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총선시민네트워크가 오늘(3월 19일) 발표한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민언련이 제22대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에 제안한 정책과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공영방송·공영미디어 민영화 방지 입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운영 정상화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통합적 미디어개혁 정책 수립을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입니다.

민언련이 제안한 총선 정책과제 핵심은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언론 자유와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이사를 무더기로 해임하며 여권 우위로 강압적인 개편을 하고,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며 방송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독립기구로 역할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조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채 여권 독주의 파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과 미디어기구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에서 언론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배경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오늘(3/19)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 개혁을 위해 도입되어야 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2024 총선넷이 제안한 10대 분야는 △기후위기 △평화안전 △여성 소수자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 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24 총선넷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모두 후보를 낸 5개 원내정당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에 대해 비교하고 이에 대한 총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들이 각 당의 정책지향과 정책콘셉트에 맞게 본인들에게 특화된 분야(국민의힘 : 규제완화와 개발, 더불어민주당 : 안전평화와 민생경제, 개혁신당 : 경제와 교육, 녹색정의당 :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인권, 진보당 : 노동과 복지돌봄)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종부세 인상이나 은행 횡재세, 상위 0.1% 부유세 등 재원방안을 내놓은 반면, 전체적으로 별도의 계획없이 세입 증가분이나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실현가능성에서는 큰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24 총선넷은 기후위기로 발생한 폭염과 폭우, 이상기온 현상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환경파괴행위를 막기 위해 난개발을 종식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온실가스감축목표, 정의로운 전환 계획 등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신공항 건설과 핵산업 진흥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가올 22대 국회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평화실현 조치와 군비축소,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사회적참사특별법 등을 제정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2024총선넷은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 등의 인권보장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 강화를 통한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등의 정책 등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 입법, 검찰권한 분산을 위한 입법 등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과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등의 민영화 방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총선넷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균형 발전과 농업 개혁, 노동복지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와 민생경제 분야, 주거부동산, 종교 분야의 과제들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근로기준법 개정, 장시간 노동 근절과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 재벌대기업의 책임성 강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제 개혁,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정책도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심각해지는 주거부동산 영역의 공공성 확대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과제들도 요구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발표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3월 26일까지 진행될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선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러한 정책과제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입법촉구 및 제안활동을 계획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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