한국판 양적완화’도 총선 패배로 추진동력을 상실했”으며 “재벌들의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진출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여·야 맞선 경제법안 폐기수순 밟나>(4/15, 19면, http://me2.do/G1L3vizR)에서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밀어붙이려 했던 ‘경제활성화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관계 4대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4·13 총선 뒤로 미뤄뒀던 각종 경제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한계는 또렷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부양 카드’가 마땅찮은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경제활성화법 노동법안 추진도 이젠 野 눈치 봐야”>(4/15, 14면, http://me2.do/G69gKMAK)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그간 당정이 추진하던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국회통과도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19대 회기 안에 처리해 달라는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가 꼭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실낱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풀이했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이마저도 20대로 넘어가면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정부의 읍소라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이젠 (법안 통과 여부의) 키를 쥐게 된 야당만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기재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2. 침묵하는 청와대, 대통령을 향해 쏟아지는 조언들
청와대가 14일 4·13 총선 결과에 대변인 명의로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논평은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 국민의 이러한 요구가 (총선 결과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로 단 두 줄에 그쳤다.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6개 일간지는 ‘유체이탈 화법’이라 입을 모아 지적했다. 그러나 ‘조언’의 양상은 다소 달랐다.

 

■ 경향 “정책 대전환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에게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청 믿을 수 없는 결과…앞으로 어떡하나>(4/15, 3면, http://me2.do/xinlsuOG)에서는 “선거결과에 대한 반성 없이 ‘총선참패와 청와대는 무관하다’는 듯한 메시지를 두고,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사설/박 대통령, 국정 실패 사과하고 대전환 선언하라>(4/16, http://me2.do/5hV20lDP)에서는 “시민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참패를 안김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퇴행을 심판”했으니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 실패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정책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3년간 경제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시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증세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누리과정 예산”, “세월호 문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 법안” 등 역시 원점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동아․조선․중앙․한국 “야당에 먼저 다가가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기존의 ‘스타일’을 버리고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靑 참모진 총사퇴는커녕 달랑 두 줄짜리 총선 논평이라니>(4/15, http://me2.do/x4VPnLox)에서 “마치 총선 결과와 청와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저 남의 일을 논평하는 것 같다. 오히려…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회 심판론’이 먹힌 것처럼 해석될 소지도 있다”라고 지적한 뒤 “청와대 참모진이 총사퇴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논평을 내다니 민심을 잘 모르는 것인가”, “박 대통령이 그런 민의를 읽고도 침묵하는 것이라면 남은 임기도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쉬운 건 박 대통령이니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꿔 먼저 야당에 다가가는 게 긴요하다”며 “청와대부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검토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국민에게 직접 밝히는 게 옳다. 그것이 정권을 맡기고 중간평가에서 엄중하게 경고한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참패하고도…겸허한 한마디 없는 청와대>(4/15, 3면, http://me2.do/FREJVNDg)에서 “의례적으로라도 나올 법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청와대 책임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가 여전히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사설/與에 던진 국민의 경고, 박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게 맞다>(4/15, http://me2.do/IDcLYU1I)에서는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제2당으로 밀려나는 참패를 당한 상황이었지만 단 두 마디 언급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육성 메시지는 없었다”며 “일말의 책임 의식이나 반성의 메시지도 없고,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다짐도 없었다. 청와대는 총선 패배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이 꽉 막힌 여야 관계와 국정의 난맥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겠다는 각오라도 보여야 할 때인 것”이라 조언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총선 민의는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한다>(4/15, http://me2.do/xndfEwb8)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의 독선, 오만, 불통이 초래한 일”이며 “돌이켜 보면 박 대통령은 집권 후 거듭된 인사 실패와 불통 시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며 “본인 주도로 탄생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사과나 정부 실정(失政)을 돌아보는 자세는 없었다. 오로지 ‘국회 탓’ ‘야당 탓’으로 돌렸”음을 비판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이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이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여야 협치나 연정을 염두에 둬야 할 듯하다. 대대적인 국정 쇄신도 필요하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 반대 세력과 대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조언을 내놨다.


한국일보는 <靑, 반성·쇄신 언급 없이 “일하는 국회 되길”>(4/15, 6면, http://me2.do/GiuVyBGM)에서 “20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한 다음날에도 청와대는 침묵했다”며 “‘청와대의 오만함이 심판 받은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랐으나 청와대는 묵언으로 대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메시지도 직접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설/박근혜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4/15, http://me2.do/5FLAJ1vB)에서는 “매서운 회초리를 든 국민들은 당장 깊은 반성과 쇄신의 다짐을 듣고 싶어하는데도 박 대통령은 이날 끝내 침묵을 지켰다”고 지적한 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다.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 데 따른 자업자득”이며 “결국 박 대통령이 스스로 달라져야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정운영 스타일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대방의 의견이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필요하면 양보까지 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을 직접 청와대로 초청하거나 전화를 걸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뼈아픈 반성과 함께 소통과 설득, 양보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한 때”라는 조언을 내놨다.

 

■ 한겨레 “간신배 물리쳐라”
한겨레는 강한 인사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침통한 청와대 수습책 고심…“4대 개혁 변함없이 추진”>(4/15, 9면, http://me2.do/x9pHKNw9)에서는 “청와대에선 이번 새누리당 참패가 박근혜 정부 심판이라기보다 새누리당의 잘못된 공천과 정책공약 미비 등으로 보는 시각도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총선 참패 책임을 새누리당에 전가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 온 노동관계법 등 쟁점법안과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방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반성하지 않으면 ‘레임덕 속도’만 빨라진다>(4/15, http://me2.do/xrIREG0v)에서는 “선거 패배 뒤에 상투적으로 나오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조차 없었다”며 “이번 총선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전횡과 무능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박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대통령의 비극이자 나라의 비극”이라며 “박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 현실을 인정하고 국정운영 방식, 국회와의 관계, 당청관계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궤도를 모색하는 일”이라 강조한 뒤 “그런데도 여전히 남 탓이나 하면서 ‘나의 길을 가련다’고 한다면 대통령 자신은 물론 나라가 더욱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민심 수습에 뜻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인사쇄신”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간신배들을 물리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게재된 보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