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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를 위한 5가지 신문정책 제안

등록 2017.03.24 15:29

[언론포커스] 차기 정부를 위한 5가지 신문정책 제안
- 신문 산업 진흥을 위한 향후 과제 -

이용성 / 민언련 정책위원, 한서대 교수

아직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짓는 경선이 진행되고 있어 미디어정책 공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겐 공영방송 정상화와 해직언론인 복직 등 긴급한 미디어 관련 과제들이 있다. 반면에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신문도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들이 있다. 차기 정부를 위한 5가지 신문정책 제안을 살펴보자.

1. [신문다양성과 산업진흥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신문다양성과 산업진흥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민주적 여론형성에 있어서 신문의 다양성은 전제조건이고 헌법적 요청이다. 심각한 신문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진흥책을 마련해야 할 이유이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기존의 신문진흥정책과 제도를 점검해서 신문다양성 확보의 전제인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법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신문현업, 학계, 기자협회, 언론노조, 시민언론단체,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해야 할 것이다.
주요 논의 의제는 신문을 둘러싼 미디어환경 점검 및 해외 사례 검토, 신문저널리즘 향상 방안, 현행 신문진흥정책과 법제 점검(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 디지털(모바일) 환경에서 신문진흥정책과 법제 개선 방향, 인터넷뉴스미디어 법제 정비와 진흥정책 등이다.

<더보기>로 이어집니다.

언론포커스는?
'언론포커스'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고정 언론칼럼으로 격주 한 번 <오마이뉴스>에 게재됩니다. 언론계 이슈를 다루면서 현실진단과 더불어 언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도 한국사회의 언론민주화를 위한 민언련 활동에 품을 내주신 분들이 '언론포커스' 필진으로 나섰습니다.

앞으로 고승우(민언련 이사장), 김동민(단국대 외래교수),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김은규(우석대 교수), 김평호(단국대 교수), 박태순(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신태섭(동의대 교수), 이용성(한서대 교수), 이완기(민언련 상임대표), 이정환(미디어오늘 사장), 장행훈(언론광장 공동대표), 최진봉(성공회대 교수)의 글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0420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4가길 10, (공덕동 동아빌딩 4층)

: 신문정책; 신문법; 신문진흥제도; 신문시장; 공정거래; 지역신문지원제도; 언론포커스; 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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