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0명’ 청원이 국민 여론?…언론은 청와대 청원을 악용하고 있다
등록 2019.04.15 16:02
조회 527

청와대 국민청원이 운영 2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청와대 청원은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그간 88건의 국민청원에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다수 여론이 소수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청와대의 권한을 벗어난 청원이 빗발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언론이 청와대 청원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언론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청원 글만 골라 ‘국민 여론’으로 규정하고 자기주장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 중 특정 의견만 부각해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 조작’에 가깝습니다. 언론은 청와대 청원을 인용하는 기준조차 없어 보입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의 청와대 국민청원 활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모니터 방식은 이렇습니다.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5개 종합일간지(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와 2개 경제지(매일경제‧한국경제)의 기사 중 ‘청와대 청원’을 언급한 보도를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인용횟수가 높은 청와대 민원을 추리고, 원문과 보도내용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1. 언론이 가장 많이 인용한 청와대 청원은?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 언급 안 한 조선일보‧한국경제

우선 모니터 기간 내에 신문에 가장 많이 인용된 청와대 청원은 무엇일까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특이하게도 ‘방송통신위원회의 https 차단 반대 청원’이었습니다. 이 청원내용은 신문 기사 18건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 신설 요구’ 청원이 12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1심 재판 판사 탄핵 청원’이 12건, ‘故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 청원’이 8건,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가해자 엄벌’ 청원이 5건에서 인용 보도되었습니다.

올해 3월 ‘故 장자연 사건 수사 기간연장 및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있었습니다. 서명인은 738,566명이었는데, 이정도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수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는 이 청원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는 1번 언급했는데, 27만 명이 서명한 ‘https 차단 반대’ 청원을 8번 인용한 것과 비교됩니다. 언론은 ‘국민 여론’이라며 청원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 인용의 기준은 없어 보입니다.

 

순위

청원제목

서명인 수

종합일간지

경제지

합계

경향

신문

동아 일보

조선 일보

중앙 일보

한겨레

매일 경제

한국 경제

1

2/11 방송통신위원회의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http://bitly.kr/WCsB4

269,180명

2건

3건

3건

8건

1건

1건

0

18건

2

1/7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 http://bitly.kr/puEN9

302,856명

1건

2건

1건

3건

3건

1건

1건

12건

2

1/30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 http://bitly.kr/6oB6U

270,999명

0

1건

4건

2건

0

2건

3건

12건

4

3/12 故 장자연 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http://bitly.kr/xSP47

738,566명

3건

1건

0

1건

2건

1건

0건

8건

5

2018/10/23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http://bitly.kr/a7DJ

214,306명

2건

1건

1건

0

0

1건

0건

5건

△ 신문에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5개 청와대 청원과 인용보도 건수(2019/1/1~4/1) 민주언론시민연합

 

‘https 차단 반대 청원’이 18번으로 가장 많아, 프레임 전쟁의 도구가 된 청와대 청원

2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막고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넷 공간에서 ‘인터넷 검열’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곧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원인은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 또한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원이 20만을 넘자 이효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차단이 불법촬영물 유포 및 해외도박 사이트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청원의 서명인은 269,180명으로 가장 많은 서명을 한 청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원 관련 보도는 18건으로, ‘공수처 설치 청원’(청원 동의자 302,856명)와 ‘드루킹 사건 1심 재판 판사 탄핵 청원’(청원 동의자 270,999명)보다 6건이나 더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서명인이 20만 명을 넘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여론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738,566명이라는 압도적인 서명인이 있는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도 고작 8건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유난히 많이 보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청원’ 관련 보도량이 이렇게 놓은 데는 중앙일보의 영향이 큽니다. 조선․동아일보가 3건씩 보도한데 비해서 중앙일보는 8번이나 인용했는데요. 중앙일보가 이 청원에 주목한 이유가 뭘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죄냐” https 차단에 들끓는 2030>(2/19 김준영 기자)는 서울역 앞에서 일부 남성들이 https 차단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대시위를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소제목은 <문대통령 과거 “인터넷 자유” 언급, 네티즌 “집권 뒤 변했다” 불만 폭발>입니다. 보도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무슨 권리로 개개인의 인터넷을 뒤지고 야동(야한 동영상)을 막아요?”

“이것은 민주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지금까지 이런 정부는 없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가득 메우는 게시글 중 일부 제목들이다. 속어인 ‘야동’이 포함된 게시글만 해도 최근 1주일 새 330건 이상 검색될 정도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며 정치 쟁점으로까지 떠올랐다. 한 청원인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은 등록(11일) 1주일도 안 된 17일 오전 서명 인원 20만 명을 넘어섰다.

 

중앙일보는 26만 여명의 서명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의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도했지만, 리드문에서 인용한 내용은 해당 청원이 아닙니다.

 

“무슨 권리로 개개인의 인터넷을 뒤지고 야동(야한 동영상)을 막아요?”는 21명이 서명한 <무슨 권리로 개개인의 인터넷을 뒤지고 야동을 막아요?>(2019/2/15)은 청원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지금까지 이런 정부는 없었다”도 고작 20명이 서명한 <지금까지 이런 민주주의는 없었다>(2019/2/13)에 있는 표현 중 일부입니다. 26만 여명의 서명을 받은 내용에는 없는 자극적인 문구를 굳이 청원인이 극소수인 청원에서 찾아내서 리드문에 담은 속내는 누가 보더라도 젊은 층의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음을 부각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https 차단, 검열인가? 아닌가?

‘https 차단’이 검열인지 아닌지는 논란거리입니다. 한겨레 <‘인터넷 검열 금지’ 앞세운 “야동 허하라” 남성들 시위 가보니>(2/17 이준희 이주빈 기자)기사에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검열이라고 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편지 겉봉에 주소를 보고 필터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편지 뜯어서 내용물 보고 검열하는 것이다. 이번에 강화된 SNI 차단 방식도 편지 겉봉 보고 차단하는 방식이고 그건 기존의 DNS 차단 방식도 마찬가지다. 편지 뜯어서 안의 내용물을 보겠다는 게 아니다.

 

즉,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검열’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중앙일보는 <에디터 프리즘/사이버 가방 뒤지는 유교 탈레반 정부>(2/16 김창우 기자)에서 “내용을 안 보니까 검열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하지만 내가 접속하는 사이트를 정부가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지 겉봉투에 적힌 이름도 개인정보이며 이를 확인하는 것도 넓게 보아 ‘검열’이라는 주장입니다.

 

왜 SNI 차단방식을 도입했나?

‘https 차단’을 둘러싼 논란에서 고려해야할 점은 방통위가 왜 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는가입니다. 방통위의 주요 목적은 ‘불법 촬영물’ 차단에 있습니다.

 

한국사회를 뒤흔든 미투 운동 이후, 성관계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는 불법촬영물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삭제 및 차단한 불법 촬영물은 2만 8,8798건에 달했습니다. 불법촬영물 근절을 요구하는 혜화역 시위에는 수만 명의 여성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에 퍼진 영상까지 삭제하기엔 어려웠고, 결국 정부는 SNI 차단 기술을 꺼내든 것입니다. 즉, ‘https 차단’ 논란은 ‘CCTV 설치’ 논란처럼, 사생활 침해와 범죄예방 및 구제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 사안입니다.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불법 촬영물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https 차단 반대 청원’을 언급한 8건의 기사를 살펴보면, SNI 차단 방식이 왜 검열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펙트체크 했으나, 불법촬영물 문제에 집중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에 간간이 ‘리벤지포르노’ ‘몰카’ ‘불법촬영물’이 언급되긴 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동 포르노물,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 불법 온라인 등을 집중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처럼 방통위 입장 또는 청와대 청원의 일부 내용을 받아 쓴 것에 불과했습니다.

 

 

제목

불법촬영물 등을 언급한 내용

중앙일보

<이상언의 시선/음란물 차단, 국가는 또 졌다>

 

<팩트체크/정부, SNI 방식 음란사이트 차단 … “인터넷 정보 감청 우려”>

한편 “리벤지 포르노·불법 웹툰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사이트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 검열의 시초”라며 정부의 차단 방식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4일 17만 명 넘게 동의를 받았다.

<에디터 프리즘/사이버 가방 뒤지는 유교 탈레반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동 포르노물,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 불법 온라인도박 등을 집중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내 통신도 혹시? … 확산되는 ‘빅 브라더의 공포’>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죄냐” https 차단에 들끓는 2030>

청원인은 글에서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불법 도박·몰카는 차단해야 … 소통 부족은 송구”>

이어 “(방통위는) 불법 도박 시장이 2015년 기준 무려 47조원이고 국경 없는 온라인에서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불법 촬영물, 이른바 몰카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뜨리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도 한다”고 진단했다.

<에디터 프리즘/망국적 도박 사이트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불법 도박·몰카는 계속 차단하겠다”고 해명했다.

<시론/월드와이드웹 30주년과 통제된 인터넷 세상>

최근 청와대는 정부가 강력한 차단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을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며 국민의 통신내용을 들여다보는 등의 감시나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해명했다

△ 중앙일보에서 26만명이 서명한 ‘https 차단 반대’ 청원을 언급한 8건의 기사 ⓒ민주언론시민연합

중앙일보는 불법촬영물 문제는 부차적 요소로 다뤘다. (1/1~4/1)

 

절반의 진실

중앙일보는 청와대 청원에 26만 명이 동의했다는 근거로, “2030 들끓는다” “유교 탈레반 정부” “인터넷 정보 감청 우려” “빅 브라더의 공포”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또 ‘https 차단 반대 청원’을 8건이나 인용하며 “2030이 정부와 등을 돌렸다”고 주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군다나 “공산주의냐”라는 소수의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청원까지 동원하면서 말이죠.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사생활 침해와 대립할 땐 어떻게 풀어갈지 등의 논의는 생략됐습니다. 중앙일보가 ‘검열 일 수 있다’는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2030세대의 분노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2. 100명 이하 청원도 빈번히 등장

 

소수의 특정 의견만 전달…이것이 국민 여론인가

3월 31일 청와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청와대 웹사이트에 공개되도록 개편했습니다. 청와대는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절차”라며 “미국 온라인 청원 시스템인 ‘위더피플’의 경우에도 15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은 청원만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인 만큼 근거 없는 비방과 부적절한 주장이 나와 취한 조치입니다.

 

언론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이라며 국민여론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다양한 의견 중 특정 의견만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국민 여론’이 형성됐다고 볼 만큼 다수가 서명하지 않은 소수의 의견이라면 더더욱 신중히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소수가 서명했더라도 그 내용에 가치가 있다면 언론이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배제하고 소수의 특정 의견을 부각해 보도한다면 여론을 왜곡할 뿐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신문이 인용한 234건의 청와대 청원 중 청원을 특정할 수 있는 182건과 청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언급한 불특정 청원 49건, 특정했지만 청원 원문을 찾을 수 없는 3건으로 나눴습니다. 특정할 수 있는 청원의 경우, 실제 청원을 찾아 서명인 수를 기준으로 분류해봤습니다. 청원을 특정하지 않고 언급한 불특정 청원 49건은 따로 분석했습니다. 서명인 수는 4월 10일 오후 3시 기준입니다.

 

100명 이하 청원 인용 비율 20.3%, 조선일보 11번 인용, 한겨레는 0번

청와대 청원 182건 중 서명인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은, 즉 국민여론으로 수렴됐다고 볼 수 있는 청원의 인용 비율은 49.4%였습니다. 반면,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고 보기 어려운 ‘서명인 100명 이하’ 청원의 인용 비율은 20.3%였습니다. 서명인이 101명~199,999명인 청원 비율은 30.2%였습니다.

 

100명 이하 청원을 인용한 횟수는 조선일보가 11번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경제가 8번,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6번, 매일경제가 5번 경향신문이 1번이었습니다. 한겨레는 100명 이하의 청원을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인 수

종합일간지

경제지

합계

비율

경향

신문

동아 일보

조선 일보

중앙 일보

한겨레

매일 경제

한국 경제

0~100명

1번

6번

11번

6번

0번

5번

8번

37번

20.3%

101명

~199,999명

6번

9번

11번

8번

8번

3번

10번

55번

30.2%

200,000명~

13번

19번

10번

16번

13번

11번

8번

90번

49.4%

합계

20번

34번

32번

30번

21번

19번

26번

182번

-

△ 언론에 인용된 청와대 청원의 서명인 수 분류 (1/1~4/1)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 ‘공시가격 현실화=세금폭탄’ 프레임에 청와대 청원 활용

언론이 인용한 ‘서명인 100명 이하’ 청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언론은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소수 의견 중 자기주장의 근거가 되는 청원만 골라서 인용하며 프레임을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공시가격 세금 폭탄론’입니다. 3월 14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5.32%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여지없이 ‘세금 폭탄론’이 등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국민 세금 올려놓고 정부가 “기준 못 밝힌다”니>(3/18)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후 인터넷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각종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12억 이상만 공시가격 많이 올렸다고 국민을 속였다’ ‘집값이 2억원 넘게 빠졌는데 공시가격이 왜 2억원 넘게 올랐느냐’는 불만부터 “가격 결정 기준이 무엇이냐”고 근거를 알려달라는 민원도 많다. 실거래가격이 비슷한 인접 아파트 단지들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서 주민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특정하지 않은 인터넷 반응 3건을 모아 국민들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기사 내용 중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확인된 문구는 “12억 이상만 공시가격 많이 올렸다고 국민을 속였다”였는데요, 이를 확인해봤습니다.

 

한 청원인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국토부는 3월1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서 ‘상위 2.1% 고가주택 보유자 외에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여러 번 폈”지만 실제 6억~9억원 구간은 15.1%가 상승했다며 “국토부 관료와 여당이 고의적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책임자를 파면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인은 근거로 조선비즈 기사 <고가주택 28만채만 때린다더니...보유세 뛰는 아파트 118만채>(장상진 기자 3/15)를 인용했습니다. 이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국토교통부, “6억 이하 주택을 상대적으로 낮게 선정”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5.02%)과 비슷하게 평균 5.32% 상승>(3/14)에서 “지난 1년간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다”며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주택가격 분포현황을 보면 6억 초과 9억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1% 올라 상승 폭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2017년 8.46% 2018년 12.68%)

 

하지만 청원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국토부는 “6억 이하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더 낮게”책정했다고 했을 뿐입니다. 정부여당 관계자가 ‘12억 이하를 낮게’ 책정했다고 말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6억 초과~9억 미만은 시세 변동 분이 반영돼 다소 큰 폭으로 올랐을 뿐입니다. ‘2018년 부동산 광퐁’ 탓에 시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오른 것이죠. 청원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입니다. 게다가 6억 초과~9억 미만 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의 8.9%입니다. 공시가격이 6억~9억이면 아파트 실가격은 10~15억 사이일 것입니다. ‘세금폭탄’을 걱정하는 서민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청원을 인용해, 공시가격 폭등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이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10명이라는 겁니다.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익명의 단편적 의견을 조선일보는 비중 있게 인용한 꼴입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아무리 청와대 청원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거가 정확한 것만 보도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서명동의자가 많은 내용 중심으로 보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정부를 공격하는 청원이라면, 사실이 다르고 청원수를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어도 버젓이 보도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가짜뉴스도 청와대 청원이라는 이유로 기사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요구하는 청원도 있는데

조선일보와 정반대 내용의 청원도 있었습니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공시지가 현실화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제목의 글에서 “강북의 5억짜리 아파트와 강남의 20억짜리 아파트의 세금이 비슷하다면 믿을 수 있겠냐?”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같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아파트 공시지가율 90%로 상향시켜라”에서 “정부가 도리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 됐다. 정신차리고 일해라”고 일갈했습니다. 언론의 편파 인용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52시간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입맛에 맞는 청원 인용하는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3/28 전설리 기자)에서 청와대 청원을 근거로 활용하여 국민들이 ‘최장 52시간 노동제’에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행복하지 않은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 인용된 청원 5건 중 4건은 서명인이 100명 이하인 청원이었습니다.

 

한국경제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0대 근로자는 ‘돈이 있어야 여유 있는 삶이 아니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인용한 청와대 청원은 12명이 서명했고, “한 생산직 근로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탓에 평균 300만 원 이상이었던 월수입이 200만원대로 줄어 매달 적자다…서민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했다”고 인용한 청와대 청원은 9명이 서명했습니다. 나머지 2건의 청원도 각각 14명과 8명에 그쳤습니다.

 

“이제는 야근문화를 없애주세요” 청원도 있는데

편파적인 청와대 청원 인용의 문제는 실제 여론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의 기사가 나온 3월 한 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경제 기사와 정반대의 청원도 자주 보입니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야근수당도 없이 밤 11시 12시까지 일 하는 회사들도 많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이제는 법으로 강제해주세요 야근을 없애”달라고 청원합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주52시간 시행되면 남편과 함께 저녁 있는 삶 기대했는데.. 시행되고 있긴 한가요?”라면서 “주 52시간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자의 눈에는 이같은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조선일보의 평소 소신과 닮은 청원 인용

조선일보의 청와대 청원 활용은 <골프치고, 접대받고, 정보흘리고...민정수석실이 이래서야>(3/19 김명진 기자)에서도 나타납니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조선일보가 선택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버닝썬 비리 실세 총경,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사퇴하라’ ‘민정수석실 해산하라’는 청원 글이 올랐다.

 

청와대 청원의 서명인은 45명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일보가 청와대 관련 의혹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국 책임론’을 꺼내든 것의 연장선에 놓여있습니다. 버닝썬 비리 총경과 민정수석실의 관계는 수사 대상이지만, 자신의 논조를 보강하기 위해 45명이 서명한 글을 인용하는 행태가 언론의 바른 모습인지는 의문입니다.

 

김일성 별장 반대? 공격 위해 인용

조선일보는 <54억 들여 김일성 별장 복원 추진...뭇매 맞는 포천시>(3/22 조철오 기자)에서 경기도 포천시가 김일성 별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54억을 들여 ‘김일성 별장’을 복원하겠다고 했다고 전합니다. 조선일보는 이에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 항의가 잇따랐다”며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반대 글이 올라왔다. ‘세금 54억원으로 김일성 별장이라니’ ‘포천시 김일성 별장 복원 반대’ 등의 글이었다”

 

조선일보는 국민 반발의 근거로 또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인용된 2개의 청원 <세금 54억원으로 김일성 별장이라니> <포천시 김일성 별장 복원 반대> 의 서명인은 각각 16명, 58명입니다. 사실상 반대의 근거를 찾으려고 청와대 청원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조선일보 보도 이전에 포천시 관계자는 “김일성 별장 복원 추진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포천일보 <“산정호수 김일성 별장 복원계획 없다”…포천시 공식입장 밝혀>(3/13)에 따르면, 시 관계자는 “특히 54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확보한 바 없고, 시가 산정호수 전망대 부지 중 일부인 1천㎡를 매입 완료했다는 내용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해명이 나왔지만 조선일보는 10일 뒤 청와대의 자극적인 청원을 인용해 다시 보도한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과격한 발언 인용해 적극 활용

조선일보는 <또 ‘적폐판사’낙인...MB보석허가 판사에 “판레기” “지옥에 가라”>(3/8 박국희 기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 결정한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성 글이 인터넷에 많다면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7일 정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다. 특히 일부 사이트에서는 정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정준영 판레기(판사+쓰레기)" "지옥에나 떨어져라" "술과 여자를 좋아하게 생겼다"는 등의 막말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정준영 부장판사, 네가 사람이냐" "법원 전체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이런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위에 인용된 2개의 청와대 청원 글은 <(생략)정준영 부장판사 x아, 네가 사람이냐> <(생략)제발 나라를 바꿉시다>로 각각 청원자 수가 27명, 44명에 불과합니다. 일부 과격한 주장을 ‘문 대통령 지지자’와 연결시켜 이젠 사법부까지 공격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냅니다.

 

 

신문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

청원 제목

서명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금 안 하면 앞으로의 회사생활이 재미없을 거라는 식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채용비리의 온상이 된 IBK 투자증권의 정부 적폐척결 의지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현 적폐잔재들을 정리 해 주시길

http://bitly.kr/0396p

27명

그 대신 윤씨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술방팅 상습사기단을 잡아 달라”는 글을 올렸다.

술방팅 상습사기단 국민청원합니다

http://bitly.kr/00kDW

5명

그중 “교실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기간제쌈이라 합니다”는 내용도 있었다.

서울시 교육청 -쌤-님 호칭 변경해주세요 http://bitly.kr/IoPfN

5명

15일 한 청원인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은퇴자나 1주택자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1주택자에 한정해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 요망 http://bitly.kr/XIO6f

8명

새해를 맞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만 나이로 바꿔주세요” “한국 나이 폐지해주세요”란 청원이 상당수 올라오고 있다

한국나이 폐지해주세요 http://bitly.kr/Vh1gG

 

21명

만 나이로 바꿔주세요 http://bitly.kr/GOyYS

 

21명

정부의 소극적인 ‘규제샌드박스’ 심의에 반발하며 심사 포기를 선언한 스타트업 대표가 “정말 기업을 위한 제도가 맞느냐”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규제 샌드 박스....그것이 정말 신성장,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http://bitly.kr/rk2Rk

35명

이날 하루 동안에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수십 건 이어졌다.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못 하면 국민 모두 병들어 죽는다” “우리 아이 어린이집 첫 등원 날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나 화가난다”는 글들이었다.

이글보고 정신차린애들은 중국발미세먼지 관련만 청원해라 해결못하면 한국국민 전부 병들어 죽는다 http://bitly.kr/C9S94

5명

저희 아이 어린이집 첫 등원날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네요.

http://bitly.kr/5rsP4

11명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후 인터넷과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통해 각종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12억 이상만 공시가격 많이 올렸다고 국민을 속였다” “집값이 2억원 넘게 빠졌는데 공시가격이 왜 2억원 넘게 올랐느냐”는 불만부터 “가격 결정 기준이 무엇이냐” 고 근거를 알려달라는 민원도 많았다.

12억원 이상 고가주택만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고 국민을 속인 국토부 관료와 여당 지도부 파면해주세요

http://bitly.kr/KtCj8

10명

피해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악덕 임대업자를 처벌해달라”며 청원을 올리기도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http://bitly.kr/Zmvkq

14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반대 글이 올라왔다 “세금 54억원으로 김일성 별장이라니” “포천시 김일성 별장 복원 반대” 등의 글이었다.

세금54억으로김일성별장이라니....미친좌파야 http://bitly.kr/5z5mw

16명

포천시 김일성별장 복원반대

http://bitly.kr/3dJuG

58명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정준영 부장판사, 네가 사람이냐” “법원 전체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역적 이명박을 보석으로 풀어준 정준영부장판사놈아 니가 사람이냐?

http://bitly.kr/ZoK3q

27명

이번 이명박 전대통령보석석방 제발 나라를 바꿉시다 여러분 http://bitly.kr/0K4pF

44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버닝썬 비리 실세 총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퇴해야 한다” “민정수석실 해산하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버닝썬 비리 실세 총경 청와대 민정 수석 조국 사퇴하라 ? 추가 확인 필요?

http://bitly.kr/5UIkL

45명

21일에는 작가에 대한 징계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황후의 품격 김순옥 작가를 작가박탈합시다 http://bitly.kr/ZNiZZ

92명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6명 정원의 혼거실에 최소 11명 이상 수용되고 있다. 교정 시설 과밀수용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글도 올라왔다. 또 다른 청원인은 “특권층에 대한 독방수용 혜택을 없애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근혜 이명박 기타 기업인의 교정시설 독방배정은 위헌 http://bitly.kr/HeVS4

 

4명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 교도소 "과밀수용"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http://bitly.kr/Ne60g

8명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연금 수령자가 왜 기초연금을 못 타게 하나”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초연금 못 타게하나? http://bitly.kr/7Z3TJ

13명

“국민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는 명절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제출됐다고 한다.

전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 받는 명절 폐지를 간청합니다 http://bitly.kr/kuOd4

 

78명

“무슨 권리로 개개인의 인터넷을 뒤지고 야동(야한 동영상)을 막아요?” “이것은 민주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지금까지 이런 정부는 없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가득 메우는 게시글 중 일부 제목들이다

무슨 권리로 개개인의 인터넷을 뒤지고 야동을 막아요? http://bitly.kr/RvW2V

21

지금까지 이런 민주주의는 없었다

http://bitly.kr/a2FJz

 

20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법적처벌해 달라.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떨어지다보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전세보증금반환 문제로 고통받는 세입자 글이 다수 올라 오고 있다.

원룸 세입자들의 고충 고통 좀 해결해주세요(보증금반환) http://bitly.kr/T11ky

 

8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된 글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다. 한 게시글은 “정부가 공시가와 시세의 격차를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려 해 공시가격이 급등한다”며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산세의 세율을 다소 조정하고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 요망 ttp://bitly.kr/XIO6f

 

8명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보건직렬은 6급TO(정원)가 적다보니 일반승진 기회가 적을 뿐더러 근속승진 정체가 심해 승진이 어렵다”며 “저도 7급 14년째이지만 6급 승진을 하려면 3~4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승진 비율을 더 높이거나 1년에 한 번 있는 근속승진 기회를 상하반기 2회로 늘려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공무원 근속승진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http://bitly.kr/V456b

9명

한 청원자는 “2017년 강원도의 매매가 2억6500만원 아파타를 2억5500만원에 전세 계약했는데 만기가 도래해 집을 빼겠다고 해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지방 부동산의 깡통전세 문제 조속하게 해결해주세요 http://bitly.kr/qXClu

 

13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정 판사가 이명박 변호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처먹은 것이 의심된다”며 탄핵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역적 이명박의 보석청원을 들어준 정준영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

http://bitly.kr/Rcl8P

31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먹고 사는 건 한 끼, 하루 종일 숨쉬는 건 미세먼지” 등의 청원이 봇물터지 듯 쏟아졌다

먹고 사는 거 한끼 숨 쉬는건 하루종일 미세먼지 http://bitly.kr/Zy1we

 

2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가 결단을 내지 못하면 800만 개미들이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확실한 증시부양책 증권거래세

http://bitly.kr/XHxmb

23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강영산강 3개 보 철거하는 비용 896억원을 미세먼지 저감에 쓰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미세 먼지’ 비상엔 하는 척하고, 4대강 ‘보 부수기’ 몰두하는 환경부(…)

http://bitly.kr/aNpRH

11명

“백화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올랐다고 근무시간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거기에 주휴수당이 있다고 매니저들은 알바들에게 점심시간도 바치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http://bitly.kr/UPuMD

13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0대 근로자는 “돈이 있어야 여유 있는 삶이 아니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52시간근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http://bitly.kr/NSbZ0

12명

한 생산직 근로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탓에 평균 300만원 이상이었던 월수입이 200만원대로 줄어 매달 적자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 날마다 돈 걱정”이라며 “서민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개편 좀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http://bitly.kr/79FX8

 

9

또 다른 생산직 근로자도 “줄어든 월급을 충당하느라 더 힘들게 일하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근무시간을 왜 나라가 강제하나요 http://bitly.kr/xusT3

 

14

한 중견기업 직원은 “일의 양과 직원 수는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단축해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가고 있다. 6000명의 직원이 250시간씩 하던 일을 직원을 뽑지 않은 채 갑자기 160시간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회사의 불합리한 지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주 52시간 잘 시행될까요. 걱정이 한 가득입니다. http://bitly.kr/y3lwz

 

8

△ 언론이 인용한 서명인 100명 이하 청와대 청원 내용 정리 (1/1~4/1) △민주언론시민연합

 

매일경제는 <사설/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무차별 인신공격, 법치 훼손이다>(3/9)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으로 풀어준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지적하다가 또 국민청원을 인용했습니다. 사설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정 판사가 이명박 변호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처먹은 것이 의심된다’며 탄핵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고(생략)”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청와대 청원의 서명인은 31명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문대통령 지지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은 지양해야 하지만, 익명에 기댄 소수의 인신공격성 글을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뤄야할지 의문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매일경제의 사설 내용처럼 “법원 판결에 대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분별하고 자극적이 발언만 끌고 와 인용하는 태도가 정당한지, ‘답장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말만해)는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불특정 청원도 많아

특정한 청원이 아니라 “청와대에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방식의 인용도 자주 보입니다. 청원을 특정하지 않고 청와대 청원에 여론이 있다며 기사에서 인용한 경우는 총 49건으로 한국경제가 14번으로 가장 많고, 중앙일보와 일보가 각각 8번, 한겨레가 6번, 경향신문이 5번, 매일경제와 조선일보가 각각 4번이었습니다.

 

서명인 수

종합일간지

경제지

합계

경향

신문

동아 일보

조선 일보

중앙 일보

한겨레

매일 경제

한국 경제

불특정

5번

8번

4번

8번

6번

4번

14번

49번

△ 구체적인 청원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불특정 청원 인용 횟수 (1/1~4/1) △민주언론시민연합

 

내용은 그야말로 입맛대로입니다. 한국경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신 전 사무관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탈원전반대를 외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누적 기준 700건을 웃돌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반대 ‘잇따라 접수?’…공시가격 인상 요구 청원도 있는데

매일경제는 <공시가 비명 40% 급등한 아파트 속출>(3/15 주동훈 기자)에서 “서울 경기 대구 등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하나둘씩 공시가 급격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제기 청원을 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6억 집도 공시가 15%올라...1주택-은퇴자들 반발>(3/16 박재명 기자)에서 “정부 발표 하루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소득 없는 은퇴자, 선의의 주택 보유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으니 보완책을 세워 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접수됐다”고 전합니다. 실제로 ‘잇따라’접수 됐을까요?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발표한 14일부터 기사가 나온 16일까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공시가격’으로 검색되는 청원은 총 10건입니다.

 

동아일보는 <광화문에서/김재영/ ‘고무줄 공시가격’논란...국민도 ‘산식’ 알 권리 있다>(3/27 김재영 기자)에서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받는 개별 토지와 공동주택도 웹사이트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4일부터 기사가 작성된 27일까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공시가격’으로 검색되는 청원 글은 총 53건입니다. 이중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공시가격 현실화와 인상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반대 의견이 ‘터져나왔다’며 그 의견만 보도하는 것은 보고싶은 것만 볼 뿐입니다.

 

신문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

경향

신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기초의원제 폐지와 해외연수제 개혁 등을 요구하는 글이 100여건 올라와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유총이 집단 개학연기를 선언한 지난 1일 이후 한유총 처벌을 원하는 청원만 수 십개 올라와 있다

동아

일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15일 하루 동안에만 150개가 넘는 미세먼지 관련 글이 올라왔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하루에만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글이 600여개 쏟아졌다

조선

일보

청와대 사이트엔 ‘여가부 폐지’ 청원이 1000건 넘게 올라왔다. / “수능 성적으로 뽑는 공정한 입시인 정시를 확대하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벌어졌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비군을 폐지축소 해달라는 청원 글이 200건이 넘게 올라왔다

중앙

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트램 예타 면제 철회’ 요구 글이 잇따라 올라올 정도다 /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유치원을 비판하는 글이 오르기도 했다 / 매일 수백 개의 산발적인 아우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한겨레

국민청원 중 가장 지속적으로 제기된 뜨거운 쟁점은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었다 / 안락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박소연 케어 대표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고(생략)

매일

경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엔 지난 일주일 새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요구하는 게시물만 20건 넘게 올라왔으며(생략)

한국

경제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설(설훈) 최고위원의 발언을 규탄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신 전 사무관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 탈원전 반대를 외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누적 기준 700건을 웃돌고 있다

△청원을 특정할 수 없는 불특정 청원 인용의 대표 사례 모음 (1/1~4/1) △민주언론시민연합

 

청원 원문을 찾을 수 없는 3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 글이 삭제됐거나 알 수 없는 오류로 보입니다.

신문

기사 제목

기사 내용

경향

신문

상품권을 찾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긴 한 청원인은 “상품권 발행 취지와 달리 중간상인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다(생략)”고 말했다

한국

경제

부광약품, 안트로젠 52만주 장내 매각 아닌 블록딜 처분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광약품의 주식매도를 막아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주부는 “돈을 벌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그걸 막는 나라가 원망스럽다”며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썼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1월 1일~4월 1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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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