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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범하는 방심위 4기, ‘정권 지킴이’ 오명 벗어야

등록 2017.11.29 16:25

[시시비비] 새롭게 출범하는 방심위 4기, ‘정권 지킴이’ 오명 벗어야

- ‘양적 공정성’에서 ’과정의 공정성’으로 전환할 때 -

정민영 /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민언련 정책위원

그간 방심위는, 심의권한을 무기로 언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웃자고 만든 코미디 프로그램에 정색하며 몽둥이를 휘두르는 모습에, 도대체 방심위라는 기관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한탄이 많았다. 최근 발견된 청와대의 문건에서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방심위를 적극 활용하라’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가 확인되었다. JTBC 보도에 대한 집중적인 제재 등 방심위의 그간 활동이 정권 보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방심위의 제재는 간접적이지만 강력하게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을 길들인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소재를 다루려고 할 때 데스크는 왕왕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면 방심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수위 조절에 나선다. 기자나 PD의 입장에서는 데스크와 싸우기보다는, 방송을 맨숭맨숭하게 만들거나 아예 민감한 쟁점을 다루지 않는 편을 택하게 되기 쉽다. 정권 비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 방송사가 직접 소속 PD나 기자들에게 ‘정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지시해서가 아니다. 직접적인 보도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정권은 이처럼 세련되게 방송을 장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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