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조중동‧경향‧한경‧매경,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정적 프레임, 비판적 태도
‘8·2부동산 대책’ 관련 일간지‧경제신문 보도 경향 분석
등록 2018.07.13 13:21
조회 110

1. ‘8·2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8·2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 중 강남 4개구를 포함한 11개구 및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줄이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위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2018년 1월부터 유예기한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의 지위 양도 및 분양권 전매 제한도 투기 제한 조치에 포함시켰다.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시장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하게 되면 기본세율 외 10%에서 20%를 추가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됐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도 강화해 현행 2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 거주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자들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도 강화하여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을 50% 적용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하며 동일세대 내 다른 세대원의 추가 대출을 차단하고자 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LTV‧DTI 등 주택담보대출기준도 강화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성과 건수를 제한하여 투기 자금의 유입을 줄이고자 했다. 


이러한 일련의 투기수요 차단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규제 외에도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와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등 주택 보급 정책도 동시에 발표했다.


‘8·2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추가 투기 의지 및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며 실수요자들의 주택 소유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을 알 수 있다. 

 

c01.jpg

△ 출처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응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책이 아닌 경기정책에 가깝다. 지난 10년간 부동산 대책은 경기 부양책이라는 경제 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일반 시장을 부양하기 위하여 부동산 투기 규제 장치를 무력화했다. 이 과정에서 실질 임금의 축소와 실업률의 증가 및 불안정 고용의 증가와 상관없이 다주택자들의 투기만 조장되어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들이 시장에서 소외되고 피해자가 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우선적으로 다주택 소유자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즉, 부동산 시장의 문제의 근원에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있다고 믿고 추가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추구한 것이 ‘8·2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를 자극한 것이었을까?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전문가 “초고강도 충격요법…당분간 하락 불가피”>(연합뉴스, 2017/ 8/2) 등처럼 ‘전문가의 예상을 넘어선 수준’이라는 것이었다. “12년 만에 나온 초고강도 대책” (**은행)이며 “실제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다 내놨다” (**투자) 그리고 “좋지 않은 시기인데 정부가 너무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학 부동산학과)라는 우려도 나온 것을 보면 이 정책이 이전 이명박근혜 정권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투기 억제 정책으로 평가 된다. 


정책 발표 직후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관련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의 급락과 거래의 중지 등 시장이 급랭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는 이 정책에 대해 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반응이 우려와 충격이라는 점에서 투기 억제와 위축을 노린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는 핵심 정책이 제외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은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낮은 보유세 문제를 회피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도 했다. 이는 투기의 원인 중 하나인 낮은 보유세, 즉, 성공한 투기에 대해 징벌하지 않는 제도적 결함을 건드리지 않고 단지 추가 투기만을 방지하는 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은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정부가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원상 복귀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다. 따라서 8·2 대책에 대한 추가 규제를 요구하는 이러한 비판은 좀 더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적인 측면이 있다.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평가와 달리 냉소적인 반응도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이 정부 정책보다 강하다는 패배 심리에 기인한다.


반면 ‘8·2 부동산 대책’ 자체를 문제 삼는 비판도 있었다. 주로 이 정책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제기되는데,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논리와 시장을 위축하는 정책은 부당하다는 시장 중심 논리와 직결된다. 예를 들면, 정부 정책이 발표된 다음날 파이낸셜 뉴스는 <8·2 부동산 대책, 시장과열 잠재울 수 있을까>(8/3)라는 기사에서 이 정책이 이미 “실패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시즌2”이며 단기적으로 충격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은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시장은 공급 부족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에 의한 주택 가격의 상승 기조일 뿐 비정상적인 투기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2018년 시행될 재건축 초과이익한수제와 재개발‧건축 규제 강화는 더 많은 공급을 원하는 시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시장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정책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 억제 지역의 주택 가격은 급등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냉소적이든 비판적이든 ‘8·2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평가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형성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효과를 보일 것이다. 또한 실효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한 매우 상이한 대안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실이고 효과적인 정책인지 파악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더군다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전혀 상반된 의견들은 객관적인 논증과 사실의 확인보다 매체의 프레임과 시장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런 점에서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공론장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3. 기존 부동산 정책 관련 언론 보도
참여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담당하였던 한 언론사의 기자에 의하면 당시 언론은 부동산 정책목표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비판하면서 정부 정책에 비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했다고 지적한다. 보도 방식에 있어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보다 사실이 아닌 팩트와 사실의 임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정책의 과장하거나 감정적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작문형 기사 홍수’와 ‘설익은 기사’를 양산하면서 결국 정부 정책을 언론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새롭게 생산하는 양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신문사 기자는 그 원인을 언론사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한다. 신문사는 주요 광고주인 건설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주택건설에 대한 비판 기사를 외면하며, 건설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듯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사를 양산하고, 광고성 기사를 일반 기사처럼 작성하는 관행을 보인다며 자성을 촉구한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비윤리적인 보도 경향과 그 기저에 있는 언론사의 상업적 이해는 부동산 보도가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이슈와 달리 매우 첨예한 이익 실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스스로 자성하는 성찰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보도의 방식 문제가 언론사 내부에도 인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존 언론 보도의 분석은 이러한 언론사의 왜곡된 보도가 단순히 사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이념성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 부동산3법 개정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 분석 결과 언론사의 이념적 차이에 따라서 이 법에 대한 논조가 차이를 보이며 정책통과의 지지 여부가 달라지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에 긍정적인 논조를 보인 반면, 진보성향의 언론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선 부정적인 논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네 신문사 모두 건설과 부동산 관련 광고주의 이익을 외면할 수 없다면 언론사의 정치적 이념성과 상관없이 정책에 대한 평가가 유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 어느 정당 또는 정권에서 주도하였는지가 논조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위의 연구에서도 조선과 동아가 한겨레에 비해 당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의 신뢰 상실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를 비판하는 정부정책 비판 보도의 비중이 더 많이 나타났다. 반면 한겨레는 정부 대책의 쟁점과 투기수요 억제 및 공영 개발을 위한 정책 등 정책 실행과 규제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룬데 비해 조선과 동아는 자율시장을 강조한 보도를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부동산 보도에 있어 해당 정부와 시장에 대한 이념적 동조의 정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태도와 보도 방식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특히 보수 언론은 정책 보도에 있어서 주요 쟁점 분석과 그 영향력의 해석에 있어서 정치경제적 이념과 이해가 개입돼 기본적 저널리즘 가치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또한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수용자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태도와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어 올바른 여론 형성을 방해할 실질적인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언론사의 이념성에 따른 부동산 정책 보도의 차이는 기사에서 인용하는 전문가와 취재원 활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8·31 부동산 정책 보도에서 조선‧동아는 한겨레‧경향에 비해 부동산 업계를 훨씬 더 많이 중 주요 취재원으로 활용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상대적으로 정부(국토교통부)와 정치집단을 더 많이 기사에 이용하고 있었다(김성용·오세준, 2016). 이는 언론사별로 기사 내용과 형식이 부동산 정책을 보도하는데 상이하며 그 차이는 언론사가 지향하는 이념과 정부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존 연구는 2017년 8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언론사에 따라 어떻게 유사 또는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언론사에 따라서 내용과 형식적 특성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4. 연구문제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7년 8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언론사에 따라 어떻게 유사 또는 차이를 보이는지를 이해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는 크게 형식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형식적 특성은 관련 주제의 매체별 보도량, 보도 섹션, 및 기자 실명 현황 및 이슈별 보도 현황 등을 포함하며 내용적 특성은 언론사별 프레임과 보도 태도를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언론사별 취재원 분포도 비교 분석해 매체별로 활용하는 취재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17년 8 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론사별 보도에 있어서 형식적 특성(보도량, 보도섹션, 이슈별 보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2017년 8 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론사별 취재원의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론사별 보도에 있어서 내용적 특성 (프레임, 태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은 5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신문의 8·2 부동산 대책 기사이다. 기존 연구들은 보수/ 진보 신문간의 보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보수 신문(조선, 중앙, 동아), 진보 신문(한겨레, 경향)을 선정했으며 추가로 2개 주요 경제신문(매일경제, 한국경제)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부동산 정책은 일반적으로 국내 경제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부동산, 건설 등 관련 뉴스는 경제의 주요 뉴스인 동시에 주요 광고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종합일간지와 비교하기 위해 경제지를 추가 선정하여 분석했다. 


분석 기사의 수집은 기사제공 서비스인 스크랩마스터를 통해 지면 기사를 추출했다. 추출과정은 보유세, 8·2부동산 대책,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키워드를 사용해 8·2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2017년 8월 2일부터 2018년 4월 30일(분석 시작일)까지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7개 매체의 해당 기사를 수집했다. 최초 수집된 샘플 중 연구문제와 관련이 없는 기사를 제외한 886개 기사를 최종 분석 표본으로 선정했다. 


분석유목은 연구문제에 따라 형식적 특성, 취재원 분포, 그리고 내용적 특성 등 세 개의 상위 항목으로 나누어, 형식적 특성은 언론사별 보도량, 보도 섹션, 이슈별 보도를 포함한다. 이슈별 보도는 각각의 기사가 8.2 부동산 대책 일반, 보유세, 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다루는 분포를 파악하고자 했다. 취재원 분포는 취재원의 실명 유무와 직업의 분포를 분석했다. 


내용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보도 내용이 관련 이슈에 대해 프레임(1. 기대, 2. 우려, 또는 3.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슈에 대한 지배적 태도가(1.부정적, 2.중립적, 3.긍정적) 어떠한가를 파악하고자 했다. 프레임은 세멧코와 벨켄버스(Semetko and Valkenburg)의 뉴스 내용 프레임 분석 방법을 토대로 부동산 주제에 맞게 재분류한 김성용, 오세준(2016)의 부동산 분석틀(기대/우려/전망)을 활용했다. 태도 프레임의 경우, 긍정적, 부정적 표현이나 내용이 등장하는 경우 기사의 태도가 긍정적,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결론적으로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태도 등 세 가지 프레임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코더 간 신뢰도 프레임 분석 작업의 경우 기사에서 해당 프레임의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1, 반대의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대학원생 코더 3명이 참여했으며 정확한 프레임 분석을 위해 이들에게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에 대해 교육한 이후 무작위 추출한 기사 15건을 개별 코딩하여 코더 간 신뢰도를 확인했다. 일치하지 않는 코딩항목의 경우 다시 합의를 거쳐 코더 간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5. 분석결과

(1) 형식적 특성

보도 기사의 분포는 경제신문 > 보수신문 > 진보신문 순

신문사

빈도(건수)

비율(%)

종합일간지

경향

97

11

동아일보

108

12

조선일보

97

11

중앙일보

113

13

한겨레

88

10

경제지

매일경제

190

21

한국경제

193

22

전체

886

100

△<표1> ‘8·2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량(2017.8.2.~2018.4.30.) ⓒ민주언론시민연합기사 추출방법 : 보유세,

8·2부동산 대책,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키워드 사용


샘플의 기술적 특성을 살펴보면(<표1>, <표2>), 전체 886개의 기사 중 ‘8·2 부동산대책’, 보유세, 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해 다루는 기사는 한국경제가 193건, 매일경제 190건, 중앙일보 113건, 동아일보 108건, 조선일보 97건, 경향신문 97건, 한겨레 88건으로 두 개의 경제지가 가장 많은 기사 비율로 해당 이슈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도량은 경제신문 > 보수신문 > 진보신문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 보도는 종합면 > 부동산 > 경제 > 오피니언 > 경제종합 순으로 배치 
부동산 대책 관련 기사가 어떤 섹션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2>와 같다. 

 

 

빈도(건수)

비율(%)

종합

246

28

부동산

184

21

경제

96

11

오피니언

88

10

경제 종합

53

6

경제 금융

48

5

경제 기획

40

5

기획

31

3

사설/칼럼

25

3

정치

22

2

분석과전망

15

2

사회

13

1

특별기획

12

1

기획특집

7

1

문화

1

0

사람

1

0

수도권

1

0

스포츠

1

0

특집

1

0

전체

886

100

△ <표2> ‘8·2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2017.8.2.~2018.4.30.) 카테고리 분석 ©민주언론시민연합


부동산 보도는 대체로 종합면 > 부동산 > 경제 > 오피니언 > 경제종합 > 경제 금융 > 경제 기획에 배치되어있었다. 대부분의 신문이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오피니언과 사설 및 칼럼이 전체에서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사는 언론사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언론사들이 부동산 정책을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부동산 보도, 기명기사 93% 이상으로 무기명 기사는 없어
<표3>과 같이 매체별로 해당 기사가 기명인지, 무기명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분

 

기명

무기명

전체

종합일간지

경향신문

빈도(건수)

87

10

97

비율(%)

89.7

10.3

100

동아일보

빈도(건수)

104

4

108

비율(%)

96.3

3.7

100

조선일보

빈도(건수)

86

11

97

비율(%)

88.7

11.3

100

중앙일보

빈도(건수)

105

8

113

비율(%)

92.9

7.1

100

한겨레

빈도

76

12

88

비율(%)

86.4

13.6

100

경제신문

매일경제

빈도(건수)

178

12

190

비율(%)

93.7

6.3

100

한국경제

빈도(건수)

189

4

193

비율(%)

97.9

2.1

100

전체

빈도(건수)

825

61

886

비율(%)

93.1

6.9

100

△ <표3> ‘8·2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2017.8.2~2018.4.30)의 기명/무기명 분포 ©민주언론시민연합

 

그 결과 모든 매체에서 무기명 기사는 많지 않았다. 언론사별 차이도 크지 않았는데, 경제지가 종합지에 비해 기명 기사 비율이 90%을 상회하였으며 종합지의 경우 동아일보를 제외하고는 80%대에 머물렀다. 다만 무기명일 경우 대부분이 오피니언이나 사설 기사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지에 비해 종합지가 오피니언 등 의견기사에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집중한 이슈는 보유세 > 초과이익환수제> ‘8‧2 부동산 대책’
매체별로 어떤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각 기사에 나타난 이슈를 8·2대책 일반, 보유세, 그리고 초과이익환수제 등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통상적으로 한 기사에 복수의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어 중복 코딩을 하여 분석을 하여 <표4>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보유세 관련 기사가27%, 초과이익환수제 관련기사 24%, 8·2대책 관련 기사 20% 순으로 나타나 보유세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

빈도(건수)

비율(%)

보유세

390

27

초과이익환수제

339

24

8/2 대책

286

20

기타

406

29

전체

1421

100

△ <표4> ‘8·2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2017.8.2~2018.4.30) 이슈 비율 ©민주언론시민연합 

 


경향‧한겨레는 보유세, 경제지는 초과이익환수제, 조중동은 기타 이슈 많아
이를 매체별로 살펴보면(<표5>)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는 이 세 가지 이슈 외에 기타 이슈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보유세 기사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2부동산 대책

보유세

초과이익환수제

기타

전체

종합

일간지

경향신문

빈도

32

63

17

50

97

비율(%)

33

65

18

52

 

동아일보

빈도

33

57

42

58

108

비율(%)

31

53

39

54

 

조선일보

빈도

28

41

44

51

97

비율(%)

29

42

45

53

 

중앙일보

빈도

46

58

39

63

113

비율(%)

41

51

35

56

 

한겨레

빈도

28

57

22

43

88

비율(%)

32

65

25

49

 

경제

신문

매일경제

빈도

66

43

95

73

190

비율(%)

35

23

50

38

 

한국경제

빈도

53

71

80

68

193

비율(%)

27

37

41

35

 

전체

빈도

286

390

339

406

886

△ <표5> ‘8·2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2017.8.2~2018.4.30)의 매체별 이슈 분석 ©민주언론시민연합

 

기타항목을 제외하면 조선일보는 초과이익환수제,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보유세를 주로 다루고 있어 조선일보를 제외한 경제지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종합지는 보유세를 주로 다루고 있어 매체의 성격에 따라 다루는 이슈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 매체별 취재원 분석

취재원의 행정부 (20%)> 부동산업계 (19%)> 전문가 (16.4%)> 금융업계 (12.5%) 순 


부동산 이슈 관련 기사에서 어떤 취재원이 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의 실명 유무 그리고 소속 및 직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6>) 전체 취재원의 분포(<표6>)는 행정부 (20%)> 부동산업계 (19%)> 전문가 (16.4%)> 금융업계 (12.5%)> 관련주민 (7.1%)> 건설업계 (5.8%)> 청와대 (5.57%)> 여당 (5.51%)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와 부동산업계가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이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융업계와 건설업계 역시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본과 시장의 반응이 취재와 보도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취재원

비율(%)

빈도

행정부

20

323

부동산업계

19

308

전문가

16.4

266

금융업계

12.5

202

관련주민

7.1

115

건설업계

5.8

94

청와대

5.57

90

여당

5.51

89

일반시민

2.5

41

기타 기업

1.4

23

보수야당

1.3

22

시민단체

0.9

16

기타

0.8

13

중도야당

0.3

6

진보야당

0.18

3

언론

0.18

3

100

1614

△ <표6> ‘8·2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2017.8.2.~2018.4.30)의 취재원 분포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에 반해 주민과 정치권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주요 대상자들의 목소리가 덜 반영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40%로 높은 익명 취재원 비율은 부동산 보도 신뢰도에 의문 낳을 수 있어
이들 취재원 분포를 다시 실명과 익명으로 구분해보았다.(<표7>) 분석 결과, 실명 취재원이 60% 정도로 익명 취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익명 취재원이 40%나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이다. 부동산 정책과 보도에서 익명 취재원이 많아지면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정보의 소스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낳을 수 있다. 


실명 취재원과 익명 취재원 직업군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실명 취재원의 경우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의 비율이 22%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업계 19%, 행정부 1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익명 취재원의 경우 부동산 업계 관계자 비율이 27%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부 23%와 함께 전체 취재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익명 취재원에서는 관련 주민 비율이 14%로 높았다. 일반 주민의 의견을 익명으로 전달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행정부는 실명과 익명 모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행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기획하고 홍보하며 국민과 시장을 설득할 책무를 지니고 있고 다른 사적 취재원들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적인 논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취재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가 필요하다. 물론 취재 기자가 관행적으로 익명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실명취재원

익명취재원

구분

빈도(건수)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문가

216

22

부동산업계

165

27

금융업계

193

19

행정부

142

23

행정부

181

18

관련주민

84

14

부동산업계

143

14

건설업계

62

10

여당

80

8

전문가

50

8

청와대

65

7

일반시민

38

6

건설업계

32

3

청와대

25

4

관련주민

31

3

여당

9

1

보수야당

19

2

금융업계

9

1

기타 기업

15

2

기타 기업

8

1

시민단체

10

1

기타

8

1

기타

5

1

시민단체

6

1

중도야당

4

0

보수야당

3

0

일반시민

3

0

중도야당

2

0

진보야당

2

0

언론

2

0

언론

1

0

진보야당

1

0

전체

1000

100

 전체

614

100

△ <표7> ‘8·2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2017.8.2~2018.4.30)의 취재원 비율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한국경제는 금융업계, 동아는 부동산업계 취재원 많아
추가 분석을 통해 매체별로 실명 취재원 중에서 어떤 취재원이 많이 활용되는지 파악하고자 했는데,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의 경우 금융업계 취재원이 활용되는 기사가 많았으며(조선일보 29%, 한국경제 23%), 중앙일보와 경향신문, 매일경제의 경우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취재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중앙일보 22%, 경향신문 22%, 매일경제 33%). 


반면 동아일보의 경우 부동산 업계 취재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27%), 한겨레에서는 행정부 취재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 취재원이 매체별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도 추가 분석을 한 결과 조선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 3개 신문사의 경우 행정부 익명취재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5%. 한겨레 42%, 경향신문 26%). 


그 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의 경우 각각 37%, 22%, 32%, 28%의 비율로 부동산 업계 관계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정부 측, 그리고 시장 측 취재원들이 익명으로 활용되는 것은 취재원이 요청하였을 수도 있으나 취재원에 대한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3) 내용적 특성
다음은 매체별로 분석 대상 이슈들(8·2 부동산 대책, 보유세, 초과이익환수제)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보도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적 프레임과 각 이슈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와 해당 이슈에 대한 태도 프레임으로 구분했다. 분석적 프레임은 해당 이슈에 대해 기대, 우려, 전망 프레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태도 프레임은 이슈의 내용이나 영향에 관해 부정적으로 묘사한 경우 부정적 태도, 긍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을 경우 긍정적 태도, 단순 전망과 함께 중립적 태도를 견지한 경우를 중립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표8>은 8·2 대책이슈, <표9>는 보유세 이슈, 그리고 <표10>은 초과이익환수제 이슈를 매체별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프레임 적어
먼저 <표 8> 8·2 대책에 대한 매체별 분석/ 태도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한겨레와 매일경제를 제외한 5개 매체가 모두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50%, 중앙일보 39%, 동아일보 56%, 경향신문 49%, 한국경제 52%). 

 

8‧2 부동산 대책 관련

분석

전체

태도

전체

기대

우려

전망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종합

일간지

경향신문

빈도

5

18

14

37

17

11

5

33

비율(%)

14

49

38

 

52

33

15

 

동아일보 

빈도

1

19

14

34

20

9

5

34

비율(%)

3

56

42

 

59

27

15

 

조선일보

빈도

3

16

13

32

19

6

6

31

비율(%)

9

50

41

 

61

19

19

 

중앙일보 

빈도

2

31

20

53

32

12

7

51

비율(%)

4

59

38

 

63

24

14

 

한겨레 

빈도

6

9

15

30

10

11

9

30

비율(%)

20

30

50

 

33

37

30

 

경제

신문

매일경제

빈도

6

38

42

86

40

22

4

66

비율(%)

7

44

49

 

61

33

6

 

한국경제

빈도

4

35

29

68

32

18

3

53

비율(%)

6

52

43

 

60

34

6

 

전체

빈도

27

166

147

340

170

89

39

298

△ <표8>매체별 ‘8‧2 부동산 대책’ 프레임 분석(2017.8.2~2018.4.30)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반적으로 기대를 나타내는 프레임의 보도는 매우 낮았으며 특히 동아일보는 매우 낮은 3% 정도만 기대를 나타내는 기사를 보도했고, 상대적으로 한겨레가 가장 높은 비율(20%)로 기대 프레임으로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슈에 관련해 가장 높은 비율로 단순 전망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기대와 단순 전망이라는 보도 프레임은 한겨레가 다른 언론사에 비해 긍정적 관망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향신문과 보수언론 및 경제신문은 부정적 프레임을 바탕으로 정책의 비전에 대해서는 단순 전망을 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이번 정책에 대해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태도 프레임에서도 유사한데 한겨레는 중립적 태도(36.7%)를 보인 반면, 나머지 6개 매체 모두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선일보 61%, 중앙일보 63%, 동아일보 59%, 경향신문 52%, 매일경제 61%, 한국경제 60%). 


조선일보, 보유세에 대한 우려 프레임 가장 높아
보유세에 대한 분석적 프레임에선 우려보다 단순 전망 보도가 대부분의 프레임을 보이는데 조선일보는 우려 프레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대 프레임과 관련해서 한겨레와 경향이 25%로 다른 언론사에 비해 보유세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관련

분석

전체

 

태도

전체

 

기대

우려

전망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종합

일간지

경향신문

빈도

17

8

43

68

11

27

28

66

비율(%)

25

12

63

 

17

41

42

 

동아일보

빈도

2

16

42

60

25

27

8

60

비율(%)

3

27

70

 

42

45

13

 

조선일보

빈도

5

25

21

51

29

9

9

47

비율(%)

10

49

41

 

62

19

19

 

중앙일보

빈도

4

29

36

69

34

24

4

62

비율(%)

6

42

52

 

55

39

6

 

한겨레

빈도

16

14

34

64

13

19

27

59

비율(%)

25

22

53

 

22

32

46

 

경제

신문

매일경제 

빈도

3

21

26

50

17

23

2

42

비율(%)

6

42

52

 

40

55

5

 

한국경제 

빈도

6

38

45

89

37

29

5

71

비율(%)

7

43

51

 

52

41

7

 

 전체

빈도

53

151

247

451

166

158

83

407

△ <표9> 매체별 ‘보유세’ 관련 프레임 분석(2017.8.2~2018.4.30) ©민주언론시민연합

 

하지만 보도 태도와 관련해서는 다소 상이한 프레임이 나타나는데 조선, 중앙, 한국경제는 부정적인 태도를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는 중립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을 제외한 보수언론과 경제신문은 보유세에 대해 부정적인 관망적 태도 프레임을 가지고 이 이슈를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2 부동산 대책’에서 실제로 보유세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도 기사가 많은 것은 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 단순 전망 보도로 이어졌을 수도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 보도를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조선‧중앙‧한국경제가 우려 프레임 가장 높아
<표10>은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한 프레임 분석이다. 이 분석에 의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우려 프레임 기사가 높은 비율(조선일보 50%, 중앙일보 64%, 한국경제 55%)로 나타났으며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일경제의 경우 전망 프레임을 제시하는 기사가 4개 매체에서 모두 반 이상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동아일보 53%, 한겨레신문 77%, 경향신문 50%, 매일경제 55%).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태도 프레임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2개 매체가 중립적이며 나머지 5개 매체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나 보수와 경제신문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한겨레의 경우 긍정적인 비율이 중립적인 비율과 비슷하여 다른 신문에 비해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긍정적인 관망을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경향신문은 8·2 대책에 대해서도 나타났듯이 다소 중립적이거나 보수적인 분석과 태도 프레임을 보여 진보 언론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상이한 보도를 보일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분석

전체

태도

전체

기대

우려

전망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종합
일간지

경향신문

빈도

6

6

9

21

7

9

5

21

비율(%)

29

29

43

 

33

43

24

 

동아일보

빈도

1

19

23

43

25

15

2

42

비율(%)

2

44

53

 

60

36

5

 

조선일보

빈도

1

24

22

47

33

9

3

45

비율(%)

2

51

47

 

73

20

7

 

중앙일보

빈도

1

30

13

44

29

9

2

40

비율(%)

2

68

30

 

73

23

5

 

한겨레

빈도

3

2

17

22

3

11

10

24

비율(%)

14

9

77

 

13

46

42

 

경제

신문

매일경제 

빈도

0

52

53

105

65

29

0

94

비율(%)

0

50

50

 

69

31

0

 

한국경제 

빈도

0

51

42

93

56

23

1

80

비율(%)

0

55

45

 

70

29

1

 

전체

빈도

12

184

179

375

218

105

23

346

△ <표10> 매체별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프레임(2017.8.2~2018.4.30) ©민주언론시민연합

 

또한 경제신문도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나 매일경제가 좀 더 조심스러운 보도를 하는 반면 한국경제는 초과이익환수제, ‘8·2 부동산 대책’ 등에서 다소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유사한 매체라고 하더라도 보도 방식에서는 상이한 방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는 보수와 경제신문 모두로부터 매우 적극적인 부정적인 태도 보도가 발견되어 이 제도에 대한 일부 진보 언론을 제외하면 매우 비판적 보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7년 8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언론사에 따라 어떻게 유사 또는 차이를 보이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보도의 형식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형식적 특성은 관련 주제의 매체별 보도량, 보도 섹션, 및 기자 실명 현황 및 이슈별 보도 현황 등을 포함했고, 내용적 특성은 언론사별 프레임과 보도 태도를 분석했다. 아울러 언론사별 취재원 분포도 비교 분석해 매체별로 활용하는 취재원의 특성을 파악하려 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자면 먼저, 보도 기사의 분포는 경제신문 > 보수신문사 > 진보신문사 순으로 나타나 언론사별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도양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전체 매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책 관련 기사가 어떤 섹션에 포함돼 있는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다만, 오피니언과 사설 및 칼럼이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이들 피처 기사는 언론사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언론사들이 부동산 정책을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을 알 수 있다. 


이슈의 보도량을 보면 보유세 관련 기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초과이익환수제 관련기사와 8·2대책 관련 기사 순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8·2 부동산 대책’에서 주요한 세 이슈가 모두 고르게 보도되고 있었다. 다만, 언론사별로 보도량의 차이는 있었는데, 예를 들면, 조선일보를 제외한 경제지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종합지는 보유세를 주로 다루고 있어 매체의 성격에 따라 다루는 이슈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취재원을 살펴보면, 실명 취재원이 60% 정도로 익명 취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40% 가까운 취재원이 익명이라는 점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인다. 전체 취재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행정부와 부동산 업계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 분석은 언론사 별로 인용하는 취재원의 비율이 차이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의 경우 금융업계 취재원이 활용되는 기사가 많았으며 중앙일보와 경향신문, 매일경제의 경우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취재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내용적 분석을 살펴보면, 한겨레는 이슈에 관련해 가장 높은 비율로 단순 전망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기대와 단순 전망이라는 보도 프레임은 한겨레가 다른 언론사에 비해 긍정적 관망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향신문과 보수언론 및 경제신문은 부정적 프레임을 바탕으로 정책의 비전에 대해서는 단순 전망을 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이번 정책에 대해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경향신문은 8·2 대책에 대해서도 나타났듯이 다소 중립적이거나 보수적인 분석과 태도 프레임을 보여 진보 언론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상이한 보도를 보일 수 있음을 알게 한다. 


또한 경제신문도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나 매일경제가 좀 더 조심스러운 보도를 하는 반면 한국경제는 초과이익환수제, 8·2 대책 등에서 다소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유사한 매체라고 하더라도 보도 방식에서는 상이한 방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는 보수와 경제신문 모두로부터 매우 적극적인 부정적인 태도 보도가 발견되어 이 제도에 대한 일부 진보 언론을 제외하면 매우 비판적 보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언론은 사회 현실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사회 현실을 재구성하는 적극적인 정치 주체다. 언론이 보도하는 대상의 선정, 취재원의 선정, 보도 내용과 방식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프레임은 기자에 의해 신중히 선택된다. 언론사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비록 고정돼 있지 않고 정치경제적 이익에 따라 교활하게 변화한다고 할지라도 언론사와 소속 기자가 추구하는 관념적 이상들은 대체로 일관되게 그러한 의식적 (종종 무의식적으로) 선택 과정에 지속적이고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개입된다. 언론의 정파성과 당파성 그리고 선정성과 상품화에 대한 비판은 그러한 개입에 대한 정치사회의 도덕적 반작용이다. 


종종 이러한 규범적 비판이 정당하지 못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언론인과 언론학자들도 있으나, 이는 스스로가 특정 이념과 가치를 옹호하고 있음을 부정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의식의 결여만 재확인 하는 것일 뿐이다. 민주주의가 지지하는 다원성과 자본주의 정치·경제 체제 내에서 조직되고 작동되는 언론은 그 가치와 체제를 구성하는 거대한 신체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이들은 종종 상업성을 추구하거나 정파성을 띠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정당화 한다. 신체에 기생하는 수족의 한계라는 이미지는 종종 작동하는 공동체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 동원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한 억울함은 일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제도와 자본 체재라는 신체를 구성하는 언론의 이미지와는 달리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신체가 추구하는 조화와 균형 그리고 그 신체가 담고 있는 자아의 정체성의 보호와 고양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들은 오히려 신체를 훼손하고 정체성을 궤멸시키는 자해행위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다원성과 시장원리 뒤에 스스로를 은폐시킬 뿐이다. 그러한 예는 많다. 특히,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이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부동산 관련 기사의 보도의 분석 내용은 그러한 사회공동체라는 신체의 부조화와 훼손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8월 2일~2018년 4월 30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monitor_20180713_17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