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특정 경제 전문가만 반복 등장하는 보수언론
등록 2019.02.26 11:30
조회 906

언론의 취재원은 뉴스를 분석하고 해설하며 기사의 방향과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독자들도 취재원을 통해 뉴스를 이해합니다. 특정 취재원이 지나치게 자주 등장한다면 뉴스의 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경제 이슈의 경우 전문가마다 의견 차이가 크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이 효과가 없었다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민언련이 경제 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실명 취재원’을 분석해봤더니,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특정 취재원을 편향적으로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한달간 26번 인용…하루에 한 번꼴로 등장하는 경제 전문가

실명 취재원 분석은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5개 종합일간지(조선‧중앙‧동아‧한겨레‧경향신문)와 2개 경제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에서 최근 이슈가 된 경제 관련 키워드가 한번 이상 등장한 1136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제 관련 키워드는 최저임금‧실업률‧탄력근로제‧규제완화‧예비타당성‧공시가격입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실명 취재원을 취합한 뒤, 이들이 같은 기간(1/18~2/18) 위 언론에서 인용된 횟수를 조사했습니다. 이중 인용 횟수가 5회를 초과하는 상위권 7명의 취재원을 추출했습니다.

그 결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26회 등장해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주원 현대경제연 연구원 연구실장이 16회,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각각 13회,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8회,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이 각각 7회 인용됐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모니터 대상 신문에서 하루에 한 번 꼴로 언론에 등장했으며,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보다 2배 가까이 인용됐습니다.

 

취재원.jpg

△ 경제 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7명의 실명 취재원 (1/18~2/18)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름

직책

신문사

합계

경향

동아

중앙

조선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1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0

1

5

11

0

2

7

26

2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0

1

6

2

0

5

2

16

3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0

2

2

5

0

2

2

13

4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0

2

3

2

0

3

3

13

5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0

0

2

2

0

0

4

8

6

조동근

명지대 교수

0

0

1

3

0

1

2

7

7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0

0

2

2

0

2

1

7

 

합계

0

6

21

27

0

15

21

90

△ 경제 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7명의 실명 취재원. 신문사 별 정리 (1/18~2/18) ⓒ민주언론시민연합

 

보수언론이 좋아하는 경제 전문가는 따로 있다?

한편, 이들 상위 취재원 7인은 주로 보수‧경제지에만 인용되었다는 특징도 드러났습니다. 신문사 별 상위 7명의 인용 횟수 합계를 보면 조선일보가 27회, 한국경제가 21회, 중앙일보가 21회, 매일경제가 15회, 동아일보가 6회였습니다. 이들 7인인 인용된 건수가 한겨레와 경향은 모두 0회였습니다. 보수‧경제지가 특정 취재원을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취재원 7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체로 정부의 정책,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비판적이었고 보수적‧친기업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물론, 학자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연구한 결과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인간 사회의 복잡한 요인들이 서로 얽혀 있어 답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 특정 전문가들만 인용하는 현실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보수성향의 교수

상위 7명의 취재원 중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이 눈에 띕니다. 인용 횟수 4위인 윤창현 교수는 뉴라이트 재단 이사를 거쳐 현재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보수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2018년 12월 17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주최로 열린 <2018-체제전쟁,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 토론회에 발제자였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은 이름부터 잘못된 정책으로 정확히는 분배정책”이라며 “분배정책을 성장론이라 명명하는 바람에 진짜 필요한 성장정책들이 뒤로 밀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윤창현 교수가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스튜어드십코드 등 정부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발언내용

신문

국민연금의 경영 간섭이 심해지면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투자가 부진해져 오히려 기금 수익률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선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반드시 회생 가능성을 전제로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양호 일가의 갑질을 문제삼기 위해 행동주의 펀드의 갑질을 용인한 판국.

중앙

악화 일로로 걷는 고용시장 흐름을 뒤집으려면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공공부문 일자리보단 민간 일자리부터 늘려야 한다. 규제를 없애고 신성장산업을 발굴하는 등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펼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활력을 복돋워야 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4만9000명 줄고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만 10만7000명이 줄어든 결과는 지난 한 해 최저임금 인상을 버틴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신호

글로벌 기업들이 미리 몸집을 줄이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그럴 수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경쟁력 확보에서 불리하다

동아

미국의 노동유연성은 고용총량, 즉 일자리 개수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자신이 가진 지분만큼 행동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 국민연금의 결정 사항은 다른 사적 연기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실제 국민연금이 만든 벤치마크를 다른 펀드가 추종하는 사례가 있다. 이처럼 자신의 판단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유 지분) 이상으로 커진다는 점을 늘 신경 써야 한다

매경

의결권 행사를 논하기 전에 전문성을 키우고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하는 대로 하겠다는 펀드나 연기금이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일반 행동주의 펀드처럼 움직이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일자리 수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질이 좋아져야 하는데 일자리가 줄어든 상태에서 고용의 질을 운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는 30~50대 고용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봐도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 힘들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지자체 납세액 및 인구 규모 등에 비례하도록 하는 등 한도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경

이쯤 되면 최저임금 재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정부가 관련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차등화를 10년 동안 미루고 있다.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왜 도입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단기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형 일자리를 양산하는 식으로 고용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윤창현 교수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 (1/18~2/18) ⓒ민주언론시민연합

 

5위인 김태기 교수도 대표적인 보수 경제학자이자 폴리페서입니다. 그는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시 성동구갑에 출마했다 낙선했으며, 새누리당 성동구갑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 박근혜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 정책매세지 단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24일 열린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호소하는데, 정부가 ‘2등 국민’ 낙인 우려 등을 거론하며 관련 논의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노동계에서도 2등 국민이란 표현을 안쓴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래는 김태기 교수가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윤창현 교수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었습니다.

 

발언내용

신문

민노총이 장외서 압박하고, 한노총도 미지근한 입장을 보이면 정부 여당이 탄력근로제 법안 등을 2월 내에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조선

저임금 문제 해결에는 정부 역할이 매우 제한적. 기업의 투자가 늘고 경기가 살아나도록 하지 않으면 저임금 근로자를 몇 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는 정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지난해 16.4% 올랐던 최저임금이 올해 또 10.9% 올랐고, 주요 경제 지표는 지난해 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정부 재정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

중앙

기본적으로 SOC는 일회성인 정부의 단기 일자리 대책보다는 파급 효과가 크다. 적어도 지금처럼 고용 침체와 경기 부진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효과적일 수는 있다.

정부의 경제철학은 모든 국민이 한 번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청와대 참모들이 처음에는 소득주도성장을 말했다가 비판이 일자 혁신성장을 꺼내들고 최근엔 포용성장을 강조하는 등 레토릭(형식에 갇힌 말)만 갖다 붙이는 느낌. 그러니 대통령에게 제대로된 조언을 못하고 말이 자꾸 꼬이는 것.

한경

이번에 면제 대상에 못 들어간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에 예타 면제를 강하게 요구하면 정부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 예타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건설 후에도 유지 관리 보수를 해줘야하는 데 여기에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 예타 면제는 결국 미레새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며 고용이 악화된 게 1차쇼크라고 한다면 올해 최저 임금이 10.9% 추가 인상된 뒤 처음 발표된 1월 고용지표는 2차 쇼크의 시작.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자동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용 악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

한국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뒤 저임금 노동자, 취약게층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이번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데 그 통로가 자동화라는 걸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김태기 교수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 (1/18~2/18) ⓒ민주언론시민연합

 

6위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극우 유튜브인 정규재TV <초대석 최저임금 굿판을 멈춰라>(2018/9/18)에 출연해 “최저임금 주도 역성장의 굿판을 멈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교수는 또 다른 극우 유튜브인 신의한수 <문재인 경제로 망한다>(2018/6/9)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문수 TV <박정희 정신을 찾아서>(2018/11/5)에서는 “(박 대통령은) 유능한 항해사였다” “박정희 정신을 다시 해석해서 에너지화 하겠다고 모이신 거 아닙니까”라고 발언해 청중으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뉴데일리/조동근 교수 “증선위 ‘분식회계’ 판단, 특정 시민단체에 힘 실어 준 셈>(2019/1/24)에서는 삼바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특정 시민단체의 논리를 서포트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래는 조동근 교수가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대체로 정부 비판적이며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선 “연금사회주의가 우려된다” “국민연금의 갑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발언내용

신문

여론의 환심을 사려고 원칙을 무너뜨려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조선

전 세계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AI혁명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데 한국만 태평세월을 보내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고용 경직성으로 인해 선제적이 구조조정이 힘들어 침체가 닥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조선

기업입장에서는 위기에 대비한 합리적 의사 결정이지만, 마치 동면을 준비하는 것 같다. 현금확보가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 분위기를 반등시켜야 한다.

국민이 국민연금에 의결권을 위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 자금을 국가가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열어준 발언. 연금 사회주의가 우려 된다.

중앙

위임을 한 것은 일종의 ‘네가 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성과가 부진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위임한 지금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갑질

매경

공공성이 강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기재부가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한경

자영업자들이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 어설픈 반시장 정책을 반복한 결과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몰린 것

△ 조동근 교수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 (1/18~2/18) ⓒ민주언론시민연합

 

재계에 영향을 받는 연구자

2위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이 소속된 현대경제연구원은 현대그룹 계열사의 출자로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7위를 차지한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이 소속된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족시킨 연구단체입니다. 재계의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아래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이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비판적이고 재계의 시각에서 경제 문제를 바라보고있었습니다.

 

발언내용

신문

정부가 2년 넘게 소득주도 성장에 힘썼는데 성과가 없다는 방증.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조선

1월 건설업 취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보면 앞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충격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보다도 더 클 것. 올해 정부 목표인 15만개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을 것

주력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거세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세워야할 것

중앙

결국 반도체와 자동차-선박 등 수출 주력 상품이 얼마나 팔리느냐가 올해 성장률을 좌우할 것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센서 기술 등은 수입해야 하는 것도 많다. 자칫 정부가 해외 기업에만 좋은 일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추세적으로 2017년 5월부터 경기가 하락으로 전환해 현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면의 저점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선업반도체중화학 등 한국의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산업구조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원인

세계 경기가 악화하면서 교역이 줄어들어 주요국의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내수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까지 나빠지면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서 복합 불황에 빠질 수 있다.

제조업건설업 고용 상황이 나빠 1분기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도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은 최대 1% 포인트일 것. 민간이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동아

올해도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수출이 빠른 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재정정책만으로 우리의 경제성장률 자체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매경

고용 둔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 요인으로 인해 소비증가율이 한은 분석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건설투자도 한은은 상반기 –6.1%에서 하반기 –0.5%로 감소세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건설 부문에서 연간 최대 3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차가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갔다. 경기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추세적으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5월부터 계속 하락세였다.

중국 경제의 추락이 이제 시작이라는 게 문제. 한국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경제가 어려워진 중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대중 수출은 하반기에도 개선되기 힘들다

지난달 이미 고용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실업률 등엔 영향이 지속하겠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으로 취업자를 늘리는 고용대책으로, 돈을 뿌리는 것이지 지속성은 없다.

최소한 올해 1분기까지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나 석유제품의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 하반기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

한경

세계 경기 하락 흐름이 뚜렷해 상반기까지 수출 감소가 계속될 것. 반도체 경기 역시 변수가 많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 (1/18~2/18) ⓒ민주언론시민연합

 

아래는 유정주 한국경제연 기업혁신팀장이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규제완화․규제철폐에 초점을 둔 의견을 여러번 밝혔습니다.

 

발언내용

신문

글로벌 헤지펀드의 공격에다 국민연금의 요구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은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에 엄청난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재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될 것.

조선

규제 샌드박스는 한시적으로 시범 사업을 허가해준 것에 불과하다. 경제활성화나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자체를 없애는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국민연금 운용 방향에 100%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 논란의 여지가 크다.

중앙

에어프랑스-KLM그룹(프랑스)이나 편의점 세븐일레븐으로 유명한 세븐앤아이홀딩스(일본)는 금융 계열사와 본업을 융합해 사업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산업과 금융 간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에 국내 지주회사만 이런 낡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신규 투자를 늘려 기업의 성장성을 제고하면 장기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단기에 무리한 배당 확대 요구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데 국내 대표 장기투자 기관인 국민연금 역시 기업 옥죄기식 배당 확대 요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매경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늘려 기업의 성장성을 제고하면 장기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기관투자가들 요구는 단기 배당에 집중돼 있다. 배당과 기업의 신규 투자 여력이 음의 상관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기업 옥죄기식 배당 확대 요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 2년 이후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어떻게 철폐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경

△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 (1/18~2/18) ⓒ민주언론시민연합

 

최저임금 인상에 비판적인 경제학자

1위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습니다. 그는 <국민일보/ 부인 못할 최저임금의 역설>(2018/5/29) <매일경제/소득주도성장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2018/6/27) 등 여러 기고글에서 정부 정책의 허점을 비판하고 정부에게 세밀한 정책을 요구해왔습니다. 다만, 14일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성장률 저하가 정책의 영향인지 경기 사이클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친 충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성태윤 교수가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비판적이고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 차별화’ 등을 주장했습니다.

 

발언내용

신문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데다, 비주력산업은 정부정책에 따른 비용문제가 겹친 상황.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

조선

우리나라에선 중소기업 비정규직에서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 등으로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오랜 기간 취업을 준비해 ‘좋은 일자리’로 즉각 취업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한다. 특히 이공계와 상경계 등 일부 인기 학과를 제외하면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느냐 마느냐는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것이고, 공시가격은 그런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는 지표. 이번 공시가격 선정 과정을 보면 기준을 비틀어 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여론의 환심을 사려고 원칙을 무너뜨려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거래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가운데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지금은 주택 실수요자는 물론 후방산업 종사자까지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

예타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이런 문제가 사업 진행 도중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면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경기 침체와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매출은 줄어들고 인건비 등 비용은 늘어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페업하는 것. 그 결과가 공실률 상승과 임대료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침체로 가계의 소비심리가 움츠러들면서 중하위계층조차 외식과 옷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수 부양을 한다며 작년 한 해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지만, 실제로는 소비심리가 움츠러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통령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련 일정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무시하고 최저임금만 끌어올린다면 오히려 고용률이 하락해 근로자 사업주 모두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급감하고 중졸 이하 실업자가 급증하는 걸 보면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수준으로 묶고,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별화 등 대안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개별 기업의 사안에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중앙

차가 잘 팔리면 광주형 일자리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지만, 판매처를 못 뚫으면 결국 5년 후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금융권 영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과거처럼 이자수익에만 기대기는 어려운 상황. 미국 등 선진국처럼 디지털 사업부와 자산관리 기업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주력산업이 붕괴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한 각종 비용이 늘어난 결과, 모든 고용지표가 나빠졌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고용 일자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비교적 낮았던 것은 사실. 그렇다고 배당 확대가 모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개별 기업 마다 처한 사정과 영업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배당 정책을 판단할 때는 기업별 사정과 투자자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2 분기는 주택 거래 호조 등으로 내구재 소비가 늘어 전체 소비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 3,4분기에 둔화된 수치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와 소비증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

현 정권은 우호적인 경제 여견을 안고 출범한 후 독특한 경제 실험을 계속해 왔는데, 막상 경기 불안 신호가 선명해진 2019년에는 기업투자 SOC에 의존해 대처하려 하고 있다.

매경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까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사결저엥 대한 사후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 가이드라인을 정해 의결권 행사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는 자산운용사에 의결권 행사까지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계에 CEO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벌금 등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CEO를 형사처벌하면 고용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한경

실업자 증가폭이 늘면서 동시에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하는 패턴으로 봐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만 해석할 수 없다. 정책 충격의 영향이 크다. 경제활동인구만 감안한 청년실업률이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오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등을 포함한 고용보조지표3을 보면 지표작성 이후 최학. 작년 취업자 수를 끌어올린 것은 11,12월 지표인데 그것도 보건사회서비스, 공공행정 등 정부가 만든 일자리가 급격하게 증가한 덕분. 실제 민간 섹터는 훨씬 어려워졌을 것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백약이 무효. 이대로라면 자영업자 대책이 또 다시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반도체특수나 유가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수출이 휘청이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규제완화나 투자 촉진 대학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고민이 담겨야 한다. 보조금을 주더라도 사업별 고용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3월부터 시행하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등으로 한국의 거시경제 운용폭이 좁아질 것. 환율이 급격히 움직이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미국 등을 설득해야 하고 일본 등 다른 국가와 통화스와프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규제 개혁을 굳건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 성태윤 교수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 (1/18~2/18) ⓒ민주언론시민연합

 

3위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일보 기고글 <경제시평/노동시장 대혼돈 시작됐다>에서 “일자리 창출형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산업규제 완화 개선 등의 선명한 신호만이 노동시장에 새 질서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혼돈에 빠진 노동시장이 통계정치에 대한 응징을 지속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래는 조준모 교수가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역시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 정부정책에 비판적이었습니다.

발언내용

신문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소수 상용직은 길게 일하고, 다수 미숙련 근로자는 단시간만 일하게 하는 일자리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조선

(지난 1998년 이후) 사회적 대화 20년 역사에서 성과가 거의 없었는데, 현 정부가 과도하게 기대했던 것 같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건 정부가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지 일자리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 반면 구직급여 신청자가 늘어난 건 실제로 고용 상황이 안 좋아 실질자가 늘어났다는 의미

공공 부문 채용 계획은 대국민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설계한 뒤 그것에 맞게 정하는 것이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단기 처방용으로 쓸 카드가 아니다

고용지원센터에 늘어선 실업급여 신청자 행렬은 지금 고용 시장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 보여주는 증거

20여년 사회적 대화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완전체형 대화가 3개월 3주밖에 안 된다. 각 경제주체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과 양보를 해야 한다.

중앙

시장 논리로 보면 밖에서 투쟁해도 들어주니 사회적 대화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사회적 대화 불참에 따른 불이익도 책임과 권리 차원에서 엄정할 필요가 있다.

영세산업의 구조조정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의도치 않게 이뤄지다 보니 페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연출되는 것. 특수형태근로자인 제화공도 이들의 고용 형태를 고려한 맞춤식 지원을 논의해야 할 것

동아

규제 개혁은 메뉴판에서 물건 고르듯 이건 해주고 저건 해주지 말자는 방식으론 안 된다. 즉흥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규제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치가 예측치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건 예측 재난이라 할 수 있다. 예측을 하는 건 과학적인 정책을 위해서인데 일단 즉흥적으로 예측을 내놓고 매달 실제치에 미달하면 그때마다 대비책을 급하게 꺼내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 예측 실패는 경제 주체의 실제 의사결정과 기대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예측치를 더욱 보수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신뢰하지 않게 된다.

매경

예상할 수 없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오차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깝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측 오차가 커지자(목표치를 채우려고) 보조금을 살포하거나 단기 처방에 올인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보겠다는 것은 매우 낭만적이고 위험한 발상. 위기 상황이 닥쳐 꼭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해도 책임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경

맞춤형 일자리 대책은 취약계층에 일조의 보조금을 나눠 준 것이나 다름 없다. 보조금이끊기는 시점에 정책 효과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절벽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조준모 교수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 (1/18~2/18) ⓒ민주언론시민연합

 

‘최저임금 망국론’…반대의견은 없나?

이름/직책

최저임금 인상

주요 발언

성태윤 교수

부정적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수준으로 묶고,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별화 등 대안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원 연구실장

부정적

정부가 2년 넘게 소득주도 성장에 힘썼는데 성과가 없다는 방증

조준모 교수

부정적

영세산업의 구조조정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의도치 않게 이뤄지다 보니 페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연출되는 것.

윤창현 교수

부정적

이쯤 되면 최저임금 재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김태기 교수

부정적

한국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뒤 저임금 노동자, 취약게층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조동근 교수

부정적

자영업자들이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

유정주 연구원

X

 

△ 상위 7명 취재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 정리 ⓒ민주언론시민연합

 

위 7명의 취재원 중 6명은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 망국론’은 이미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목소리는 매우 작습니다.

 

‘답장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말만 해’

이처럼 인용 횟수 상위 7명의 전문가들은 보수성향의 경제학자이거나 자유한국당 소속 폴리페서이거나 재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체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적 경제학자로 분류되거나 시민사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순위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보수‧경제지들이 자신들의 논조에 맞는 취재원을 골라 그들에게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말만 해’라는 ‘답장너’처럼 답은 이미 언론에 의해, 기자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학자의 양심이 언론에 이용당하는 것이거나, 학자의 양심마저 버린 보수 폴리페서와 언론의 합작품이거나, 어느 쪽이든 보수언론은 독자의 알권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1월 18일~2019년 2월 18일 종합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제신문(매일경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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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