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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관행이라니

등록 2017.09.25 14:32

[시시비비] 아직도 관행이라니

-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떠나야 -

서명준 / 베를린자유대 언론학 박사,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방송 개혁”이라는 유령이. 1년 전엔 국회 주변을 떠돌더니 요즘엔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와 시민사회, 언론노조 사이마저 돌아다니고 있다. 상식적인 사람치고 방송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상식적인 사람치고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사실로부터 이런 결론이 나온다. 방송 개혁이라는 이름의 유령은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상식적인 시민에게서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시민을 향해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경향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유령의 소문을 선언으로 대체해야 할 절호의 시기가 닥쳐왔다.

(중략)

얼마 전 언론노동자들의 방송파업이 시작됐다. 소문을 들은 시민들은 매주 금요일 서울 시내에서 모여 “돌아오라 마봉춘(MBC), 고봉순(KBS) 불금 파티”를 벌이며 응원하고 있다. 상식적인 시민의 사적 이익을 실현시켜주는 방송을 갖고 싶은 정당한 욕구가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을 모이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언’에 나서고 있는 모든 개혁주의자들은 이 상식적인 시민세력의 주문을 외면해선 안 된다. 1년 전의 더민주당 개혁안도, 오늘의 대통령이나 방통위원장의 판단도 이번 기회에 더 좋은 공영방송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어떤 선언이 현실에서 힘을 얻을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 확실한 것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여야가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황당한 지배구조는 반드시 격파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은 관행을 없애버리고 공영방송에서 떠날 수 있겠는가. 방송법에 이사회 규정을 강화하고 관행의 폐단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선언’에 동참한 개혁주의자들이 잃을 것이라곤 족쇄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체이다. 한국의 개혁주의자들이여, 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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