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1년 넘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삭발, 단식, 이어걷기, 천막농성, 삼보일배, 오체투지, 1만 5900배 등으로 호소하며 어렵게 마련된 법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반대로 국회의장 중재, 여야합의 과정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축소와 특별검사 요구권 삭제 등 유가족이 많은 것을 양보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하나로 국회 입법권을 또 다시 무시하며 모든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더해 추가 수정안을 갖고 막판 협상까지 참여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여야협의 내용조차 백지화하려고 한다. 이들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한 일부 언론은 ‘정쟁용’이라며 특별법 비난에 동조하고 있다. 무엇이 무서워 근거 없는 정쟁론으로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는가. 경찰수사와 국정조사에서 감춰진 참사 책임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인가.

정부는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진상규명 법안은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니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거꾸로 된 정부 대책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직후 내놓은 대안”(조선일보 1월 30일)이라거나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과도”(서울신문 1월 31일)하다는 등 맥락 없이 정권 입장만 받아쓰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매년 세월호 참사 주기마다 안전사회를 만들자며 내놓던 기획보도는 정녕 잊었는가.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무참히 스러진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거부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무책임을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유가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권 나팔수로 전락해 진실을 외면한 언론의 왜곡보도도 반드시 기록할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국회, 이를 감시할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

2024년 2월 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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