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모니터_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②] 최저임금 인상하면 일자리가 13만 개나 사라진다?
등록 2021.09.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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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부동산 등 재테크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경제지 구독이 크게 늘었고, 특히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뜻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이런 현상 속에서 과연 경제지를 보면 경제를 제대로 알 수 있는가, 경제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경제지들이 알리지 않거나 혹은 알리지 못한 우리 사회 이야기를 MZ세대 관점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볼 예정이다.

 

2회 "최저임금 인상하면 일자리가 13만 개나 사라진다고?"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지의 주장을 살펴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월급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5.1%(440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과정은 언제나처럼 진통을 겪었습니다. '1만원 공약 지켜야 한다'는 노동계와 '동결해도 힘들다'는 사용자가 맞섰죠.
 
경제지는 최저임금 인상을 꾸준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직후,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 최대 30만 4000개 사라진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아닌 9160원으로 확정된 직후 기사들도 살펴볼까요?

매일경제 <文정부 5년간 최저임금 42% 올려… "일자리 13만개 더 사라질것">(7월 14일), 한국경제 <9160원發 실직 공포 덮친다>(7월 14일), 서울경제 <최저임금發 '실직 공포' 일자리 13만개 사라진다>(7월 14일). 모두 급격하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부정적 입장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민언련은 궁금해졌습니다. 경제지는 무엇을 근거로 '일자리 쇼크'를 말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9천 원 대면 13만 개', '1만 원 대면 30만 4천 개' 일자리가 감소한다니, 이건 어떻게 안 것일까요?
   
민언련의 경제지 기사 분석 결과, 대체로 경영계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쓰기만 해 '믿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30만 4000개 감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도자료가, '9천 원 되면 일자리 13만 개 감소'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보도자료가 바탕이 됐습니다.

표현 또한 '전망한다', '예측됐다'로 추정치에 불과한데도, 경제지는 실직 공포가 닥쳐올 것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경제지가 피해 볼 주체로 내세운 이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입니다. 하지만 모니터 결과, 이들이 토로하는 경영상 어려움의 본질적 문제인 신경제3불(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및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원하청 관계, 과도한 임대료 문제를 지적한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2회 "최저임금 인상하면 일자리가 13만 개나 사라진다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 함께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풀버전 영상·기사도 오는 6일 금요일 공개됩니다. 인터뷰 영상·기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측 주장의 문제점을 살피고 최저임금 도입 취지와 본질을 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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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별모니터는 지난 8월 4일 공개한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2회를 갈무리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러가기 : https://youtu.be/-sIceiAS4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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