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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135호> ‘촛불방송법’, ‘이용마법’이 공론화되어야 한다

등록 2017.11.30 13:41

[e-시민과언론] 135호 ‘촛불방송법’, ‘이용마법’이 공론화되어야 한다

[135호] 2017년 11월 30(목)

「보도지침 1986 그리고 2016」을 도서관에 비치해 주세요!

- 스토리펀딩에 참여해주세요 -

오는 12월 15일 발간하는 도서 「보도지침 1986 그리고 2016」은 군사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의 실제 내용과 재판 기록을 모두 담았습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공영방송 장악과 보도지침이 30년 만에 다시 부활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책을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에 비치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나 도서관에서 언론장악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기억해야 언론장악이라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도서관 곳곳에 「보도지침 1986 그리고 2016」을 비치해 주세요.

▷ 스토리펀딩 참여하기

언론포커스

‘촛불방송법’, ‘이용마법’이 공론화되어야 한다

[언론포커스] KBS 정상화의 결정적 물꼬가 터졌다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영방송에 개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마련인데, 이참에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을 재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KBS 새 사장의 임기가 내년 8월 말에 만료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KBS 정상화 조치에 바로 이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공론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은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직접적으로 선출하는 ‘촛불방송법’, ‘이용마법’의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시시비비

새롭게 출범하는 방심위 4기, ‘정권 지킴이’ 오명 벗어야

[시시비비] ‘양적 공정성’에서 ’과정의 공정성’으로 전환할 때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민언련 정책위원

그간 방심위는, 심의권한을 무기로 언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웃자고 만든 코미디 프로그램에 정색하며 몽둥이를 휘두르는 모습에, 도대체 방심위라는 기관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한탄이 많았다. 최근 발견된 청와대의 문건에서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방심위를 적극 활용하라’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가 확인되었다.

성명

방통위는 즉각 이인호 이사장 등 KBS 적폐 비리 이사 해임 건의에 나서라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감사 결과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원에서 통보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도덕조차 상실한 ‘적폐 공동체’는 자리 보전을 위해 KBS와 이사회를 정치 도구화 하는 일도 서슴지 않을 게 불 보듯 빤하다. 좌고우면으로 KBS 구성원들과 촛불 시민들이 염원하는 KBS 정상화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속한 결단을 기대한다.

[기자회견문] 방통위, KBS 비리 이사들 신속하게 해임 건의하라

2017년 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33주년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신문 모니터

호주와 캐나다의 전기요금 상승이 신재생에너지 때문이라고?

2017년 11월 29일 민언련 신문 모니터

추 전 장관은 환경론자라고 칭하기에 적절할까요? 추 전 장관은 1997년 레이저를 이용해 원자를 냉각․분리하는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환경과 에너지를 총괄하는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했는데요. 오바마 정부와 스티븐 추 박사는 기후 변화에 대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대체에너지를 주장했지만,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방송 모니터

놀이터 인접 모텔촌 문제 전하며 어린이 인터뷰한 TV조선

2017년 11월 29일 민언련 방송 모니터

TV조선의 <낯 뜨거운 모텔촌에 어린이 놀이터>(11/26)는 어린이 놀이터 주변 숙박업소나 유흥시설 설립 관련 규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보도입니다. 어린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린이를 위한 환경을 걱정한 이 보도는 정작 어린이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