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보 후보에 윤석열 낙하산 KBS 박민·박장범 최측근이 포함돼 물의를 빚고 있다. 윤태윤 변호사가 당사자다. 윤석열 낙하산 박민 전 KBS 사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준비단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파우치’ 박장범 사장의 KBS 전략기획실 정책기획부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윤태윤 변호사는 윤석열이 중도 해임한 김의철 전 KBS 사장 후임으로 내리꽂은 박민 인사청문준비에 직접 관여했고, 12·3 내란 이후 임명된 박장범 사장 체제에서 여전히 요직을 맡고 있다. 공영방송 현직 간부이자 내란과 직간접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KBS 전·현직 사장 최측근이 특검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은 특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내란특검법이 명시한 수사대상에는 △정치인·법조인·언론인 체포 및 감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정당 당사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 KBS는 이러한 수사대상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실제로 내란 당시 최재현 KBS 통합뉴스룸국장이 계엄선포 전 방송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고, 박민 전 사장과 최 국장은 고발 조치되었다. 이들에 대한 내란세력 유착 여부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박민 체제에서 KBS 라디오 <전격시사> 진행자로 발탁된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는 내란 전후 윤석열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란동조 및 방조 의혹 규명대상이 되었다. 내란 직후 임명된 ‘파우치 앵커’ 박장범 사장 역시 내란 직후 윤석열이 직접 낙점한 인물로 적격성은 물론 KBS 보도·제작 자율성 침해와 공영성 파괴를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들 사이에서 활동해온 윤태윤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된다면, 특검 수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진상규명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이는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회복이라는 내란특검의 본질적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3인 가운데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대상과 직접 관련 없는 자유롭고 정치적 중립성과 윤리적 정당성을 갖춘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

12·3 내란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다. 국민들은 내란의 총체적 진실이 은폐되지 않고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검의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이며 그 출발점은 ‘부적격 인사 참여 배제’다. 윤석열 내란정권의 낙하산으로 내란옹호에 앞장서온 KBS 전·현직 경영진과 직접 관련된 윤태윤 변호사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현명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25년 6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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